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조사방해 '이행강제금' 도입...고가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2024.09.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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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꼬마빌딩과 상가겸용주택 등 고가 부동산의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행정의 방향을 논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조사 방해 행위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와 지연에 대해 국세청은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제재가 가능합니다. 공정과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꼬마빌딩에 대해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와 상가 겸용주택 등도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시스템을 혁신해 과다·중복공제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수 / 국세청장(지난 12일) : 이런 일들이야말로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추가로 국가 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앞으로 우리가 잘 해내야 될 일들입니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을 포함한 민생침해 탈세와 호화생활 체납자의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사는 경제여건과 인력 상황을 감안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AI·빅데이터 기반의 탈세 분석·적발 시스템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부터 활용됩니다. 강민수 청장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끝까지 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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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선 귀성길 정체구간서 차량 7대 추돌...1명 경상 00:27
    경부선 귀성길 정체구간서 차량 7대 추돌...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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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산발적 비·해상엔 높은 파도...폭염특보 확대 02:10
    [날씨] 중부 산발적 비·해상엔 높은 파도...폭염특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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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다가오니 참조기 가격 30%↑... 03:07
    추석 다가오니 참조기 가격 30%↑..."부담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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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미국 대선 앞 핵 능력 과시...몸값 높이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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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02:30
    교황 "미 대선 후보들 생명 경시...차악 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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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우크라 접경' 루마니아에 F-35 32기 판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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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시작' 버스터미널 북적... 02:56
    '연휴 시작' 버스터미널 북적..."딸 만나러 한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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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맞아 덕수궁 찾은 시민들...도심 속 고궁 나들이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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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외버스 중앙분리대 충돌 22명 다쳐...빗길 교통사고로 일가족 사상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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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수시 모집 7만 2천 명 지원...경쟁률 24:1 02:00
    의대 수시 모집 7만 2천 명 지원...경쟁률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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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배드민턴협회, '횡령'에 발끈...문체부, 족구·테니스도 검사 02:21
    [단독] 배드민턴협회, '횡령'에 발끈...문체부, 족구·테니스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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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며 만났지만...명절에 '다툼' 멈추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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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들처럼 '올게심니'·송편 만들며 추석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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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는 마음 안고 고향으로"...전국 곳곳에서 귀성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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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기 값 30% 인상..."제수비용 33만 4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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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최측근' 쇼이구 만난 김정은..."북러 협력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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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정국 "아티스트는 죄 없다"...뉴진스 사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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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선 귀성길 정체구간서 차량 7대 추돌...1명 경상 00:28
    경부선 귀성길 정체구간서 차량 7대 추돌...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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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수시 모집 7만 2천 명 지원...경쟁률 24:1 01:56
    의대 수시 모집 7만 2천 명 지원...경쟁률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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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우주정거장 미 우주인도 대선 부재자 투표 00:32
    국제우주정거장 미 우주인도 대선 부재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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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은 할머니"...그리운 마음 모인 연휴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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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체·음주운전 안 돼!"...하늘에서 땅에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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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뜨거운 추석 연휴"...산발적 비·높은 파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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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혼란 속에도 수시 7만 2천 명 지원 02:02
    의대 증원 혼란 속에도 수시 7만 2천 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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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06
    한동훈 "과거 대북 굴종 외교"...민주 "불리한 이슈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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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군에서 적으로? 민주·혁신당 재보선 두고 '옥신각신' 02:40
    우군에서 적으로? 민주·혁신당 재보선 두고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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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지지' 스위프트의 힘...MZ세대 움직이나 01:46
    '해리스 지지' 스위프트의 힘...MZ세대 움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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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늦더위 계속...전국 곳곳 소나기도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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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은 할머니"...그리운 마음 모인 연휴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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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유죄 도이치 '전주'...김건희 여사와 차이는? 02:17
    2심 유죄 도이치 '전주'...김건희 여사와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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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는 마음 안고 고향으로"...전국 곳곳에서 귀성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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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길 정체 대부분 해소...서울→부산 4시간 30분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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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체·음주운전 안 돼!"...하늘에서 땅에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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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 익수사고 잇따라...1명 심정지·1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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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영월 조립식 주택 공사 중 화재...작업자 2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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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기 값 30% 인상..."제수비용 33만 4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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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 환자이송 1시간 초과, 작년보다 22%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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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04
    한동훈 "과거 대북 굴종 외교"...민주 "불리한 이슈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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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군에서 적으로? 민주·혁신당 재보선 두고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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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유죄 도이치 '전주'...김건희 여사와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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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음주사고' 이상영 KBO 신고..."선수관리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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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최측근' 쇼이구 만난 김정은..."북러 협력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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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미 대선 후보들 생명 경시...차악 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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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지지' 스위프트의 힘...MZ세대 움직이나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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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개혁 멈추지 않을 것"...추석 민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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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는 마음 안고 고향으로"...전국 곳곳에서 귀성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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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복' 살리는 길?..."채찍보다는 공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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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북한, 쓰레기 풍선 또 부양"...올해 19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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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혼란 끝에 막 내린 금투세…"조세 원칙 무너졌다"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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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홍천군서 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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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경제] 젠슨 황 "SK하이닉스 HBM 덕에 '무어의 법칙'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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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많았던 '대왕고래' 첫 시추 확정...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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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롯데웰푸드, 11월 11일 앞두고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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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오뚜기 "131개 제품에 점자 표기...적용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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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상생협의체 위원장 "입점 업체 보호와 불공정 관행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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