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무원만‥' 부모 중 '두 번째 휴직'이어야만 혜택받을 수 있다?

2024.05.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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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쓸 때,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드는 게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여섯 달 동안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무원들에게는 배우자보다 '나중에' 휴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서, 혜택받기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직장인 박 모 씨는 지난달 출산휴가 직전 '딱 하루'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박 모 씨/직장인] "인사팀에 문의했던 당시에도 '하루짜리 육아휴직은 전례가 없다. 보통 한 달 두 달 이렇게 쓰지 왜 하루를 쓰느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셔서…" 인사팀도 의아해 한 '하루짜리' 육아휴직은 박 씨 남편이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발단은 올해부터 시행된 '6+6 부모 육아휴직제'였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매달 통상임금 80% 수준의 수당을 받는데 18개월 이하 영아를 둔 부부가 함께 반년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 한 명이 공무원이면 반드시 공무원이 휴직을 '두 번째'로 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묶여 있습니다. 박씨는 원래 남편이 육아 휴직을 먼저 쓰고, 본인은 출산휴가 이후에 써서 함께 아이를 돌볼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추가 수당은 못 받는 겁니다. 휴직 순서 때문에 추가 수당을 못 받게 됐다는 사람들의 사례는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임 모 씨/공무원] "납득이 안 가죠. 좀 시대착오적이죠. 둘 다 민간인일 경우에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한 쪽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는 게…" '두 번째 휴직자'에게 일정 기간 통상임금의 100%만큼 수당을 주는 건 2014년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면서 생긴 혜택입니다. 그러다 2년 전 고용보험법이 바뀌면서 일반 직장인은 휴직 순서 상관없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됐지만 공무원의 경우 혜택은 늘려놓고 조건은 고치지 않은 채 남겨놓은 겁니다. [강민주/공인노무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반드시 두 번째로 육아를 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은 법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제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측은 "공무원은 혜택 적용 기간이 자녀가 만 8세일 때까지로 더 길어 별다른 불이익이 있는 걸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안윤선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안윤선 송서영 기자(shu@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07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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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간다] 학교 매점이 '스크린 골프장'으로‥ 02:45
    [바로간다] 학교 매점이 '스크린 골프장'으로‥"골프와 물리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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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현장에 없었다?‥ 02:25
    [단독] 현장에 없었다?‥"현장 작전지도 몸소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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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해병대 동료들이 띄운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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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특검, 조건부라면 수용 가능"‥58명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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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추천권까지?" 영수회담 '비선 조율'설에 국민의힘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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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인도 덮친 SUV에 50대 사망‥운전자는 '급발진' 주장 01:33
    출근길 인도 덮친 SUV에 50대 사망‥운전자는 '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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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브랜드 아파트서 곰팡이 자재 사용‥ 01:58
    유명 브랜드 아파트서 곰팡이 자재 사용‥"작업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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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2차 사고' 막은 퇴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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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최후 보루 공격 '초읽기'‥140만 피란민 위기 02:18
    하마스 최후 보루 공격 '초읽기'‥140만 피란민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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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공무원만‥' 부모 중 '두 번째 휴직'이어야만 혜택받을 수 있다? 02:33
    '왜 공무원만‥' 부모 중 '두 번째 휴직'이어야만 혜택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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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번 주 입원‥ 01:18
    이재명 이번 주 입원‥"재판 한 주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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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회의록 있다고 말 바꿔"‥진실공방 속 복지·교육부 장·차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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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하드라마 주인공' 정재희‥ 02:10
    '태하드라마 주인공' 정재희‥"밀가루도 끊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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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벽까지 '비'‥너울성 파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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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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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집중호우에 전국서 500여명 대피…도로 침수 54건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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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코로나 영웅이라더니...지방의료원 수천억 적자 대책 미궁 02:33
    코로나 영웅이라더니...지방의료원 수천억 적자 대책 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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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청주 여관서 방화 추정 화재…투숙객 3명 숨져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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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02:22
    [날씨] "물폭탄 쏟은 정체전선, 태풍 만나 비구름 더 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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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부산에서 대형 땅 꺼짐...화물차 2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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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고법 00:32
    서울고법 "코로나 방역 위한 대면예배 금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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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충청·경상 호우에 중대본 2단계로…위기경보 '경계'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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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거제역 교차로 침수..."차량 거북이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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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로 주민 5백여 명 대피...열차 지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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