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구조개혁 이견…여야 '연금개혁 합의' 끝내 불발

2024.05.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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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금 개혁 소식입니다. 21대 국회가 딱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얼마 내고, 얼마 받을지라도 이번 국회에서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연금의 틀,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불렀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지만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 한 1년 갈 거고 그러면 곧 지방 선거고, 곧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자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따로 하는 건 반쪽짜리"라며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제안이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인 '폰지사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우여/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한번 결정하면 적어도 20~30년은 지속돼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을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또 세대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모수개혁 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제안이 거짓말이라고 했던 나경원 당선자도 사실상 찬성 입장을 냈고, 윤상현 의원은 모수개혁 합의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모수개혁에 합의만 하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이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이 오르지 못하더라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추가 협상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 관련 기사 "연금 틀 바꾸자" 구조개혁 갑론을박…전문가들 의견은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8116 최규진 기자 , 박재현, 김영묵, 박선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52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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