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고갈 '골든타임' 지키려면‥"합치된 지점부터 손 대야"

2024.05.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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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 안을 받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정작 얼마를 더 내고 더 받느냐, 이 핵심 숫자는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첫 단추를 꿰어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는 공감대는 있다는 거겠죠.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500인 시민대표단은 지난달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월 소득에서 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까지 올리는 대신, 가입 기간 월 평균 소득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50%까지 10%P 높이자는 겁니다. 여야는 '보험료율 13%' 외에 소득대체율에선 간극을 좁히지 못하다 결국 44%에서 접점이 마련됐습니다. 이마저도 연금 고갈의 예상 시기를 2064년으로 10년 정도 늦출 뿐이란 한계가 분명합니다.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연금 개혁이) 미래 세대한테 지금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빚을 좀 적게 해주거나 좀 없애주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다만 핵심 변수인 '모수', 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무려 26년과 17년 만에 각각 조정됩니다. 더 늦기 전에 개혁의 물꼬를 튼다는 의미로, 모수부터 손을 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후 생활에서 공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거라서 방향 자체는 틀리지가 않거든요. 전체 국민들한테는 당연히 이득이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꽤 의미가 지금 있고요." 기초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 즉 '구조개혁'까지는 장기간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오랫동안 '구조 개혁이냐, 모수 개혁이냐' 논의를 해왔고 '이번에는 모수개혁을 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일반적인 합의하에서 이 공론화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원하는 방안이 선택받지 못하자 '구조 개혁' 운운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송지원 유서영 기자(rs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27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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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논란의 '책상 쾅' 미팅에 입 열다‥류희림 미국 출장의 진실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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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 내준다"‥'특별법'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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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체투지 나선 유가족들‥"박종철·이한열 민주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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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얼굴 7명' 파격 발탁‥배준호 "데뷔골 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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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평택 변압기 제조공장에서 불…4시간 만에 진화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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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변하겠습니다, 다만…’ 한동훈식 말과 행동도 바뀔까 [7월24일 뉴스뷰리핑]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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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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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이체 시 더 큰 할인"...티몬, '현금 결제 유도' 있었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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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시각헤드라인] 7월 24일 라이브투데이2부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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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은 가치 지키시라" 이창수 의도적 누락으로 보고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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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대법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00:30
    대법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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