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대표단의 선택‥"더 내고 더 받는다"

2024.04.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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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끝에, 시민대표단 500인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혁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17년만의 개혁이 이번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54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소득대체율, 생애 평균소득 대비 얼마나 연금을 받아야 적정 한가였습니다. 4주간의 숙의 과정 끝에 나온 결론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려야 한다는 <1안>이 찬성 56%, 보험료율은 12%까지만 높이되 소득대체율은 기존 40%로 유지한다는 <2안>은 42.6%로, '더 내고, 더 받는' <1안>이 13.4% 포인트 앞섰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기존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올리는 안에는 80.4%가 찬성했고,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의무를 보장하는 조항을 법에 명시한다는 데에 92%가 동의했습니다. [김상균/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 "청년층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고민하고 경청하는 열정적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시민대표단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여야는 합의안을 마련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재정 안정을 추구하는 국민의힘과 소득 보장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껏 평행선을 걸어온 의견차를 쉽게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21대 국회 임기는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29일 전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17년 만에 이뤄진 공론화의 움직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지선 기자(ezs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423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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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대학생 공동구매로 싸게"‥예방접종 받으려다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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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례인권보고서‥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지적 02:17
    미국 연례인권보고서‥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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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결정 00:36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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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돌풍·우박 동반한 비‥수도권 5~20mm 01:19
    [날씨] 돌풍·우박 동반한 비‥수도권 5~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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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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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북한서 고교생 '집단 필로폰' 파장…마약, '북MZ'까지 뚫었나 [자막뉴스] 01:17
    북한서 고교생 '집단 필로폰' 파장…마약, '북MZ'까지 뚫었나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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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해병대원 특검법 야 단독 소위 통과…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상정 00:31
    해병대원 특검법 야 단독 소위 통과…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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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북-러, 군사동맹 복원... 02:32
    북-러, 군사동맹 복원..."전쟁 시 지체없이 군사원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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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12
    "거부권 제한, 오만한 말장난"..."대통령도 1년씩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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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반한 전선' 넓히나...주목받는 '결선투표제' 02:41
    '반한 전선' 넓히나...주목받는 '결선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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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동훈·윤상현에 원희룡까지...與 7월 전대 '다자구도' 02:51
    한동훈·윤상현에 원희룡까지...與 7월 전대 '다자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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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북러 회담] CNN 02:33
    [북러 회담] CNN "북러판 나토식 동맹"…푸틴, 국제왕따 이미지 탈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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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통령 부인에 명품백·시계 선물 되나? 권익위 01:47
    대통령 부인에 명품백·시계 선물 되나? 권익위 "직무 관련 없으면 가능"…스스로 권위 깎는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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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환경차관 이병화·고용차관 김민석·특허청장 김완기 00:37
    환경차관 이병화·고용차관 김민석·특허청장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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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채상병 특검법' 내일 입법청문회‥법사위 소위 통과 00:46
    '채상병 특검법' 내일 입법청문회‥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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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47
    "지체 없이 군사 원조"‥동맹 수준 조약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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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윤대통령, 경북서 새마을운동 정신 강조…박정희 역사관 방문 00:43
    윤대통령, 경북서 새마을운동 정신 강조…박정희 역사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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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상정…여, 한·윤·원 전대 출사표 03:37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상정…여, 한·윤·원 전대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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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정치 ON] 한동훈 29:02
    [정치 ON] 한동훈 "23일 출마 선언"...'민주당의 아버지'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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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북러 02:36
    북러 "전쟁 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정부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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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정부 00:38
    정부 "안보리 결의 위반 북러 군사협력 언급 엄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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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조국 01:39
    조국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한동훈, 법 해석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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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상] 북한에선 안 통하는 대북제재?…푸틴·김정은 '벤츠 퍼레이드' 02:33
    [영상] 북한에선 안 통하는 대북제재?…푸틴·김정은 '벤츠 퍼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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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與 원희룡·한동훈·원희룡·나경원 3파전?...이준석 01:38
    與 원희룡·한동훈·원희룡·나경원 3파전?...이준석 "尹이 간섭할 것"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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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여의도1번지] 한동훈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이재명 연임 도전 수순 20:07
    [여의도1번지] 한동훈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이재명 연임 도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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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동훈·원희룡, 與 전당대회 출마...이재명, 대표직 사퇴 수순 06:47
    한동훈·원희룡, 與 전당대회 출마...이재명, 대표직 사퇴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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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감사원 00:37
    감사원 "불가사실 알고도…청주시, 시외터미널 대부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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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채 해병 사건' 회수 당일 통화 추가 확인…내일 청문회 쟁점은? 06:12
    '채 해병 사건' 회수 당일 통화 추가 확인…내일 청문회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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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법사·운영위원장 놓고 여야 대치…의장 09:30
    법사·운영위원장 놓고 여야 대치…의장 "원 구성 협상 주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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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재명이 임명한 최고위원 05:31
    이재명이 임명한 최고위원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논란 일자 "영남 남인의 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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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재명 대표 연임 도전 기정사실화…고민정 09:04
    이재명 대표 연임 도전 기정사실화…고민정 "대선후보로서 최선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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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어대한' 아니라는 이준석·박지원… 10:26
    '어대한' 아니라는 이준석·박지원…"윤심 작용" · "누가 제일 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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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지체없이 군사원조"‥한반도 전쟁나면 러시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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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해병 특검법 법안소위 통과…여, 하루에 3명 전대 출사표 03:40
    해병 특검법 법안소위 통과…여, 하루에 3명 전대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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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첫 대표 출마 선언은 원희룡…친윤, '한동훈 대항마'로 나경원 대신 낙점? 10:58
    첫 대표 출마 선언은 원희룡…친윤, '한동훈 대항마'로 나경원 대신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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