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자초한 반쪽 심의? 김여사 처분은 언제 어떻게?

2024.09.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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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김상훈 기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디올백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애초에 검찰총장이 수시심의위원회를 소집할 때,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받은 사람에 대한 처분만 수심위 안건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준 사람은 안 부를 수 있었을 테고 검찰, 김여사 측 변호인은 같은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실제 결론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된 거죠? ◀ 기자 ▶ 네, 그래서 검찰이 자초한 혼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 목사는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쪽 심의로 진행되면 공정성을 의심받을 거라는 검찰 안팎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저희도 대검찰청에 이원석 총장이 왜 최 목사도 묶어서 안건으로 안 올렸는지 물었지만, 최 목사를 부르고 말고는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몫이라고 발을 뺐습니다. 그런데 역대 사례를 보면요. 묶어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초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사건에서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두 사람이 대상이었고요. 2020년에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2명을 한꺼번에 심의했습니다. 결국 이 총장이 불기소 명분을 쌓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활용하려다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는 겁니다. ◀ 앵커 ▶ 결국에는 디올백 수사심의위가 다시 한번 열리게 된 건데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 기자 ▶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부인이 수사 대상이라는 것 말고는 단순한 사건입니다. 디올백을 주고받은 사실은, 김여사든 최목사든 양쪽 모두 부인하지 않습니다. 쟁점은 디올백이 청탁의 대가였는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판단인데요. 지난주 김여사 수사심의위에서는 참석한 심의위원 14명 모두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디올백을 김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건 대가성을 인지했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고요.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꽤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심의위가 국민 눈높이와 법리적 판단 사이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결과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수심위도 수심위지만 결국 관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일 텐데요. 수심위 끝나고 처분 내리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혹시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 기자 ▶ 김 여사 처분을, 최 목사 수사심의위 이후로 미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한 검찰 간부는 "그럼 어떨 것 같냐"고 되물었습니다. 민심이 어떻게 볼지 민감해 했습니다. 피의자가 다르니까 김여사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일 뿐이라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디올백을 받은 김여사 쪽만 먼저, 따로 처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 이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일쯤이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검찰도 여론을 살피는군요.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91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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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사라지는 류희림 통신기록‥"공익제보자만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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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풍선이 아니라 폭탄"‥기폭장치까지 달린 오물풍선에 주민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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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광복회 내년 광복 80주년 행사 두고 다시 충돌 02:27
    보훈부-광복회 내년 광복 80주년 행사 두고 다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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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흉폭한 수괴 김구 막아라"‥광복군 창설 막으려던 일제의 '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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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임성근 처벌해달라"‥채 상병 어머니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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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 절차 밟는 '티메프'‥기준 못 지킨 업체 23곳 더 있다 02:04
    회생 절차 밟는 '티메프'‥기준 못 지킨 업체 23곳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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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매달고 질주‥도주 후 '술타기' 주장한 음주 운전자 검거 01:43
    경찰 매달고 질주‥도주 후 '술타기' 주장한 음주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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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스프링클러 없었다면‥"‥지하 자전거 배터리 충전소에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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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급생 사진 합성해 조롱한 중학생들‥학교폭력 심의 02:05
    동급생 사진 합성해 조롱한 중학생들‥학교폭력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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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금산 하천서 물고기 떼죽음‥공사현장서 콘크리트 흘러들어 01:55
    충남 금산 하천서 물고기 떼죽음‥공사현장서 콘크리트 흘러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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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가자지구 난민촌 또 폭격‥ 02:10
    이스라엘, 가자지구 난민촌 또 폭격‥"최소 4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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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소‥'원전 덕' vs '불황 때문' 02:26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소‥'원전 덕' vs '불황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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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영구제명 징계' 손준호‥ 02:28
    '중국서 영구제명 징계' 손준호‥"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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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하자마자 위기' 홍명보호‥오늘밤 오만과 2차전 00:48
    '출범하자마자 위기' 홍명보호‥오늘밤 오만과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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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세영 손 들어준' 문체부 01:55
    '안세영 손 들어준' 문체부 "협회장은 횡령·배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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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럴림픽 선수단 귀국'‥'MVP는 2관왕 박진호' 01:00
    '패럴림픽 선수단 귀국'‥'MVP는 2관왕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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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파리 빛낸 영웅들, 서울올림픽 36주년 기념식서 '포상금 수여' 00:26
    [스포츠 영상] 파리 빛낸 영웅들, 서울올림픽 36주년 기념식서 '포상금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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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기록의 9월, 서울도 사상 첫 폭염경보‥더위 언제까지? 01:20
    [날씨] 기록의 9월, 서울도 사상 첫 폭염경보‥더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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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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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20
    "대북전단은 불법" 첫 송치…한숨 돌린 파주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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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보23] 경기 남양주 아파트서 화재…주민 50여명 대피 外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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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카페에서 돈 세다 덜미…순찰 중 조폭 수배자 검거 00:39
    카페에서 돈 세다 덜미…순찰 중 조폭 수배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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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나우쇼츠] 비틀비틀 곡예 운전...잡고 보니 '음주운전'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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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강서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한 40대 긴급체포 00:26
    강서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한 4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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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제주 해상서 대형어선 침몰…2명 사망·12명 실종 02:29
    제주 해상서 대형어선 침몰…2명 사망·1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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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센터웨더] 추위 차츰 풀려…주말 전국 대체로 맑고 온화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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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핫클릭] 스위스 북한대표부 건물에 '철창 속 김정은' 합성 광고 外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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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패딩 꺼냈는데 다시 20도?…'수능 한파'도 없다 01:03
    패딩 꺼냈는데 다시 20도?…'수능 한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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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제주 해상 대형 어선 침몰… 01:47
    제주 해상 대형 어선 침몰…"2명 사망·1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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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명태균 검찰 출석… 02:06
    명태균 검찰 출석…"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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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검찰, 구영배 대표 3차 조사…구속영장 재청구 초읽기 00:38
    검찰, 구영배 대표 3차 조사…구속영장 재청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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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최대 비상장 투자 사기‥피해자 7천 명 육박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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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구성] 경기 남양주 아파트서 화재…주민 50여명 대피 外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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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법원 00:37
    대법원 "디도스 공격 잦아들었지만 방어 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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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창원지검 출석한 명태균 02:16
    창원지검 출석한 명태균 "돈의 흐름 보면 사건 해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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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제주 해상서 대형 어선 침몰…2명 사망·12명 실종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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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제주 해상서 어선 침몰‥2명 사망·12명 실종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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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시각헤드라인] 11월 8일 뉴스센터 01:28
    [이시각헤드라인] 11월 8일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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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21
    "경솔한 언행 죄송‥1원도 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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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뉴스나우] 제주 어선 침몰 '7시간' 경과...실종자 구조, 관건은?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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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씬속뉴스] '소녀상 모욕' 소말리 01:03
    [씬속뉴스] '소녀상 모욕' 소말리 "사과"에도 반응은 싸늘…패악질 영상은 안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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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명태균 씨 검찰 출석... 03:27
    명태균 씨 검찰 출석..."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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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제주 해상 어선 침몰...2명 사망·12명 실종 02:06
    제주 해상 어선 침몰...2명 사망·1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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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톡톡] 낮부터 기온 '쑥'…서울 17도·광주 19도 01:26
    [날씨톡톡] 낮부터 기온 '쑥'…서울 17도·광주 1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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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소송...2심 확정? 한 번 더 심리? 02:10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소송...2심 확정? 한 번 더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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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 혐의 남성 체포 00:39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 혐의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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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검찰 출석한 명태균 02:10
    검찰 출석한 명태균 "돈의 흐름 보면 사건 해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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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2029 인터폴 총회 한국에서…30년 만에 재유치 00:39
    2029 인터폴 총회 한국에서…30년 만에 재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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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징역 8년 확정 00:41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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