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두 배 늘렸지만…데이터 관리 부실에 공금 횡령까지

2024.05.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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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지난 4년 간 정보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예산은 두 배 더 늘었지만 데이터 등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업을 맡았던 한 민간업체의 공금 횡령도 발생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이른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정보 생산과 활용 등의 지원에 필요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구축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등, 사업 예산은 지난 18년 5조 원에서 4년간 12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AI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구축한 데이터 360종 가운데 약 47%인 168종이 품질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데이터의 경우에도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특히 자율주행버스 개발 노선 주행 이미지 등, 연구 개발을 위해 민간에 개방하게 돼 있던 32종의 데이터도 장기간 개방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복구 절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 등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AI 데이터 사업 등에 이중 참여한 한 민간 업체는 공금 약 14억 원을 횡령한 것이 드러났다며 예산이 방만하게 쓰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과기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 관리와 예산 집행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523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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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와이드] "전면백지화"·"17일 완료"…여야 원구성 대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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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진척 없는 '원 구성' 협상…고위 당정협의 개최 02:29
    진척 없는 '원 구성' 협상…고위 당정협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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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고위 당정대, 저출생 대책·부안 지진 피해 지원책 논의 00:29
    고위 당정대, 저출생 대책·부안 지진 피해 지원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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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오늘 당정협의회‥저출생·집단 휴진 대책 논의 00:23
    오늘 당정협의회‥저출생·집단 휴진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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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 00:46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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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野, 의대 교수 비대위 면담...與, 고위 당정대 회의 03:47
    野, 의대 교수 비대위 면담...與, 고위 당정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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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13
    "다수가 환자 곁 지킬 것"...정부, '집단휴진' 의료계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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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원 구성 대치.. 민주 25:44
    원 구성 대치.. 민주 "내일 본회의" vs 與 "전면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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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현장연결] 한총리, 의사집단행동 중대본회의…의료계 휴진 관련 07:04
    [현장연결] 한총리, 의사집단행동 중대본회의…의료계 휴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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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여의도풍향계] 시작부터 입법 드라이브…남은 카드는 거부권뿐?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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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중앙아 순방 마무리…외교지평 넓히고 핵심광물 잡았다 02:19
    중앙아 순방 마무리…외교지평 넓히고 핵심광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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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고위 당정대, 오늘 저출생·전력수급 대책 논의 00:22
    고위 당정대, 오늘 저출생·전력수급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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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55
    "희대의 조작수사"‥"독재자 예행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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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푸틴 방북 때 한중은 서울서 만난다...주목되는 한반도 외교전 01:58
    푸틴 방북 때 한중은 서울서 만난다...주목되는 한반도 외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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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분주해진 北 신포조선소...SLBM 실험 임박했나 02:12
    분주해진 北 신포조선소...SLBM 실험 임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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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與 당 특위 vs 野 상임위...'두 개 국회' 언제까지? 02:36
    與 당 특위 vs 野 상임위...'두 개 국회'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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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尹, 엿새 만의 복귀...의료 파업·해병 특검 등 '산적' 02:08
    尹, 엿새 만의 복귀...의료 파업·해병 특검 등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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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尹, 중앙아 순방 마치고 귀국...국내현안·민생 점검 00:33
    尹, 중앙아 순방 마치고 귀국...국내현안·민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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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언론, 檢 애완견' 이재명 발언 공방... 02:36
    '언론, 檢 애완견' 이재명 발언 공방..."범죄자" vs "조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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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국회, '집단 휴진'에 손 내밀었지만...與 따로, 野 따로 03:09
    국회, '집단 휴진'에 손 내밀었지만...與 따로, 野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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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재명 01:59
    이재명 "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발언에 국힘 "전형적인 범죄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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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손아섭, 2,500안타...데이비슨 끝내기 투런포 02:10
    손아섭, 2,500안타...데이비슨 끝내기 투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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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재명 00:44
    이재명 "6·15 정신 절실...강경 대응 피해는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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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與, '제1연평해전' 25주년... 00:39
    與, '제1연평해전' 25주년..."도발에 굳건한 안보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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