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 받아든 국회‥"시민 뜻 따라야", "개악"

2024.04.2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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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죠? 민주당과 녹색 정의당은 시민 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개악이라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세대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면서 21대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국회] "대체율 50% 보장하라. " 시민사회단체 회원 1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자는 안을 지지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해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연금 개혁에 나서라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이 요구에 화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금제도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진행될수록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높아졌습니다." [강은미/녹색정의당 원내대변인]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인 모든 세대의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첫 단추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론 조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시민대표단이 많이 찬성한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선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개혁신당은 미래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고 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허은아/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미래 세대의 부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연금특위의 제안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공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젊은 층의 선택 역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지지해 전체 결과와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젊은 층 역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 지지가 재정안정 지지보다 많다는 겁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연금특위 간사)]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들은 결국은 연금제도를 깨뜨리고 국민들의 노후를 모두가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연금개혁 최종안은 여야 연금 특위 위원들의 수정 등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룬 후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론화 결과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한 달 남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김정은 조희원 기자(joy1@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423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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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03:11
    [제보는 MBC] "인간 전광판인 줄"‥'백호기 응원' 인권위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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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기획자가 경영 탈취?‥ 02:17
    '뉴진스' 기획자가 경영 탈취?‥"보복성 조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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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변에 들어선 텐트만 50개‥날 풀리자 '알박기 텐트' 다시 기승 02:21
    강변에 들어선 텐트만 50개‥날 풀리자 '알박기 텐트' 다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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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2:49
    [집중취재M] "교과서는 AI로, 채점은 GPT가" 달라질 초등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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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대학생 공동구매로 싸게"‥예방접종 받으려다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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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례인권보고서‥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지적 02:17
    미국 연례인권보고서‥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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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결정 00:36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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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돌풍·우박 동반한 비‥수도권 5~20mm 01:19
    [날씨] 돌풍·우박 동반한 비‥수도권 5~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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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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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북러 회담] CNN 02:33
    [북러 회담] CNN "북러판 나토식 동맹"…푸틴, 국제왕따 이미지 탈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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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통령 부인에 명품백·시계 선물 되나? 권익위 01:47
    대통령 부인에 명품백·시계 선물 되나? 권익위 "직무 관련 없으면 가능"…스스로 권위 깎는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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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환경차관 이병화·고용차관 김민석·특허청장 김완기 00:37
    환경차관 이병화·고용차관 김민석·특허청장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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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채상병 특검법' 내일 입법청문회‥법사위 소위 통과 00:46
    '채상병 특검법' 내일 입법청문회‥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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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47
    "지체 없이 군사 원조"‥동맹 수준 조약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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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윤대통령, 경북서 새마을운동 정신 강조…박정희 역사관 방문 00:43
    윤대통령, 경북서 새마을운동 정신 강조…박정희 역사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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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상정…여, 한·윤·원 전대 출사표 03:37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상정…여, 한·윤·원 전대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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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정치 ON] 한동훈 29:02
    [정치 ON] 한동훈 "23일 출마 선언"...'민주당의 아버지'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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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북러 02:36
    북러 "전쟁 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정부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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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부 00:38
    정부 "안보리 결의 위반 북러 군사협력 언급 엄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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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조국 01:39
    조국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한동훈, 법 해석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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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상] 북한에선 안 통하는 대북제재?…푸틴·김정은 '벤츠 퍼레이드' 02:33
    [영상] 북한에선 안 통하는 대북제재?…푸틴·김정은 '벤츠 퍼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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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與 원희룡·한동훈·원희룡·나경원 3파전?...이준석 01:38
    與 원희룡·한동훈·원희룡·나경원 3파전?...이준석 "尹이 간섭할 것"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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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여의도1번지] 한동훈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이재명 연임 도전 수순 20:07
    [여의도1번지] 한동훈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이재명 연임 도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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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동훈·원희룡, 與 전당대회 출마...이재명, 대표직 사퇴 수순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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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감사원 00:37
    감사원 "불가사실 알고도…청주시, 시외터미널 대부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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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채 해병 사건' 회수 당일 통화 추가 확인…내일 청문회 쟁점은? 06:12
    '채 해병 사건' 회수 당일 통화 추가 확인…내일 청문회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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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운영위원장 놓고 여야 대치…의장 "원 구성 협상 주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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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이 임명한 최고위원 05:31
    이재명이 임명한 최고위원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논란 일자 "영남 남인의 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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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재명 대표 연임 도전 기정사실화…고민정 09:04
    이재명 대표 연임 도전 기정사실화…고민정 "대선후보로서 최선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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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어대한' 아니라는 이준석·박지원… 10:26
    '어대한' 아니라는 이준석·박지원…"윤심 작용" · "누가 제일 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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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지체없이 군사원조"‥한반도 전쟁나면 러시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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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 특검법 법안소위 통과…여, 하루에 3명 전대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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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첫 대표 출마 선언은 원희룡…친윤, '한동훈 대항마'로 나경원 대신 낙점? 10:58
    첫 대표 출마 선언은 원희룡…친윤, '한동훈 대항마'로 나경원 대신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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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러 회담] 김정은, 푸틴에 김일성훈장 수여·풍산개도 선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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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군사 원조"‥동맹 수준 조약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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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맞수다] 출마 선언 봇물‥용산 '깐부'는 누구? 43:44
    [맞수다] 출마 선언 봇물‥용산 '깐부'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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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3.4조 규모 영일만 횡단고속도 빠르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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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현장의재구성] 푸틴, 24년 만에 지각 방북…김정은 심야 환대 03:35
    [현장의재구성] 푸틴, 24년 만에 지각 방북…김정은 심야 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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