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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진행자 > [뉴스외전 정치맞수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 얘기로 오늘 시작해 볼게요. 먼저 어제 윤 대통령의 브리핑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어제) >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진행자 > 들으신 대로 국정 브리핑의 첫 아이템으로 이걸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장성철 > 좀 가슴이 웅장해졌고 ◎ 진행자 > 웅장해지셨어요? 산유국? ◎ 장성철 > 네, 우리나라 이미 산유국이었지만 제대로 된 산유국이 될 수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이 연간 1천억 달러 이상 되잖아요. 그걸 절약할 수 있다면 그래도 나라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대통령께서 저걸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으면 직접 브리핑하려고 하셨을까, 그 마음도 좀 이해가 되고요. 여러 가지 야당이나 아니면 다른 평론가 분들이 탐사실험 물리탐사 이 과정 중에서 저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느냐, 주가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직접. ◎ 진행자 > 국정 브리핑할 만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장성철 > 네, 어느 정도는 할 만했다 그렇게 보여져요. ◎ 진행자 > 어떠세요? 1호 아이템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일 > 글쎄요. 국정 브리핑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자랑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시려고 하나, 이런 우려가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렇게 설익은 이야기는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는 우주로 가겠습니다라고 계획을 발표하듯이 하나의 비전 발표, 계획 발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오히려 그래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마치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석유가 우리에게 안겨질 것처럼 느낌을 주면서 하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조급하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 진행자 > 대통령이 할 만한 수준의 아이템은 아니었다. ◎ 김상일 > 일단은 타이밍이 있고요. 저기를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최대 140억 배럴 최소는 언급도 안 했어요. 최소는 35억 배럴인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성의 레인지가 엄청 큰데 기대치를 최대로 끌어올리셨어요. 그리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가능성, 부산 엑스포 유치 때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때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섣부르지? 왜 이렇게 조급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구나, 우리나라 국정도 안정적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겠구나, 굉장히 충동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 진행자 > 반대로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할 정도의 아이템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 김상일 > 시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이템은 충분히 할 수 있었으나 ◎ 진행자 > 비전이나 이런 걸 발표했으면 모르겠는데, ◎ 김상일 > 그렇죠. ◎ 진행자 > 지금 단계에서는 발표할 만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제 브리핑이 오전 10시였는데 시작 8분 전에 일정이 공지됐다고 해요. 산업자원부도 조금 당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의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 장성철 > 그렇죠.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발표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부산 엑스포와도 비교를 하셨는데 그건 이제 사람의 마음이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석유 자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국민께 알려드리는 차원이니까 그거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급하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좋은 뉴스라도 ◎ 진행자 >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 장성철 > 네,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이거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발표했다고 그래가지고 직접 가서 캐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그냥 자세하게 담담하게 설명해 주신 차원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긍정적인 뉴스니까 이런 거 전해주는 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장성철 >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 진행자 > 근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석유가 당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 장성철 > 그렇죠. ◎ 진행자 > 과정도 많고 변수도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굳이 직접 할 필요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 김상일 > 저도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잘되기를 또 바랍니다. 결과가 좋길 바랍니다. 근데 조금 전 장성철 소장님 말씀대로 국민들이 되게 힘들어서 희망을 주고 싶다면 석유보다는 대통령의 변화라는 선물을 안겨주시는 게 훨씬 좋았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석유보다는 대통령의 변화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고요. 경제성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셰일가스가 굉장히 붐이 일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셰일을 부수는 수압파쇄법이라는 것도 나오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도 셰일가스조차도 경제성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중동의 석유 값에 연동해가지고 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석유 채산성, 경제성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대통령이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맞습니다. 왜, 대통령은 모든 것에 최종 결정권자이자 맨 나중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러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렇게 지금 단계에서 했는데 만약에 잘 안 됐다 그러면 모든 게 책임도 져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비치는 모습도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조금 더 신중한 접근 좋았다. ◎ 김상일 > 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불안하시구나. 그리고 작은 거 하나에 흥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음모론도 지금 시중에서는 횡행해요. ◎ 진행자 > 어떤 음모론이요? ◎ 김상일 > 2주 전에 천공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또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음모론도 횡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 진행자 > 신뢰가 없으니까 그런 음모론이 나오는 거다. ◎ 김상일 > 그런 음모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변화를 보여주시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 함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진행자 >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소장님께서 야당에서는 국면전환용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장성철 > 국면전환용 맞죠. ◎ 진행자 > 맞습니까? ◎ 장성철 > 당연히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국민의힘이 상당히 수세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발표함으로써 어제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채상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문제라든지 안 좋은 소식들이 이걸로 덮인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대통령의 모든 메시지와 행동들은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난 금요일하고 월요일 또 오늘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대통령 지지율이 낮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장성철 > 그러한 분석하는 우리 코너도 약간 줄어들고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면전환용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일단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여러 가지 꿈을 안겨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이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고 싶어 하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천공이 2주 전에 얘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평론가들이 음모론을 제기하는데 천공이 어제는요.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영상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버스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저도 좀 이상해요. 갑자기 천공이 1월 달에 강의한 거를 2주 전에 올리고 또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음모론 같은 것을 제가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통령께서 기분 좋아서 국민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아까 평론가님이 국민과의 소통 신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도어스태핑이 없어졌잖아요. 국정 브리핑으로 대체되는 걸까요? ◎ 장성철 > 대체는 안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대체는 아니고 소통 창구다. ◎ 장성철 > 왜냐하면 그때는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막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일방적인 브리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통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과 대통령이 뼈아프게 그 지적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과연 맞는 거야?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는 게 맞는 거야? 주가가 얼마 전부터 매집됐던데 주가 폭등하고 또 누가 주가 조작한 거 아니야? ◎ 진행자 >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본다. ◎ 장성철 > 그런 신뢰의 위기가 있잖아요. 이러한 소통의 계기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국정 브리핑이 그럼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소통 창구가 되려면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면 안 돼요. 소통은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안 하시면 국민들은 그걸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나중에 가면. 짜증의 대상이나 굉장히 오만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브리핑을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브리핑 후에 질문도 좀 받으시든가 아니면 그 질문이 기사, 브리핑의 기사를 이렇게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된다면 그때 언제 후에 그런 질문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이런 걸 약속을 해주시든가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야 그것을 소통이 강화되는구나 라고 하지 아니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그걸 소통이라고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고문이라고 하겠습니까. ◎ 장성철 > 국정 브리핑과 관련해서 아쉬운 대목들이 있어요.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 하고 의구심이 있고 불편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정과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떤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것을 브리핑하는 게 국정 브리핑일 수 있잖아요. 지금 의정 갈등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청사진과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그거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 전에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만나봐, 이렇게 본인은 또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저 지금 사고 안 당하려고 아프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거든요. 저희 나이 드신 부모님들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수술도 못 하고 진료도 제대로 못 받는데 그런 국민적인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걸 국정 브리핑했으면 좋겠다. 자랑도 하시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해결해주시는 그런 국정 브리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상일 >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저도 요새는 어떤 분을 만나면 집안에 의사가 가족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친해지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 진행자 > 병원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 김상일 > 잘못하면 되게 위험하다라는 위기감을 사실은 가지고 삽니다. 그래 매일매일 다른 데보다 운전도 조심해야 되겠다. 다른 아픈 거나 건강관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불안에 살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죠. ◎ 진행자 > 아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어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돋보일 대목에는 대통령이 나서고 책임지고 반성해야 될 대목에는 철저히 숨어 있는 비겁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현안은 대통령이 나서고 조금 정부에 비판적인 거에는 대통령이 숨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 장성철 > 그런 측면도 보여져요. 채상병 특검 문제 관련해서 이종섭 장관과 여러 가지 통화했다라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익명의 관계자들의 멘트밖에 없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이제 국정 브리핑을 시작을 했고 저희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바뀌어서 본인에게 불리하고 어려운 그러한 현안이나 질문 문제에 대해서도 ◎ 진행자 > 다양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 ◎ 장성철 > 맞습니다. 직접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제 사실 질의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정상들하고 연쇄회담이 잡혀 있다는 그런 시간적인 이유, 갑자기 또 브리핑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현안을 다양하게 한다든지 브리핑의 방식이 달라진다든지 그럴까요? ◎ 김상일 > 그런 걸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한 얘기는요. 국민들의 심정이자 국민들의 답답함을 대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약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워딩이 공격적이고 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국민들이나 저 같은 평론가 입장에서는요. 진짜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면 그건 대통령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마시고 허은아 의원이 약간 워딩이 불편한 워딩들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책임 있고 권한 있는 분들답게 대범하게 수용하고 포용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된다. 안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라는 것은요. 선거의 결과물입니다. 총선이라는 전국단위 선거가 있었는데 그 결과물을 부인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면 대통령의 권위조차도 부인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말씀하실 때 소장님께서는 채상병 특검법 얘기 잠깐 하셨어요. 어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단 말이에요. 공수처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는데 이 수사가 그래서 그 위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 장성철 > 핵심이죠. 대통령께서 격노하셨느냐, 대통령께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어떠한 지시와 명령을 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대통령의 사적인 전화 있잖아요. 거기에 통화 내역이라든지 혹시 녹음이 돼 있으면 녹음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알아야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한 부분은 채상병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수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었다고는 보여지는데 불가능하죠. 대통령한테 전화기 내놔요, ◎ 진행자 > 압수수색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 장성철 > 네, 포렌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요. 역대 정권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많이 당했었는데 직접 검사가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문서를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록을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줘요. 그러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거기 목록에 따라서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자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대부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말은 맞지만 실효 가능성, 실현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말씀 드리는데, 가장 좋은 건 대통령께서 이걸 해명하시고 자, 내 전화기 가져가서 조사해 봐라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할 텐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공수처 수사가 갈 수 있겠습니까? ◎ 김상일 > 공수처 수사가 갈 수 없더라도 공수처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부러진 잣대라고 국민에게 인식이 되는 순간 공수처는 조직의 존폐, 존망이 달려 있는 사안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핸드폰을 스스로 제출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피의자도 방어권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권력 기관이 그 힘을 이용해서 입증을 하라는 입증 책임이라는 걸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문제는 그들보다 더 강한 권력이라는 게 문제긴 한데, 어쨌든 제도적 권한은 수사 권한은 그래도 검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스스로 공정해지려고 역사 앞에 떳떳해지려고 하고 국민 앞에 떳떳해지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의 존립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혹이 더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오락가락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게 질책이냐 격노냐 야단이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직접 설명 해야죠. 왜, 더더욱이 왜 그러냐면 말이 바뀐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종섭 장관이 예결위에 나와서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석에서 한 게 아니에요. 예결위라는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질문한 거를 대표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통화한 건수들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종섭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요. 대통령도 그 거짓말을 묵인 방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간접적인 거짓말쟁이가 되신 거예요. 직접은 아니더라도 묵인 방조, 거짓말을 묵인 방조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시는 건 정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장성철 > 그럼요. 제가 아는 건 대통령일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은 해소가 안 될 거예요. 국민들은 끊임없이 대통령 해명하세요, 사실관계를 밝히세요라는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정권에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거잖아요. 악재는 끊어야지 계속 그 악재를 붙들고 질질 끌려가면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아까 익명의 관계자 발로만 자꾸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의혹을 더 키운다고 보세요? ◎ 장성철 > 그렇죠. 왜냐하면 잘 모를 거예요. 그 사람들은. ◎ 진행자 >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 장성철 > 그렇죠. 대통령이 참모들을 몇 명 불러가지고 사실은 내가 그때 이종섭 장관하고 이런 통화를 몇 번 했거든.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상의를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도 들리는 얘기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고 ◎ 진행자 > 그냥 본인이 해석을 한다. ◎ 장성철 > 해명하고 대통령을 보호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고 거짓말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태를 더 악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말조심하시고 이것은 당사자가 푸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또 다른 특검법 얘기해볼게요. 민주당이 어제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특검을 한다, 이런 건데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 김상일 > 그런 얘기 당연히 나오겠죠. 이러한 발상 자체가 해괴하잖아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의혹이 있어서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사의 결과는요. 법원이 마지막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권을 가진 측에서 재판부에다가 이건 회유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범죄와 관련된 것, 내지는 잘잘못을 가리는 거에서 국가기관이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공정성이에요. 공정성을 지키려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권력자에게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라고 하면서 야당이 사실상의 독립성을 해치는 수사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해관계자잖아요. 다른 사안도 아니고 자기들과 관련된 개별 사안이에요. ◎ 진행자 > 개별 수사에 대해서. ◎ 김상일 >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하게끔 뭔가 탄원이나 다른 방식을 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적 방식을 동원하든지 하는 게 맞지. ◎ 진행자 > 특검은 아니다. ◎ 김상일 > 내가 힘이 있으니 내 힘을 이용해서 너의 수사를 바로잡겠다 그러면 본인들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항상 정의롭고 그런 분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자가당착이다. 그리고 굉장히 해괴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자신들을 부정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권한을 자신과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는 보호하려고 하는 사적인 이익에 대통령이란 공적 권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가 가진 강력한 입법권을 갖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찰을 특검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논리와 똑같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은 이럴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막가자는 건데 재판 결과가 이재명 당대표나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안 나오면 좋다, 우리 법원 특검을 하겠다. 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특검을 통해가지고 밝혀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분들이에요. ◎ 진행자 > 그런 논리로 들린다. 이 특검 발의는. ◎ 장성철 > 지금 너무 막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 진행자 > 대검찰청이 얘기하는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하는 거에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 장성철 >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국회가 가진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부가 일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것이 잘못됐으면 감사원 감사청구라든지 아니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잘못을 가릴 수가 있는데, 이런 특검이라는 입법권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의 불리한 수사, 조사, 재판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국민을 무시한다. ◎ 진행자 >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 장성철 >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권 지지율 낮잖아요. 대통령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지금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수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가는지 왜 대안세력으로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려요. ◎ 김상일 > 우리가 국정감사라는 걸 하고 의정 활동을 할 때도요. 원칙이 있어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입법을 그걸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한다? 사실은 근대국가를 이해하는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정규교육을 받은 민주시민이라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마자 바로 심판당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제도적이고 좀 더 이성적인 방식으로 저는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신 것 같아요. ◎ 장성철 > 신중한 게 아니라 잘못됐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비판 하자면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인들, 그리고 측근인 정진상 실장의 변호사들 공천 이번에 받아서 국회의원 됐어요. 그분들이 법사위에 배치가 되고 그분들이 이러한 특검을 만드는 당내 특위에 배치가 돼가지고 이런 식의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정말.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자신들은 잘했다라고 박수치겠냐고요. 정말 자신들 스스로 되돌아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또 다른 특검법 얘기 하나 할게요. 또 있습니다. 특검법이 또 있어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여야 발언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어제) > 국민의 혈세로 버킷리스트 관광을 위해 셀프 초청에 나선 정황, 당초보다 열다섯 배의 혈세를 투입하고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띄워서 기내식 비용으로 6천 292만 원을 쓴 문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대표 출마용 특검법입니까? 정부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의아합니다. 정부는 즉시 인도 방문 기내식비의 상세한 산출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십시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거죠. ◎ 김상일 > 이 또한 저는 해괴한 특검 논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비판 받을 만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 측이나 이런 쪽에서 책임 있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심지어 그 잘못을 했다 그래도 이것을 불법을 운운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는요. 신남방정책이라고 그래서 인도 싱가포르 이런 데 외교를 굉장히 강화해서 외교의 지평을 넓히자라는 목표와 취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사가 가는 게 훨씬 좋겠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왜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누가 왔습니까? 세컨드 젠틀맨, 퍼스트레이디도 아니고 세컨드 젠틀맨이 왔어요. 근데도 우리가 그래 우리를 생각해 주는 거네라고 막 국가에서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받아서 올려주고 했잖아요. ◎ 진행자 >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 김상일 > 근데 왜 우리 대통령의 부인이 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인도를 배려한 거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인도에서도 영부인이 오니까 더 굉장히 우리가 약간 ◎ 진행자 > 격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 김상일 > 네, 높아졌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방식은 잘못했습니다. 예비비를 투여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국민들한테 뭐랄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모습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비판을 하고 정치적으로 책임질 문제지 특검으로 갈 일입니까? 그러면 이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뿐이 안 보이는 거죠. 그 의도는 뭡니까? 지금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물 타는 것과 윤상현 의원이 본인이 당내에 당대표 출마에 이걸 강성 지지층을 모으기 위한,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 이 두 가지뿐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소장님 어떠세요? ◎ 장성철 > 말씀 잘해주셨고 저 부분 동의하는데 윤상현 의원이 한심한 짓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검찰에서 수사하면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고발하시면 되고 또한 문체부가 내역서를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궁금해요. 기내식이 어떻게 6천만 원 넘게 나오지? 문체부에서 분명히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걸 그냥 윤상현 의원이 문체부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먼저 이 상황을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게 맞지 ◎ 진행자 > 특검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다. ◎ 장성철 > 네, 이런 식의 물타기와 또 본인 당대표 출마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제가 보수우파 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 이런 비판 많이 했어요.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참석을 할 때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갔거든요. 그때 중간에 체코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프라하성하고 비투스 성당을 방문하는 사진을 막 대문짝만하게 냈거든요. 그래서 당시 야당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뭐냐 지금 김정숙 여사 버킷리스트 여행지 지금 관광하러 간 거냐 그렇게 비판했더니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방어했냐면 원전 세일즈 하러 갔다. 그런데 당시 탈원전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기조였었고 당시에 체코 대통령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원전 세일즈 하러 가냐 그랬더니 저희 중간급유하려고 사실 체코 들렀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거든요. 이래가지고 대통령 부부의 외국 순방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의혹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력을 가진 여당에서 이런 한심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성일종 사무총장이나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사인도 안 하고 그건 우리의 당론하고 상관 없습니다 하면서 거리두기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그건 왜 그럴까요? 성일종 사무총장이나 여당 지도부에서는 개별 의원의 안이다, 약간 선을 긋는 분위기예요. 신중한 모습이거든요. ◎ 장성철 > 본인들이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만약 여당이 천하람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좋습니다, 그럼 김정숙 여사 특검 받을 테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받으세요. ◎ 진행자 > 같이 그렇게 나올 경우 어떻게 할 거냐. ◎ 장성철 > 어떻게 할 거예요. 곤란해지는 건 여당이잖아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네 번이나 다섯 번 본인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됩니다 라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사람이에요. ◎ 진행자 > 여러 번 하셨죠. ◎ 장성철 >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건 그때 윤상현과 지금의 윤상현은 어떤 윤상현이 진짜 윤상현이냐, 제가 윤상현 의원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 김상일 >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짚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일 때 이걸 가지고 우리 장성철 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교체가 됐습니다. 얼마나 뼈아프겠어요. 본인들의 미진함으로 부족함으로 정권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런 책임을 이미 진 죽은 권력이에요. 거기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불법적인 걸로 해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정치적으로 지금 활용하는 거예요. 왜,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물타기로밖에 볼 수가 없다. ◎ 김상일 > 살아있는 권력은요. 견제를 해야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요.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요. 김건희 여사 특검 조건부 얘기 천하람 의원이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요. 이건 조건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는 거예요. ◎ 진행자 > 서로 이거 하면 이거 줄게라는 대상이 아니다. ◎ 김상일 >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 또 역으로 생각하면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그걸 만약에 여당이 얘기한다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 진행자 > 오히려. 그래서 여당 지도부가 신중론을 펴는 걸까요? ◎ 김상일 >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저녁 퇴근길에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 있지 않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칙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조사하겠다는 걸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기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말에 의지만 강조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김건희 여사가 대면조사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일반 국민들처럼 대검찰청에 나와 가지고 그냥 조사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을 할 것이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다짐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리하게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많은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뜻과 의지랑 다른 행동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기대를 저버리시게 되면 결국엔 지지율이 또 낮아지게 되고, 또 레임덕 얘기가 나오고 국정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대통령이라는 권한 자체를 본인 배우자를 보호한다라는 이미지와 인상 주는 것만으로도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강조와 다짐이 이번에는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검찰총장의 발언. ◎ 김상일 > 기본적으로 질문이 소환 필요성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회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의지를 드러내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수사하는 검사들도 ◎ 진행자 > 조금 더 분명하게 직접적인 언급이요. ◎ 김상일 > 검찰총장이 우리의 울타리가 돼주려고 하는구나. 방패막이가 돼주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대통령 권력도 무서워하지 않고 수사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라 그럴까 약간 위축돼 있는 모습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 진행자 > 우회적으로 밝히는 게 좀 아쉽다. ◎ 김상일 > 네, 우회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고 검찰이라는 조직의 수장이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긴 했지만. 그래서 검찰의 조직의 어떤 존망, 이런 걸 생각한다면 조금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국민의힘도요. 아까 우리 장 소장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이런 모습이요. 딱 본인들이 국민의힘 전신 당 때 백드롭으로 뒤에 걸개그림으로 붙였던 글이 있어요. ◎ 진행자 > 뭡니까? ◎ 김상일 > 그래서 우리도 망했다, 그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은요. 이 정권도 망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조금 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고요. 국회 얘기해볼게요. 원 구성 법정시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역대 어느 국회도 그렇게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원 구성을 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꼭 민주당이 거대 야당만 되고 나면은 그런 시도가 있고, 관례를 무시하는 행태를 자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자제돼야 된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 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는 것입니까.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 타령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서 오십시오. ◎ 진행자 > 협상이 되겠습니까? ◎ 장성철 > 안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안 되겠습니까? ◎ 장성철 > 왜냐하면 법사위와 관련해서는 서로 자기네들이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의지와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집권여당이 항상 운영위원장을 했었어요. ◎ 진행자 > 지금까지는 그랬죠. ◎ 장성철 > 그걸 민주당이 굳이 가져오려고 할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은 그냥 법사위를 가져오기 위한 협상 카드로 그냥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데 우리 운영위 줄 테니까 법사위 내놔, 이럴 것 같은데 이거는 전통적인 국회 관례랑은 맞지가 않아요. 국회의장을 배출한 당, 그리고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감으로써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고자 하는 그동안의 국회 관례가 이번에 깨질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2020년도 21대 국회가 나온 다음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다 가져갔잖아요. 그냥 그거는 다 해봐라, 그러고 망해봐라 그러면서 다 던져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만하고 교만한 민주당의 의회 권력, 이거에 대한 비판 때문에 정권교체의 하나의 요인이 됐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냥 전통적인 관례와 전례대로 법사위와 운영위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이 법사위 부분은 절대로 양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에서 표결을 해가지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협상이 되겠습니까? ◎ 김상일 >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 같으면 저는 우리 당 야당을 비판했을 거예요. 근데 행정부 권력이 민심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지금은 따를 필요 없다. ◎ 김상일 > 행정부라는 절대 권력이에요. 행정부 중심 국가거든요. 우리나라는. 의회는요. 그냥 그거를 견제하는 힘뿐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을 심판을 했습니다. 국민이 총선을 통해서. 200석을 넘게 줘서 심판할까 아니면 200석은 못 미치게 줘서 심판할까 고민이 되게 많았을 국민들이 지금 후회하고 계실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럴 줄 알았으면 200석을 줄 걸,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조금만 변하시면요. 제가 지금 비판의 기조를 바꿉니다. ◎ 진행자 > 지금은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간다고 해도 국민들이 비판을 안 할 거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상일 > 저는 별로 안 할 거라고 봐요. 저도 못하겠어요. 왜 못하겠냐면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대통령을 어떻게 견제를 합니까? 조금이라도 얘기를 들어줘야 견제가 가능하잖아요. ◎ 진행자 > 아까 국회의 견제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따로 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 김상일 > 그동안의 관례는 어땠느냐면요. 여당이 정권을 가진 당이 2당인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최초의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주장이 다 맞는 거예요. 야당이 했었다는 말, 2당이 했었다는 말이 다 맞는 겁니다. 제가 국회의사국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최초냐 그랬더니 최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국에서도 이걸 관례로 얘기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의사국에서는 이걸 조금이라도 조정안을 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네가 조정안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진행자 >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여당 야당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국회의 관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야 전당대회 7, 8월에 있잖아요. 여당 같은 경우에 지금 7월 25일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룰이 좀 바뀔 걸로 보세요? ◎ 장성철 >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의원들에게 온라인 설문조사한다고 하고요. 민심을 20% 반영할 거냐 30% 반영할 거냐 50% 반영할 거냐 이걸 가지고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본다고 하는데 의원들 대부분은 민심이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 반영될지는 당헌당규 개정특위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어느 정도는 룰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것이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어느 분에게 유리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당대회 룰은 이번에 바뀔 것으로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단일지도체제는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집단지도체제를 해보니까 2014년도에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였을 때 집단지도체제였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서로 내가 좀만 더 있으면 내가 당대표인데 내가 당신 말을 왜 들어, 막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 열린 전당대회 때 단일지도체제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정말 체급이 큰 분들끼리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싸움밖에 안 나요. 합의가 안 돼요. 합의가 안 돼. 그래서 당대표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리드해 가고 최고위원들이 견제를 하는 형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당헌당규 개정 얘기가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친명계 핵심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지금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제정신인 분들이 조금 있으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는 순간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국민의힘을 믿고 폭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건강하고 정신이 제정신이신 분들이 계신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도하고 마음으로 크게 응원 드립니다. ◎ 진행자 > 권리당원을 강화하는 부분, 크게 나누면 그거 하고 대선에 나가는 경우에 당대표가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부분 두 가지 다 그렇다고 보세요? ◎ 김상일 > 그렇습니다. 다 사당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원중심정당 너무 좋죠. 근데 그거는요.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주시민일 때예요. 그게 뭐냐, 남의 의견을 압박하고 겁박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제도를 따라서 자기의 의견을 홍보하고 해서 제도에 맞게 제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민주적 거래가 가능한 조직에서 되는 거지 지금 소수의 강성 지지층이 막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가 잘못해서 걸리면 나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라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바꾼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무슨 홍위병 정치하는 정당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아주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신중하게 속도 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김상일 > 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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