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서면신고'했나‥수사팀 조사 검토

2024.05.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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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면신고 여부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앵커 ▶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가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윤 대통령 본인이 기관장이어서 신고 의무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백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 신고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직자는 윤 대통령, 소속기관장도 윤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셈입니다. 수사팀 안에서는 해석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신고받는 기관장이라 서면 신고 여부를 따지는 게 필요 없다는 의견과 법 조항대로 서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간부는 "윤 대통령이 신고서를 써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수사팀 검토가 있었다"면서 "그게 죄형 법정주의에 맞는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신고서에 써야할 내용도 세세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금품을 준 사람의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인적사항과, 금품의 종류와 가액, 금품 반환 여부도 적어야 합니다.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이름과 연락처, 디올백의 가격, 반환 여부도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사팀 판단이 서면 신고가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다면, 수사는 윤 대통령을 겨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KBS 특별대담 (올해 2월)]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거를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서면 신고는 남겼는지, 가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윤 대통령 본인이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상빈 기자(jsb@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07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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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현장에 없었다?‥"현장 작전지도 몸소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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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해병대 동료들이 띄운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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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3
    "채 상병 특검, 조건부라면 수용 가능"‥58명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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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총리 추천권까지?" 영수회담 '비선 조율'설에 국민의힘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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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인도 덮친 SUV에 50대 사망‥운전자는 '급발진' 주장 01:33
    출근길 인도 덮친 SUV에 50대 사망‥운전자는 '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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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브랜드 아파트서 곰팡이 자재 사용‥ 01:58
    유명 브랜드 아파트서 곰팡이 자재 사용‥"작업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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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널 '2차 사고' 막은 퇴근 경찰 01:39
    터널 '2차 사고' 막은 퇴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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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최후 보루 공격 '초읽기'‥140만 피란민 위기 02:18
    하마스 최후 보루 공격 '초읽기'‥140만 피란민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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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공무원만‥' 부모 중 '두 번째 휴직'이어야만 혜택받을 수 있다? 02:33
    '왜 공무원만‥' 부모 중 '두 번째 휴직'이어야만 혜택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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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번 주 입원‥ 01:18
    이재명 이번 주 입원‥"재판 한 주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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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회의록 있다고 말 바꿔"‥진실공방 속 복지·교육부 장·차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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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하드라마 주인공' 정재희‥ 02:10
    '태하드라마 주인공' 정재희‥"밀가루도 끊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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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설 꺾었다' 장우진 '중국 마룽에 생애 첫 승' 00:44
    '전설 꺾었다' 장우진 '중국 마룽에 생애 첫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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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인디애나 토핀, 옛 소속팀 상대로 호쾌한 덩크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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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벽까지 '비'‥너울성 파도 01:17
    [날씨] 새벽까지 '비'‥너울성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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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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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집중호우에 전국서 500여명 대피…도로 침수 54건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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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코로나 영웅이라더니...지방의료원 수천억 적자 대책 미궁 02:33
    코로나 영웅이라더니...지방의료원 수천억 적자 대책 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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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청주 여관서 방화 추정 화재…투숙객 3명 숨져 00:35
    청주 여관서 방화 추정 화재…투숙객 3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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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주말 전국 '가을호우'…부산 시간당 70㎜ 물벼락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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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온마이크] 제보 영상으로 본 호우…빗물에 갇힌 트럭 外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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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쏟아지는 비에 도로·주택 침수…중대본 2단계 격상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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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비바람 속 '청년의 날' 행사...궂은 날씨에 '한산' 02:15
    비바람 속 '청년의 날' 행사...궂은 날씨에 '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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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02:22
    [날씨] "물폭탄 쏟은 정체전선, 태풍 만나 비구름 더 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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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남 남해안에 폭우...부산 울산 경남 피해 속출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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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주말 요란한 가을비…강풍·산사태·호우 주의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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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부산에서 대형 땅 꺼짐...화물차 2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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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고법 00:32
    서울고법 "코로나 방역 위한 대면예배 금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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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충청·경상 호우에 중대본 2단계로…위기경보 '경계'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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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창원 시간당 104.9㎜ 극한호우…충청·경남 호우경보 02:06
    창원 시간당 104.9㎜ 극한호우…충청·경남 호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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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 첫 구속...수사 속도 내나?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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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군산서 새만금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개최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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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보문산 인근 옹벽 붕괴...도로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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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거제역 교차로 침수..."차량 거북이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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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부산 시간당 70㎜ 폭우…태풍급 비바람 주의 01:32
    [날씨] 부산 시간당 70㎜ 폭우…태풍급 비바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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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에 돈 건넨 정황…검찰 수사 00:47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에 돈 건넨 정황…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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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도로 잠기고 차량 고립…충청·경남·부산서 폭우 피해 속출 02:13
    도로 잠기고 차량 고립…충청·경남·부산서 폭우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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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쏟아지는 비에 도로·주택 침수…중대본 2단계 격상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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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비자금' 환수 움직임…세기의 이혼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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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충남·경남 극한 호우...내일까지 최대 300mm 이상 09:43
    충남·경남 극한 호우...내일까지 최대 30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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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토요와이드] 주말 장마철 같은 호우…태풍급 강풍도 주의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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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밤사이 100mm/h '극한호우'..."최고 180mm 더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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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로 주민 5백여 명 대피...열차 지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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