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발표‥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낮추고 자녀공제 대폭 확대

2024.07.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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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5년 동안 바뀌지 않던 상속세 체제를 정부가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 공제 금액도 늘려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정부가 오늘 내놓은 방안입니다. 개정 논의가 있었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첫 소식, 박윤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밝힌 올해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완화에 집중돼있습니다. 현재 5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4개로 줄이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낡은 세제를 정비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 표준을 조정하겠습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상속 금액은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추고, 10%의 최저세율을 매기는 과세표준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 적용됐던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중소·중견 밸류업 기업에 최대 600억 원까지 적용되던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1천2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적용해온 20% 할증 평가는 폐지됩니다. 또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린 상장사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한도는 4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1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를 추진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됩니다. 또 저출생 대책으로는 올해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자녀세액 공제금액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누적 규모 18조 4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윤수 기자(y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725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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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수능 '킬러문항'도 척척…인간처럼 추론하는 챗GPT 새 모델 출시 01:57
    수능 '킬러문항'도 척척…인간처럼 추론하는 챗GPT 새 모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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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47
    "추석에도 돈 벌어야죠"…연휴 포기하고 '알바' 찾는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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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정부 5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 진단… 02:11
    정부 5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 진단…"부문별 속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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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종 개발 관절염 치료제?"…가짜 광고 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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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국은행, 추석 전 10일간 3조7천억 현찰 금융기관 공급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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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AI 더 똑똑해졌네…엉터리 한글도 번역하고 정답률 '쑥'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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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한국인도 헷갈리는데 술술… 02:44
    한국인도 헷갈리는데 술술…"큰손 잡아라" 외국인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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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51
    "팍팍한 살림에 하루라도 더"…5명 중 4명 연휴에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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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단독] 기껏 제거한 녹조 독소가 다시 강으로?‥ 02:15
    [단독] 기껏 제거한 녹조 독소가 다시 강으로?‥"땜질식 처방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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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1:58
    "이번 추석에는 사 먹을까?"...변하는 명절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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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18
    "배추 한 통에 만 원이야"…추석 특수 노렸던 내수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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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33
    "이번 추석에는 사 먹을까?"...변하는 명절 문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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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코레일, 오늘부터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00:47
    코레일, 오늘부터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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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슬기로운생활뉴스] 추석 때 아프면… 03:16
    [슬기로운생활뉴스] 추석 때 아프면…"네이버·카카오 지도앱서 병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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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잇] 03:47
    [뉴스잇] "이번 추석은 혼자서"…'혼추족'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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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선물 택배 현명한 처리법은?…추석 연휴 '알쓸신잡' 02:04
    선물 택배 현명한 처리법은?…추석 연휴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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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의협 00:35
    의협 "정부 태도 변화없는 현시점, 협의체 참여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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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추석 때 공항 주차 무료지만…'주차 대란' 우려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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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중기부 장관, 주한 외국 대사들과 '전통시장 방문' 눈길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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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불가!" 신혼부부 망연자실...14일 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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