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처벌 대상될 수도"‥"무혐의 결론 안 바뀐다"

2024.09.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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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디올백 사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검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스스로 청탁을 한 게 맞다며 자신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대통령 부부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고, 반면 김 여사 측은 수심위가 한 번 더 열려도 무혐의 결론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검찰도 여론을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재영 목사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재영 목사]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의무 신고를 소홀히 한 것 때문에 형사 책임이 살아나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앞선 수사심의위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김 여사 측 의견만 들은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최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4가지 혐의를 다룹니다.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숨긴 채 보안검색을 뚫고 김 여사 사무실에 들어갔고, 3백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넨 뒤 이 영상을 공개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김 여사와 겹칩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한 번 더 수사심의위가 열려도 "이미 수사팀과 앞선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로 결론냈다"며 김 여사 무혐의 판단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참석을 요청해도 "규정상 참석 대상이 아니"라며 "법에 따라 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심의위원 15명을 새로 추첨해야 하는 과정을 감안하면 최 목사 수사심의위는 추석 연휴 이후에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이번 주에 사건을 매듭지으려던 검찰 구상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 내부 논의와 검토를 진행 중이니까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에 김 여사만 따로 처분할지, 추석 이후 수사심의위 결과를 보고 최 목사와 함께 묶어 처분할지, 여론 추이를 보며 고심 중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취재: 위동원 / 영상 편집: 류다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 취재: 위동원 / 영상 편집: 류다예 구민지 기자(nin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91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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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폭한 수괴 김구 막아라"‥광복군 창설 막으려던 일제의 '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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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처벌해달라"‥채 상병 어머니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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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 절차 밟는 '티메프'‥기준 못 지킨 업체 23곳 더 있다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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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매달고 질주‥도주 후 '술타기' 주장한 음주 운전자 검거 01:43
    경찰 매달고 질주‥도주 후 '술타기' 주장한 음주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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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없었다면‥"‥지하 자전거 배터리 충전소에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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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급생 사진 합성해 조롱한 중학생들‥학교폭력 심의 02:05
    동급생 사진 합성해 조롱한 중학생들‥학교폭력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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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금산 하천서 물고기 떼죽음‥공사현장서 콘크리트 흘러들어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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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가자지구 난민촌 또 폭격‥ 02:10
    이스라엘, 가자지구 난민촌 또 폭격‥"최소 4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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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소‥'원전 덕' vs '불황 때문'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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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영구제명 징계' 손준호‥ 02:28
    '중국서 영구제명 징계' 손준호‥"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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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하자마자 위기' 홍명보호‥오늘밤 오만과 2차전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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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세영 손 들어준' 문체부 01:55
    '안세영 손 들어준' 문체부 "협회장은 횡령·배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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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파리 빛낸 영웅들, 서울올림픽 36주년 기념식서 '포상금 수여'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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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기록의 9월, 서울도 사상 첫 폭염경보‥더위 언제까지?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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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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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보23] 경기 남양주 아파트서 화재…주민 50여명 대피 外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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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카페에서 돈 세다 덜미…순찰 중 조폭 수배자 검거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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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나우쇼츠] 비틀비틀 곡예 운전...잡고 보니 '음주운전'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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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강서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한 40대 긴급체포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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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제주 해상서 대형어선 침몰…2명 사망·12명 실종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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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핫클릭] 스위스 북한대표부 건물에 '철창 속 김정은' 합성 광고 外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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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제주 해상 대형 어선 침몰… 01:47
    제주 해상 대형 어선 침몰…"2명 사망·1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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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검찰 출석…"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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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최대 비상장 투자 사기‥피해자 7천 명 육박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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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대법원 00:37
    대법원 "디도스 공격 잦아들었지만 방어 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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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창원지검 출석한 명태균 02:16
    창원지검 출석한 명태균 "돈의 흐름 보면 사건 해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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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솔한 언행 죄송‥1원도 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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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나우] 제주 어선 침몰 '7시간' 경과...실종자 구조, 관건은?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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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씬속뉴스] '소녀상 모욕' 소말리 "사과"에도 반응은 싸늘…패악질 영상은 안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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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씨 검찰 출석..."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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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소송...2심 확정? 한 번 더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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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 혐의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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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석한 명태균 "돈의 흐름 보면 사건 해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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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9 인터폴 총회 한국에서…30년 만에 재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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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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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 아파트서 화재…주민 50여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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