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바뀐 판례

2024.05.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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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앞선 혼인 자체를 없던 걸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판례가 바뀐 건데요. 여현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4년 이혼한 A 씨는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남편을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아예 소송 대상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미 이혼 신고가 이뤄져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혼인무효의 이익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씨처럼 이혼 뒤라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게 실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여 형성되는 여러 법률관계에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임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들에게 인척 간 혼인 금지 규정이나 일상 가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적용하지 않는 효과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라 이혼신고 뒤에는 혼인무효를 구할 수 없다는 40년 전 대법원 판례도 깨졌습니다. 다만, 민법에 규정된 혼인 무효 사유,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에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전안나/가사 전문 변호사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혼인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자체가 넓어진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혼인무효 확인을 받으려면 민법에 규정된 두 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 혼인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무효로 '정정'한 기록이 남습니다. 정정 기록까지도 지우려면 혼인무효가 상대방의 범죄 행위로 인한 것임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황지영) 여현교 기자 yh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523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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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오늘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00:31
    오늘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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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전 수원지검장 00:32
    전 수원지검장 "이화영 수사검사 탄핵은 명백한 사법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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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제주·남부 최대 200㎜ 장맛비…서울 올해 첫 열대야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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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박세리, 父와 법적 분쟁...대신 갚은 빚, 증여세 논란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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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서울지하철 물품보관함에 일회용비밀번호…범죄 악용 방지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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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신생아에 보온팩 방치…화상 입힌 간호사 벌금형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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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반도체 핵심 기술 빼돌린 전 삼성 연구원 징역형 집유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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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유치장 대기 피의자 감시 소홀 틈타 도주했다 재검거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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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토요와이드] 주말 제주·남부에 강하고 많은 장맛비…폭염은 주춤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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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영웅] "언제든지 달려갑니다"…시민의 밤을 지키는 경찰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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