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가운데 수요는 늘어나면서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5365만원으로 전월보다 1020만원 상승했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3월(6억 652만원) 6억원을 넘은 데 이어 6개월 만에 6억 5000만원 선마저 돌파했습니다. 서울 강북권은 5억3496만원, 강남권은 7억5848만원을 기록했습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최근에 대출 규제도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고요 결국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불균형이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 ‘부분 분할상환 방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규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전셋값을 완전히 잡을 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지금은 집값을 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것을 규제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수요는 더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게 되고 결국에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공급 정책이라든지 대출 규제 정책들, 임대차 정책들이 수요는 늘어나게 되면서 공급은 단기적으로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전세난이 완화하려면 수급불균형이 정상화하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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