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처벌 대상될 수도"‥"무혐의 결론 안 바뀐다"

2024.09.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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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디올백 사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검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스스로 청탁을 한 게 맞다며 자신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대통령 부부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고, 반면 김 여사 측은 수심위가 한 번 더 열려도 무혐의 결론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검찰도 여론을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재영 목사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재영 목사]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의무 신고를 소홀히 한 것 때문에 형사 책임이 살아나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앞선 수사심의위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김 여사 측 의견만 들은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최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4가지 혐의를 다룹니다.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숨긴 채 보안검색을 뚫고 김 여사 사무실에 들어갔고, 3백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넨 뒤 이 영상을 공개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김 여사와 겹칩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한 번 더 수사심의위가 열려도 "이미 수사팀과 앞선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로 결론냈다"며 김 여사 무혐의 판단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참석을 요청해도 "규정상 참석 대상이 아니"라며 "법에 따라 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심의위원 15명을 새로 추첨해야 하는 과정을 감안하면 최 목사 수사심의위는 추석 연휴 이후에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이번 주에 사건을 매듭지으려던 검찰 구상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 내부 논의와 검토를 진행 중이니까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에 김 여사만 따로 처분할지, 추석 이후 수사심의위 결과를 보고 최 목사와 함께 묶어 처분할지, 여론 추이를 보며 고심 중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취재: 위동원 / 영상 편집: 류다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 취재: 위동원 / 영상 편집: 류다예 구민지 기자(nin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91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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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폭한 수괴 김구 막아라"‥광복군 창설 막으려던 일제의 '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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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처벌해달라"‥채 상병 어머니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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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 절차 밟는 '티메프'‥기준 못 지킨 업체 23곳 더 있다 02:04
    회생 절차 밟는 '티메프'‥기준 못 지킨 업체 23곳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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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매달고 질주‥도주 후 '술타기' 주장한 음주 운전자 검거 01:43
    경찰 매달고 질주‥도주 후 '술타기' 주장한 음주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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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없었다면‥"‥지하 자전거 배터리 충전소에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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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급생 사진 합성해 조롱한 중학생들‥학교폭력 심의 02:05
    동급생 사진 합성해 조롱한 중학생들‥학교폭력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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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금산 하천서 물고기 떼죽음‥공사현장서 콘크리트 흘러들어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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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가자지구 난민촌 또 폭격‥ 02:10
    이스라엘, 가자지구 난민촌 또 폭격‥"최소 4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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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소‥'원전 덕' vs '불황 때문'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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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영구제명 징계' 손준호‥ 02:28
    '중국서 영구제명 징계' 손준호‥"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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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하자마자 위기' 홍명보호‥오늘밤 오만과 2차전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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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영 손 들어준' 문체부 "협회장은 횡령·배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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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럴림픽 선수단 귀국'‥'MVP는 2관왕 박진호'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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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파리 빛낸 영웅들, 서울올림픽 36주년 기념식서 '포상금 수여'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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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기록의 9월, 서울도 사상 첫 폭염경보‥더위 언제까지?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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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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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제주항공 참사] 03:48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제주항공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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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1:42
    "대학 합격해놓고 여행갔는데‥" 슬픔 뒤덮은 무안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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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조사 불발… 00:42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조사 불발…"일정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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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조국 00:42
    조국 "尹의 체포 명령, 위헌"…옥중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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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선거법 사건은 아직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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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 김용현 전 장관 '비변호인 접견금지' 청구 00:40
    검찰, 김용현 전 장관 '비변호인 접견금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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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01:47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동영상 공유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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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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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국에서 애도 물결... 02:29
    전국에서 애도 물결..."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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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데이, 조류 충돌"...처음이자 마지막 조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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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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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특보]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과제 산적…블랙박스 조사 착수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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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사고 관련성 조사"(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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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00:30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인명 수색·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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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선고'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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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계엄 국무회의 관련 00:43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계엄 국무회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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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12월 30일 '뉴스 9' 클로징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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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앵커칼럼 오늘] 비탄의 성탄 여행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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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영장 발부 가능성은?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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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한남동 관저 '긴장감' 01:3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한남동 관저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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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고 수습 총력...피해 왜 컸나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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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01:53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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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만에 두 달 치 예약 취소"…지역 여행 수요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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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참사 당일 '불꽃놀이' 업체에 서울시 01:40
    참사 당일 '불꽃놀이' 업체에 서울시 "유람선 운항 금지"…연말행사 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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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인터뷰] 급선회한 여객기… 19:34
    [인터뷰] 급선회한 여객기…"기장 판단 급변한 절박한 상황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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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나…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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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기 고발'에 "계엄 반대" 최상목 대행까지 '내란 방조'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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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 총리,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체제' 선고 여부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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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 '내란 혐의' 체포영장 청구…초유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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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4분 전 "조류 충돌 신호"…국토부, 참사 기종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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