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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추경안의 효과와 필요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제로 봐서는 전시 상황이다. 전쟁에서 지면 무너지는 거니까 무너지기 전에 조금씩조금씩 나누어서 쏟아부을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완전히 있는 힘을 다하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3차 추경은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최배근] 먼저 지금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때는 중심을 뒤늦게나마 잡아주신 것 같아요. 기재부가 그동안 굉장히 소극적인 재정 운용의 입장을 가져왔었는데 굉장히 현실 경제를 정확하게 대통령님께서 인식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당까지 포함해서 내년까지 어쨌든 간에 공격적으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금 사실 굉장히 정확한 인식이라고 저는 전제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블룸버그통신에서 올해 말까지 한국의 국가부채 채무 비율이 46%, 내년에는 50%에 도달할 거다. 이런 경고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사실 그 수치가 국내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체적으로 계산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수치를 인정한다 했을 때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46%까지 도달하려면 한 90조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 90조 투입하고 나서도 성장률이 0%라는 걸 가정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도 성장을 안 한다고 했을 때도요. 90조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30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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