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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위원 2명으로만 열 달 가까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실태,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야당 몫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최근 1년 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용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30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표결에 불참했던 여당에선 최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추천 1년 전까지 정보통신기술 관련 민간단체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게, 방통위원으로서 결격 사유란 주장이었습니다. [박성중/당시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4월13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를 이끌고 회원사들의 이권을 대변한 자를 방통위원에 임명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하지만 유권 해석을 의뢰받은 법제처는 어찌된 일인지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7개월 넘게 기다리던 최 후보자는 방통위원 임명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최 후보 사퇴 엿새 전,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이끌던 이동관 당시 위원장이 국회에 나와 돌출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동관/당시 방통위원장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국회 추천 몫 (위원) 세 분이 올라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부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최민희 후보자도 함께 임명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당초 여권이 내세웠던 최 후보자의 이른바 '결격 사유'가, 임명 지연과는 무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어떤 결격 사유를 찾을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개월 동안 임명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여권 방통위원의) 수적 우위를 만들고자 최민희 후보자를 임명을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체제에서는 (이후) 추천에 그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주요 의결 사항을 처리한 이동관 전 위원장은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정지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정지영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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