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전공의 복귀 촉구

2024.02.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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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의사들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 또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이른바 '의사 달래기' 정책 중 하나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인 의료사고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특례법은 책임·종합 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규홍/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1차장] "정부는 오는 2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는 오늘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진료지원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들이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하면서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되는 데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환자의 구급차 사망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도 설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주요 수련 병원 100개 가운데 전공의 수 기준 하위 5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22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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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공기질 깨끗해‥모레 오전 대부분 지방에 비 01:17
    [날씨] 내일도 공기질 깨끗해‥모레 오전 대부분 지방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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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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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 남친에게 맞은 여성 숨졌는데‥1차 부검 이뤄지기도 전에 풀어줘 03:00
    전 남친에게 맞은 여성 숨졌는데‥1차 부검 이뤄지기도 전에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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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가짜 유치권으로 빌라 장악…조폭 동원한 일당 검거 00:47
    가짜 유치권으로 빌라 장악…조폭 동원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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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29
    "비번 뚫고 들어와" 폭행 당하고 숨진 여성, 풀려난 전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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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특별공급 당첨되려 '위장 이혼'까지…부정청약 154건 적발 01:50
    특별공급 당첨되려 '위장 이혼'까지…부정청약 1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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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56
    "밥 먹고 장염 걸렸으니 보상해라"…식당 주인 수백명 갈취한 '장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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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제13회 수산인의 날...'기후변화·어촌 소멸' 극복 한목소리 02:25
    제13회 수산인의 날...'기후변화·어촌 소멸' 극복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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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여자친구 잔혹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23년 00:50
    여자친구 잔혹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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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왜 안 만나주냐' 전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20대 여성 결국 숨져 01:53
    '왜 안 만나주냐' 전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20대 여성 결국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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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4월 17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4월 17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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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02:03
    [단독] "의정부 알몸 시신은 60대 남성"...사망 경위는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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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단독] '파주 4명 사망 사건' 남성들 메시지서 '살인 모의' 정황...폭행 여부도 수사 01:54
    [단독] '파주 4명 사망 사건' 남성들 메시지서 '살인 모의' 정황...폭행 여부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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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시작…고발장 작성 여부 쟁점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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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검찰 00:42
    검찰 "송영길 지지자들이 검사 비난…자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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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검찰 01:59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 허위 확인"…민주당, 진상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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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술렁…여 "정체성 부정" 야 "야당 파괴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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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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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동훈·이재명, 전당대회 나오나…재등판론 '솔솔'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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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앞세워 대여 압박 드라이브…이재명 "포퓰리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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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원로들, 용산에 쓴소리…"국정 스타일 변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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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MBC 00:38
    MBC "이종섭 출국금지" 단독보도 BJC 보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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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검사도 수원지검 술자리 동석"…검찰 "명백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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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설로 절반 가까이 폐사했는데‥'산양 고립' 돼지열병 울타리는 찔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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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배탈"‥식당 협박해 9천만 원 뜯어낸 '장염맨' 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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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박정희 광장·공원 만들고 동상도 세우겠다"‥"독단행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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