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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기업이 세를 놓는 장기 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제도의 대안으로 내놓은 건데, 일단 수익이 나야 기업이 뛰어들다 보니 여러 규제들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안방과 거실, 옷방을 갖춘 약 18평 공간에 가구도 비치돼 있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20만 원. 헬스장, 독서실 등 공용 공간도 다양해 인기인데, 현행법상 임대료 5% 상한 규제를 받아 월세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업체들은 이런 수요가 많지만 수익을 내기 어렵다 보니 공급을 늘리는데 제약이 많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기업형 민간임대업계 관계자 : (임대료 증액) 5% 상한선 걸려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게 물가지수 따져서 거의 1% 수준도 안 되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은 맞긴 맞았거든요.] 정부는 이번에 '자율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면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20년 장기 임대사업을 하겠다면 임대료와 입주자 자격 제한, 주차장 면적 등을 자유롭게 해 수익을 극대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간임대시장은 영세한 개인들 위주라, 빈번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장기간 거주도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 보겠단 것입니다. 기업형 임대가 60%를 넘는 일본, 미국 등이 한 예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전세가 효용을 다했다'는 겁니다. 국민에게 현재 전세 제도를 대체하거나, 혹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주거형태를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출발, 시작입니다.] 다만 주변 임대료 상승을 부를 수 있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과거에도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는 '뉴스테이'가 도입됐지만 고액 임대료 논란 등으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PF 보증을 해주고, 융자 혜택에 주택도시기금도 이용하게 하는 등의 본질은 '민간의 영리 사업에 대해서 공공이 자원을 배분하겠다는 것'이에요.] 민간임대법 개정 사안이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강경림)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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