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도 본회의로‥21대 국회 처리 '충돌'

2024.04.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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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인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막장정치.입법횡포" 라며 본회의 개최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넉 달 넘게 멈춰 있었는데 오늘 처리로 법사위를 건너뛸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민주유공자법은 이한열·박종철 열사 등 4·19와 5·18 이외의 민주화 운동으로 피해를 본 본인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깜깜이 심사로 이뤄지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해왔지만, 민주당은 "국가보안법과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한데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도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강행 처리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교섭권을 줘서 '생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갈등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반대해 합의 없이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막장 정치·입법 횡포"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 "사회적 갈등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닙니까?" 국회 본회의에는 이미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이 '민생'을 명분으로 쟁점 법안 공세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에선 본회의 개최 자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해동·서현권 / 영상편집 : 김현국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김해동·서현권 / 영상편집 : 김현국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423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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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위기 대응 없다면 미래도 없다"‥세계도 한국 기후소송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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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03:11
    [제보는 MBC] "인간 전광판인 줄"‥'백호기 응원' 인권위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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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기획자가 경영 탈취?‥ 02:17
    '뉴진스' 기획자가 경영 탈취?‥"보복성 조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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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변에 들어선 텐트만 50개‥날 풀리자 '알박기 텐트' 다시 기승 02:21
    강변에 들어선 텐트만 50개‥날 풀리자 '알박기 텐트' 다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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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2:49
    [집중취재M] "교과서는 AI로, 채점은 GPT가" 달라질 초등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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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대학생 공동구매로 싸게"‥예방접종 받으려다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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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례인권보고서‥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지적 02:17
    미국 연례인권보고서‥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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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결정 00:36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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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돌풍·우박 동반한 비‥수도권 5~20mm 01:19
    [날씨] 돌풍·우박 동반한 비‥수도권 5~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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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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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통령 부인에 명품백·시계 선물 되나? 권익위 01:47
    대통령 부인에 명품백·시계 선물 되나? 권익위 "직무 관련 없으면 가능"…스스로 권위 깎는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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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환경차관 이병화·고용차관 김민석·특허청장 김완기 00:37
    환경차관 이병화·고용차관 김민석·특허청장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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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채상병 특검법' 내일 입법청문회‥법사위 소위 통과 00:46
    '채상병 특검법' 내일 입법청문회‥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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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1:47
    "지체 없이 군사 원조"‥동맹 수준 조약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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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윤대통령, 경북서 새마을운동 정신 강조…박정희 역사관 방문 00:43
    윤대통령, 경북서 새마을운동 정신 강조…박정희 역사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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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상정…여, 한·윤·원 전대 출사표 03:37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상정…여, 한·윤·원 전대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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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치 ON] 한동훈 29:02
    [정치 ON] 한동훈 "23일 출마 선언"...'민주당의 아버지'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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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북러 02:36
    북러 "전쟁 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정부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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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정부 00:38
    정부 "안보리 결의 위반 북러 군사협력 언급 엄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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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조국 01:39
    조국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한동훈, 법 해석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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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북한에선 안 통하는 대북제재?…푸틴·김정은 '벤츠 퍼레이드' 02:33
    [영상] 북한에선 안 통하는 대북제재?…푸틴·김정은 '벤츠 퍼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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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與 원희룡·한동훈·원희룡·나경원 3파전?...이준석 01:38
    與 원희룡·한동훈·원희룡·나경원 3파전?...이준석 "尹이 간섭할 것"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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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여의도1번지] 한동훈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이재명 연임 도전 수순 20:07
    [여의도1번지] 한동훈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이재명 연임 도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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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동훈·원희룡, 與 전당대회 출마...이재명, 대표직 사퇴 수순 06:47
    한동훈·원희룡, 與 전당대회 출마...이재명, 대표직 사퇴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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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감사원 00:37
    감사원 "불가사실 알고도…청주시, 시외터미널 대부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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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채 해병 사건' 회수 당일 통화 추가 확인…내일 청문회 쟁점은? 06:12
    '채 해병 사건' 회수 당일 통화 추가 확인…내일 청문회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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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법사·운영위원장 놓고 여야 대치…의장 09:30
    법사·운영위원장 놓고 여야 대치…의장 "원 구성 협상 주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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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재명이 임명한 최고위원 05:31
    이재명이 임명한 최고위원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논란 일자 "영남 남인의 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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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대표 연임 도전 기정사실화…고민정 09:04
    이재명 대표 연임 도전 기정사실화…고민정 "대선후보로서 최선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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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어대한' 아니라는 이준석·박지원… 10:26
    '어대한' 아니라는 이준석·박지원…"윤심 작용" · "누가 제일 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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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슈+] 10:54
    [이슈+] "지체없이 군사원조"‥한반도 전쟁나면 러시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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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해병 특검법 법안소위 통과…여, 하루에 3명 전대 출사표 03:40
    해병 특검법 법안소위 통과…여, 하루에 3명 전대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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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첫 대표 출마 선언은 원희룡…친윤, '한동훈 대항마'로 나경원 대신 낙점? 10:58
    첫 대표 출마 선언은 원희룡…친윤, '한동훈 대항마'로 나경원 대신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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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북러 회담] 김정은, 푸틴에 김일성훈장 수여·풍산개도 선물(종합) 02:46
    [북러 회담] 김정은, 푸틴에 김일성훈장 수여·풍산개도 선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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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1:46
    "지체 없이 군사 원조"‥동맹 수준 조약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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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맞수다] 출마 선언 봇물‥용산 '깐부'는 누구? 43:44
    [맞수다] 출마 선언 봇물‥용산 '깐부'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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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푸틴이 선물한 '아우르스'의 번호판... 그 의미는? [앵커리포트]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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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윤 대통령 00:32
    윤 대통령 "3.4조 규모 영일만 횡단고속도 빠르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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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현장의재구성] 푸틴, 24년 만에 지각 방북…김정은 심야 환대 03:35
    [현장의재구성] 푸틴, 24년 만에 지각 방북…김정은 심야 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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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북러 02:53
    북러 "전쟁 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조약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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