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 반영하는 법..."제사와 상속도 새롭게"

2024.09.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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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대가 바뀌었는데 법은 그대로'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법은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제사와 상속 등을 둘러싼 변화들을 김철희 기자가 톺아봤습니다. [기자] 학대와 패륜을 일삼고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간 우리 민법은 '그렇다'고 대답해왔지만,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 심판대 위에 오른 건 고인 유언과 상관없이 가족들에게 상속분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주는, '유류분' 관련 조항.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한 경우까지 인정하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호영 / 청구인 측 대리인 (지난 4월) : 국회에서 입법형성권을 잘 발휘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유류분 제도를 다시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국회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 자체를 잃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의무를 다한 가족에게만 상속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법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가족 제도에 있어서도 최근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법부가 처음으로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삶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소성욱 / 동성 부부 소송 당사자 (지난 7월) : 오늘 충분히 기뻐하고, 기쁨의 눈물과 미소를 충분히 나누고 환호와 박수를 서로에게 충분히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적이라는 '제사'와 관련해서도 사법부는 양성평등이라는 시대상을 반영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사 주재자를 정할 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말고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은 때로는 한 걸음 뒤에서, 또 때로는 한 걸음 앞에 서서 변화를 담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임샛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914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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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8월 소비·산업생산 모두 예상치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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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청, 명절 교통 특별단속...55건 적발 00:41
    경기남부청, 명절 교통 특별단속...5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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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선 귀성길 정체구간서 차량 7대 추돌...1명 경상 00:27
    경부선 귀성길 정체구간서 차량 7대 추돌...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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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산발적 비·해상엔 높은 파도...폭염특보 확대 02:10
    [날씨] 중부 산발적 비·해상엔 높은 파도...폭염특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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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다가오니 참조기 가격 30%↑... 03:07
    추석 다가오니 참조기 가격 30%↑..."부담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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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편 만들고 민속놀이 즐기며 우리의 '뿌리' 찾아요 02:39
    송편 만들고 민속놀이 즐기며 우리의 '뿌리'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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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미국 대선 앞 핵 능력 과시...몸값 높이기 전략? 14:49
    북, 미국 대선 앞 핵 능력 과시...몸값 높이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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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02:30
    교황 "미 대선 후보들 생명 경시...차악 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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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우크라 접경' 루마니아에 F-35 32기 판매 승인 00:26
    미, '우크라 접경' 루마니아에 F-35 32기 판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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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시작' 버스터미널 북적... 02:56
    '연휴 시작' 버스터미널 북적..."딸 만나러 한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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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 타고 고향으로...하행선 표 '매진 행렬' 02:02
    열차 타고 고향으로...하행선 표 '매진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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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맞아 덕수궁 찾은 시민들...도심 속 고궁 나들이 02:20
    추석 맞아 덕수궁 찾은 시민들...도심 속 고궁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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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외버스 중앙분리대 충돌 22명 다쳐...빗길 교통사고로 일가족 사상 01:34
    시외버스 중앙분리대 충돌 22명 다쳐...빗길 교통사고로 일가족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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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수시 모집 7만 2천 명 지원...경쟁률 24:1 02:00
    의대 수시 모집 7만 2천 명 지원...경쟁률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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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배드민턴협회, '횡령'에 발끈...문체부, 족구·테니스도 검사 02:21
    [단독] 배드민턴협회, '횡령'에 발끈...문체부, 족구·테니스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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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으며 만났지만...명절에 '다툼' 멈추려면? 21:09
    웃으며 만났지만...명절에 '다툼' 멈추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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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들처럼 '올게심니'·송편 만들며 추석 즐겨요 02:44
    조상들처럼 '올게심니'·송편 만들며 추석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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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설레는 마음 안고 고향으로"...전국 곳곳에서 귀성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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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기 값 30% 인상... 02:21
    참조기 값 30% 인상..."제수비용 33만 4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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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최측근' 쇼이구 만난 김정은... 02:05
    '푸틴 최측근' 쇼이구 만난 김정은..."북러 협력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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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고속도로 터널서 차량 6대 추돌...1명 경상 00:27
    양양고속도로 터널서 차량 6대 추돌...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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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 장비 이용 무허가 조업 잠수부 2명 붙잡혀 00:27
    잠수 장비 이용 무허가 조업 잠수부 2명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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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차가 가드레일 들이받고 전도...운전자 이송 00:16
    탑차가 가드레일 들이받고 전도...운전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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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정국 00:30
    BTS 정국 "아티스트는 죄 없다"...뉴진스 사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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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선 귀성길 정체구간서 차량 7대 추돌...1명 경상 00:28
    경부선 귀성길 정체구간서 차량 7대 추돌...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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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수시 모집 7만 2천 명 지원...경쟁률 24:1 01:56
    의대 수시 모집 7만 2천 명 지원...경쟁률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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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우주정거장 미 우주인도 대선 부재자 투표 00:32
    국제우주정거장 미 우주인도 대선 부재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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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보고 싶은 할머니"...그리운 마음 모인 연휴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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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체·음주운전 안 돼!"...하늘에서 땅에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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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01:50
    [날씨] "뜨거운 추석 연휴"...산발적 비·높은 파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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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혼란 속에도 수시 7만 2천 명 지원 02:02
    의대 증원 혼란 속에도 수시 7만 2천 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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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06
    한동훈 "과거 대북 굴종 외교"...민주 "불리한 이슈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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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군에서 적으로? 민주·혁신당 재보선 두고 '옥신각신' 02:40
    우군에서 적으로? 민주·혁신당 재보선 두고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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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지지' 스위프트의 힘...MZ세대 움직이나 01:46
    '해리스 지지' 스위프트의 힘...MZ세대 움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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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늦더위 계속...전국 곳곳 소나기도 01:19
    [날씨] 내일 늦더위 계속...전국 곳곳 소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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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보고 싶은 할머니"...그리운 마음 모인 연휴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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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유죄 도이치 '전주'...김건희 여사와 차이는? 02:17
    2심 유죄 도이치 '전주'...김건희 여사와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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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설레는 마음 안고 고향으로"...전국 곳곳에서 귀성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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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길 정체 대부분 해소...서울→부산 4시간 30분 00:46
    귀성길 정체 대부분 해소...서울→부산 4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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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체·음주운전 안 돼!"...하늘에서 땅에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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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외버스 중앙분리대 충돌 22명 다쳐...빗길 교통사고로 일가족 사상 01:34
    시외버스 중앙분리대 충돌 22명 다쳐...빗길 교통사고로 일가족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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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 익수사고 잇따라...1명 심정지·1명 실종 00:28
    동해안 익수사고 잇따라...1명 심정지·1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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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영월 조립식 주택 공사 중 화재...작업자 2명 화상 00:22
    강원 영월 조립식 주택 공사 중 화재...작업자 2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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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기 값 30% 인상... 02:16
    참조기 값 30% 인상..."제수비용 33만 4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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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혼란 속에도 수시 7만 2천 명 지원 02:03
    의대 증원 혼란 속에도 수시 7만 2천 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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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6
    "구급대 환자이송 1시간 초과, 작년보다 22%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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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04
    한동훈 "과거 대북 굴종 외교"...민주 "불리한 이슈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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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군에서 적으로? 민주·혁신당 재보선 두고 '옥신각신' 02:42
    우군에서 적으로? 민주·혁신당 재보선 두고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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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유죄 도이치 '전주'...김건희 여사와 차이는? 02:18
    2심 유죄 도이치 '전주'...김건희 여사와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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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배드민턴협회, '횡령'에 발끈...문체부, 족구·테니스도 검사 02:17
    [단독] 배드민턴협회, '횡령'에 발끈...문체부, 족구·테니스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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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트윈스 투수 이상영,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준 00:34
    LG트윈스 투수 이상영,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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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음주사고' 이상영 KBO 신고... 00:29
    LG, '음주사고' 이상영 KBO 신고..."선수관리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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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최측근' 쇼이구 만난 김정은... 02:05
    '푸틴 최측근' 쇼이구 만난 김정은..."북러 협력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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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02:25
    교황 "미 대선 후보들 생명 경시...차악 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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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지지' 스위프트의 힘...MZ세대 움직이나 01:47
    '해리스 지지' 스위프트의 힘...MZ세대 움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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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30:08
    대통령 "개혁 멈추지 않을 것"...추석 민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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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설레는 마음 안고 고향으로"...전국 곳곳에서 귀성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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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도 송편·이색 송편...남은 송편 활용은 이렇게! 03:46
    팔도 송편·이색 송편...남은 송편 활용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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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한복' 살리는 길?... 03:18
    '진짜 한복' 살리는 길?..."채찍보다는 공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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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00:23
    합참 "북한, 쓰레기 풍선 또 부양"...올해 19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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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G, 삼성에 짜릿한 뒤집기...'5강 포기 못 해' 02:00
    SSG, 삼성에 짜릿한 뒤집기...'5강 포기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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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니퍼트, 은퇴식...잠실 야구장 마운드에 입맞춤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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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나잇] 전국 한파특보, 올겨울 최강 추위…내일도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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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점에서 쫓겨난 노숙인이 아빠가 되어 06:06
    서점에서 쫓겨난 노숙인이 아빠가 되어 "옛 은인을 찾습니다" [젊은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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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헌재 사무처장 00:35
    헌재 사무처장 "비상계엄 포고령, 헌법 부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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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헌재 01:43
    헌재 "여론전 흔들리지 않는다...수사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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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00:48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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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월 9일 '뉴스 9' 클로징 00:10
    1월 9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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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앵커칼럼 오늘] 겨울밤, 별들은 따뜻하다 02:37
    [앵커칼럼 오늘] 겨울밤, 별들은 따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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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시각 헤드라인] 1월 9일 뉴스투나잇 01:18
    [이시각 헤드라인] 1월 9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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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렬해지는 관저 앞 찬반 집회...'백골단'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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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군, 경호처 체포 저지 안 나선다... 01:46
    군, 경호처 체포 저지 안 나선다..."병력 투입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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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차 체포영장 집행 가시화...경호처는 '결사항전' 태세 02:08
    2차 체포영장 집행 가시화...경호처는 '결사항전'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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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피의자 체포" vs "내전 우려"...신경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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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경찰, '2차 체포영장 집행' 대비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 02:03
    경찰, '2차 체포영장 집행' 대비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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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올 모교가 없어 슬퍼요"…'마지막 졸업식' 5년 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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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따져보니] 폭증하는 독감 환자…대유행, 왜? 02:44
    [따져보니] 폭증하는 독감 환자…대유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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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실손보험 있어도 도수치료 90% 이상 본인부담…'의료쇼핑' 근절하나 01:42
    실손보험 있어도 도수치료 90% 이상 본인부담…'의료쇼핑' 근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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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내일 아침 더 추워져…체감 -20도 안팎 최강 한파 01:24
    [날씨] 내일 아침 더 추워져…체감 -20도 안팎 최강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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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겨울 최강 한파에도 집회는 계속…방한용품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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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헌재 01:55
    헌재 "여론전에 안 흔들려…尹탄핵 심리 빠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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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신도 성폭행'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피해자 01:42
    '신도 성폭행'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피해자 "정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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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檢, '사드기밀 유출 의혹' 서주석 전 안보실 차장·시민단체 압수수색 01:37
    檢, '사드기밀 유출 의혹' 서주석 전 안보실 차장·시민단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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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檢,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이유서 제출… 01:33
    檢,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이유서 제출…"이게 무죄면 위증죄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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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날씨] 내일 아침 한파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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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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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녹색] 02:00
    [녹색] "팥으로 메주를 쑵니다"...'국유 특허' 기술 이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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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클로징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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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 02:07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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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재판, 盧·朴보다 빠른편 아냐"…수사기록 일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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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尹측 01:43
    尹측 "2차 체포영장도 권한쟁의·가처분 신청"…외신 상대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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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尹측, 체포영장 집행 150여 명 신원확인 정보공개청구 00:48
    尹측, 체포영장 집행 150여 명 신원확인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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