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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최양오 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매도 전면금지 사흘째.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제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최양오 인포스탁데일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공매도, 빌 공자의 공매도. 아시는 분은 많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최양오] 일단 주가 하락이 전제가 됩니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에 가격이 내려가면 또 그때 이것을 다시 사면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매매기법으로 해서 이런 투자기법으로 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공매도가 이게 최근에 주식시장이 활황이 되면서 나온 제도가 아니고요. 17세기 1602년도에 암스테르담에서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구군들 파는 데 있어서 했고요. 이것이 17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영국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뚝 떨어진 것은 아니고 역사가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앵커] 빌려서 판다는 게누구한테 빌려서 판다는 얘기인가요? [최양오] 그걸 대주한다는 기관이 있다든가 아니면 개인이 있다든가 이러면 거기서 빌려서 파는 거죠. 그러면 빌리는 데는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률이라든가 그런 건 적정한 가격에 해 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들에게 할 수 있는 대주 형식의 공매도를 하시는 분한테는 2조 8000억 정도가 시중에 있고요. 빌리고 적정한 수수료를 내고 그다음에 팔고 사고를 한 이후에 차익을 남기는 그런 상황이 공매도의 기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 개인투자자들이 계속 이 문제에 불만을 제기했다는데 왜 개인투자자들한테 이게 불리한 거죠? [최양오] 기울어졌죠. 왜냐하면 이게 같은 운동장에서 뛰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주식시장이라든가 시장 공급자, 조정자 이런 사람들은 상환하는 데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개인이 90일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보증금도 지금 100%, 120%, 150% 하는데 그것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들은 140%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담보 제공하는 것 등등의 굉장히 차등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 옛날부터 나온 얘기겠지만 백성들은 가난한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것을 항상 이야기들을 해 왔죠. 그래서 우도불우빈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사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강도 높게 얘기하는 것은 이걸 통합해서 하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수면 위로 해서 누가 얼마큼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투자자의 개체별 차별을 없애달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 사실 공매도라는 게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세 번 정도 했어요. 공매도 금지를. 세 번이나 했는데 다 그때는 외부에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죠. 유럽발이라든가 글로벌 위기라든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위기도 없는데 지금 했는데, 10월 12일날 금감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사를 하고 발표한 상황을 보면 두 개의 홍콩계 증권회사에서 100여 건의 불법 공매도가 있었던 거예요. 불법이라는 게 빌린다는 게 전제가 있잖아요. 빌리지 않고 앞으로 빌릴 것을 먼저 당겨와서. 그런데 업계에서는 사실 이게 수기로 합니다. 전화로 해서 나 누구인데 잠깐 100주만 빌려줘. 내가 갚을게. 이렇게 해서 하고, 개인들은 사실 10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등등의 부분들이 굉장히 불평등하게 가 있는데 그것이 100여 건이나 지금 발견이 됐고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것은 전수조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2021년 이후에 공매도에 관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1월이면 국제기구들과 공조수사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정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시스템을 정비하면 되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통합 시스템도 만들고 기울어지지 않게 조건을. 그런데 그게 또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얘기한다는데 그렇게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요? [최양오] 아닙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보면 공매도만 172조가 연간 돌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하려면 개인들이 참여를 하면서 불평등한 걸 없애야 되잖아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포지션은 2.7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조그마한데 그 어마어마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좀 불합리하지 않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방향성은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한꺼번에 따로 모아서라도 공매도에 관한 통합 시스템을 가져야 누가 얼마 팔고. 그러니까 정보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개인은 담보를 더 내야 되느냐, 140%까지. 그다음에 왜 우리는 90일 내에 이것을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은.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불균등하게 처우를 받느냐.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00여 건 이상의 불법 공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2010년 이후에도 불법 공매도가 170건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형사처벌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리고 최대 벌금액이 38억밖에 안 되는 등 한쪽이 기울어진 운동을 바꿔보자. 그래서 시민단체들이라든가 공매도 폐지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없애야 된다가 아니고 공매도를 이제 잘 아주 평등하게 만들어달라는 내용의 그런 민의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앵커]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기울어지지 않게 한다든지 수기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선진국들의 증시에서는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양오] 거기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압니다. 누가 무슨 주식을 공매도를 언제 쳤는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깜깜이가 되는 거죠. [앵커] 왜 그런 거죠? 왜 우리는 그게 늦은 거죠? [최양오] 처음에는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이것은 개인들한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개인들은 전체 공매도의 2.7%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돌릴 그런 여력도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개인들을 풀어줬는데, 개인들이 그러면 많이 들어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테스트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한 4500명밖에 안 하셨어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한 1만 5000명 되는데 그래 봐야 2만 명이거든요. 개인들이 공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외국기관들은 68~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효율적이냐. 그래도 평등한 건 평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불리하고 불공정하니까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 입장에서 일단 그러면 금지를 시켜놓은 건데 그러면 공매도를 금지해 놓으니까 두 가지가 우려되는 것이 첫 번째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게 어려워진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다. 실제로 어제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양오] 일단 숏커버링이라고 해서 주식이 갑자기 올라가면 자기네들 이익 볼 부분이 작아지니까 숏커버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빠르게 팔아서 더 오르기 전에 갚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산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고.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금리하고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이런 단기성 호재에 대해서는 사실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이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오늘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안정화를 시켜가는 그런 중요한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공매도가 좋은 것은 이상하게 우리도 모르는데 주가가 올라간 종목을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적정 가격으로 내리는 역할까지 하는 순기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런 하루 급등, 그날은 재미있는 게 시총 1, 2위가 다 상한가를, 저도 몇 번 못 본 상황이 일어났고 상승률은 2008년 이후 최대 폭이었는데 그다음에는 우당탕탕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장기적으로 갈 변동성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 자금이 계속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양오] 네, 이게 딱 공매도로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신흥국 중에는 주식에 있어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성장성이 좋은 나라 1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많은 자금의 유출은 생각하지 않고요. 과거 세 번의 사례를 연구를 하더라도 공매도 금지 기간에는 잘 안 빠져요. 그 이후에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외국인 자금이 나가는 것은 공매도에 무조건 다 귀책사유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은 실적과 금리로 움직이는 거지 단위로 장기화될 개연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두 번째가 MSCI지수에 우리가 편입되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이라는 것인데 MSCI가 뭔지, 그다음에 정말 어려워지는 건지, 그다음에 이게 편입이 되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최양오] 모건스탠리에서 만든 인덱스지수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IB들 있지 않습니까? 투자은행들이 저기 들어갔어. 그러면 저기는 인정된 거니까 우리 외에도 넣자. 그래서 글로벌 펀드에 기준이 되고 있는 거고 굉장히 벤치마킹이 잘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6개 때문에 MSCI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못 가고 있어요. 선진국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자기 포트폴리오에 우리나라 주식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원래 방침은 빨리 국제 규제의 정합성에 맞춰서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지금 상황에서의 100여 건의 부정수급,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려는 거지 이것이 꼭 MSCI를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매도가 허용돼 있었는데 왜 공매도 때문에 저 지수에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최양오] 그것을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하라고 한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재개가 된 상황이지만 자금 조성자라든지 유통 공급자에게만 한정적으로 해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의 150 이런 걸로 한정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 재개한 상태는 아닌데 이걸 잘 정비를 해서 우리가 가는데, MSCI는 딱 이거 하나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압니다.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MSCI는... [앵커] 가려면 어떤 조건이 중요합니까, 공매도 말고 다른 조건은? [최양오] 24시간 돌려야 돼요. 우리 자본시장을.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앵커] 다른 나라는 다 24시간입니까? [최양오] 돌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그것 없애달라, 공매도 없애달라. 우리가 선진화 정책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매도도 그런 차원에서 국제 규합성에 맞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게 나와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지연이 되지, 이것이 결정적 요소는 아니고요. MSCI 오늘 우리가 들어간다고, 과거에도 몇 년 동안 했습니다마는 결정되는 것은 2030년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최단의 시간은. 그래서 먼 일이기 때문에. [앵커] 10년에 한 번씩 정하나요? [최양오] 아니요. 매년 정하는데 이거 다 해서 테스트해보고 이것이 되느냐 마느냐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면 2030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앞에, 코앞에 있는 시장의 안정성과 그다음에 이것이 불법 공매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그러면 그걸 빨리 하지, 그리고 이것을 왜 전면으로 금지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욕조가 만약에 망가졌다고 그러면 욕조에 물 담고 욕조를 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물을 다 빼야 돼요. 그래서 밑에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다 봐야 되니까 빠른 시일 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장기적으로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선해서 공매도는 허용해야 되는 것이 대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대략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양오] 지금 여러 가지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요구하는 것들은 통합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매도는 공매도 따로 해서 기관, 외국인 투자자나 개인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달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왜 개인은 90일 만에 상환을 해야 되고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데는 상환 기간이 없어요. 전화만 한 통화하면 되거든요. 등등의 그런 불평등한 부분들을 철폐해서 같은 운동장에서 같은 게임룰로 한번 해 보자. 어려운 건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가려고 하면 지금 일단은... [앵커] 법 개정 사항인가요? [최양오]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매도 자체가 금지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공급이라든가 시장의 유동성과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예외로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한 건도 매매가 안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한 게 시장 조성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계획들은 다 나와 있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시행에 옮기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비용을 가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매도 금지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앞으로 계속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셨는데 지금 투자자들은 당장 단기적으로도 전망 궁금해하시거든요. 오늘 올랐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단기적으로? [최양오] 지금 이건 길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공매도 나오기, 거래 8일 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익매물이 나와 있던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숏커버링이라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다시 사는 부분들은 이것은 진짜 하루 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고다발구간을 지나고 계시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실적과 금리고요. 사실 금리 부분은 10여 년 전만 해도 0%였잖아요. 그것이 지금 최고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금리도 그렇게 변수로 안 칩니다. 내려온다는 시그널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부분보다는 실적에 굉장히 집중을 하셔서 보는 것이 투자 전략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보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매도 오늘 전면금지 사흘째이고요. 앞으로 시장 추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최양오 인포스탁데일리 대표의 해설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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