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에 막혔던 공영방송 개혁‥"다시 발의"

2024.06.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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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 3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재발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방통위 2인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국회 안 언론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당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3법 개정안을 거의 그대로 재발의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 외부로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시행 시점을 '법안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즉시'로 수정했습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마저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여론 형성이나 민주적 사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을 꼭 지켜야 되고‥"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민주당 22대 과방위 위원들은 내부 회의를 통해 '방송 3법' 당론 추진에 의견을 모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주 내 원 구성이 이뤄진다면, 이르면 다음 주 중 당론 법안 발의까지도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조국혁신당은 5인 합의제인 방통위가 2명으로 운영되는 파행 운영을 막겠다면서, 방통위법 개정안의 당론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파행 운영의 책임이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방통위 위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보궐 위원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적 운영을 막고 기능을 정상화하여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입틀막 방지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가 탄생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방송3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난 21대에도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언론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범야권의 시각차가 갈수록 선명해지는 모양새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60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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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가수 개인정보 빼낸 경찰‥집까지 찾아가 01:41
    [단독] 가수 개인정보 빼낸 경찰‥집까지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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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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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사직서 수리 가능"‥'출구전략' 내놓은 정부에 의료계는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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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림만 찾은 점박이 물범들‥ 01:55
    가로림만 찾은 점박이 물범들‥"생태공원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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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벅찬 복귀전" 한화 김경문 "상대를 괴롭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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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대표팀, 첫 적응 훈련‥ 01:07
    축구대표팀, 첫 적응 훈련‥"놀랐어요. 되게 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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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트레이드' LG‥'바꿔! 모든 걸 다 바꿔!'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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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부상 투혼 조코비치, 메이저 대회 최다 '370승' 고지 00:31
    [스포츠 영상] 부상 투혼 조코비치, 메이저 대회 최다 '370승'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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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망종 앞두고 익어가는 호밀, 내일 한여름 더위 01:21
    [날씨] 망종 앞두고 익어가는 호밀, 내일 한여름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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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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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김정은, 北 간부들에 내린 지시...남북 관계 '초긴장' 02:19
    [자막뉴스] 김정은, 北 간부들에 내린 지시...남북 관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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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정은 배지' 사진 노동신문에도 실려…우상화 작업 가속화 00:26
    '김정은 배지' 사진 노동신문에도 실려…우상화 작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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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거칠어지는 국민의힘 전대…'공한증' 신조어까지 등장? 01:58
    거칠어지는 국민의힘 전대…'공한증' 신조어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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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3無 후보"..."협박·분열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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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北 '김정은 배지' 등장...절대적 우상화 속도 02:26
    北 '김정은 배지' 등장...절대적 우상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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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왼쪽 가슴에 김정은 얼굴만… 01:53
    왼쪽 가슴에 김정은 얼굴만…"단독 우상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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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07
    "앱 경쟁에 등 터진다"…당정, 배달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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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당정,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확대‥배달비 지원도 검토 00:25
    당정,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확대‥배달비 지원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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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한동훈 배신 정치'로 단결?‥ 02:28
    '한동훈 배신 정치'로 단결?‥"'공한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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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전운 감도는 국회...'특검·방송3법·탄핵안' 여야 충돌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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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석열 탄핵' 청원 70만 돌파‥이번 주 여야 '전방위 격돌' 02:10
    '윤석열 탄핵' 청원 70만 돌파‥이번 주 여야 '전방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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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공한증' 난타전... 02:42
    '공한증' 난타전..."한동훈 3無" "尹 안전?" vs "협박·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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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앵커의 생각] '수준미달' 01:26
    [앵커의 생각] '수준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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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야?!] 각별했던 사이?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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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야?!] 한동훈 특검법 딜레마?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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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北, 러시아 관광객 확대 '전방위 협력 강화'…'김정은 배지' 공식석상 첫 등장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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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野, '김홍일 탄핵·방송4법 처리' 총공세…與 01:54
    野, '김홍일 탄핵·방송4법 처리' 총공세…與 "김현, 방통위 직원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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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與 원희룡 01:54
    與 원희룡 "배신정치" 나경원·윤상현도 협공…한동훈 측 "악의적 프레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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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화성화재 유족 산재보험금 신속 지급"…'인구부 신설법' 7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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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3:19
    "배신의 정치" 공방…친명 경쟁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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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당정 '화성 화재' 지원 발표...국회운영 비판에 野 반발 02:54
    당정 '화성 화재' 지원 발표...국회운영 비판에 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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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당정대 01:52
    당정대 "화성화재 수습책·경제정책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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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배신 문제 말고 민생·당 살리기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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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한동훈 측 00:26
    한동훈 측 "공한증 시달려도 협박·분열 정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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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3無 후보" 맹공..."협박·분열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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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자막뉴스] 01:37
    [자막뉴스] "얼차려 대신 명상"...훈련병 사망에 내놓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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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인구부 신설 추진…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 03:12
    인구부 신설 추진…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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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의 체제 홍보전 개선 시도…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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