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안 하면 처벌될 수도'‥그래도 버티기?

2024.09.14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 앵커 ▶ 친일 뉴라이트 인사로 여겨지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자신의 선임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내지 않기 위해서 법률자문까지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MBC가 이 법률자문 답변서를 입수했는데, 여기엔 '국회에 자료를 안 내면 처벌 대상이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김 관장은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친일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되는 김형석 씨. 이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면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김 관장을 선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심사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형석 관장은 자신을 뽑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이름을 지워서 냈습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지난달 14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거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안 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을지 독립기념관의 돈으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까지 의뢰했습니다. 국회가 요구하면 자료 공개를 해야 하는 건지, 임추위 위원들이 누구인지 감추면 안되는지 자료를 내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었던 것입니다. 1주일 만에 돌아온 법률자문 결과는 "그러면 처벌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MBC가 입수한 법무법인의 답변서. 국회가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도 자료를 내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임추위 위원들의 명단도 국회증언감정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앞서기 때문에 동의 없이 공개를 강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의 자료 제출, 열람, 공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김형석 관장도 이 답변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독립기념관 측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관장이 직접 이를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독립기념관 측은 자료 공개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김형석 관장의 임명과 관련한 의혹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덕영 기자(deok@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914 34

  • 연휴 첫날 전국 535만 대 이동‥오전 11시 정체 절정 01:50
    연휴 첫날 전국 535만 대 이동‥오전 11시 정체 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중 추돌에 4명 부상‥제주공항 48분간 운항 중단 00:38
    15중 추돌에 4명 부상‥제주공항 48분간 운항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대로 떨어진 尹 지지율‥취임 이후 '최저' 02:01
    20%대로 떨어진 尹 지지율‥취임 이후 '최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건희 특검' 찬성 62%‥'거부권 남용' 59% 01:54
    '김건희 특검' 찬성 62%‥'거부권 남용' 59%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석 영상에 김여사‥尹 02:16
    추석 영상에 김여사‥尹 "반개혁 세력이 저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2
    "내 아이 열나면 어쩌나"‥'아슬아슬' 응급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제출 안 하면 처벌될 수도'‥그래도 버티기? 02:05
    '제출 안 하면 처벌될 수도'‥그래도 버티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북 우라늄 시설 공개에 00:34
    미, 북 우라늄 시설 공개에 "정찰자산 더 투입한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천 합성수지 재활용 공장서 큰불‥6시간 만에 진화 00:21
    인천 합성수지 재활용 공장서 큰불‥6시간 만에 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귀성길 중부 비‥서쪽 폭염, 소나기 01:03
    [날씨] 귀성길 중부 비‥서쪽 폭염, 소나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속도로 곳곳 정체‥서울-부산 6시간 30분 01:46
    고속도로 곳곳 정체‥서울-부산 6시간 30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남해선 고속버스 중앙분리대 충돌로 22명 부상 01:28
    남해선 고속버스 중앙분리대 충돌로 22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119신고 오류로 129건 미접수‥현재 정상 가동 00:50
    서울 119신고 오류로 129건 미접수‥현재 정상 가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유소 기름값 7주째 하락‥ 00:43
    주유소 기름값 7주째 하락‥"추석 이후도 내림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북 우라늄 시설 공개에 00:48
    미, 북 우라늄 시설 공개에 "정찰자산 투입 이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추석 연휴 내내 더워‥전국 곳곳 비 소식 00:57
    [날씨] 추석 연휴 내내 더워‥전국 곳곳 비 소식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MBC여론조사③] 추석 응급실 '우려된다' 89%‥의정갈등 책임 02:16
    [MBC여론조사③] 추석 응급실 '우려된다' 89%‥의정갈등 책임 "정부 50%·의료계45%"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MBC여론조사④] 02:20
    [MBC여론조사④] "윤 대통령, 민생·경제 정책 잘못하고 있다 70%"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연휴 문 여는 병원 어디?‥문 열어도 02:24
    연휴 문 여는 병원 어디?‥문 열어도 "협의 안 되면 수용 불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서울 119신고 전화 먹통‥백업 '이중화시스템'도 무용지물 02:18
    [단독] 서울 119신고 전화 먹통‥백업 '이중화시스템'도 무용지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석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시작‥이 시각 서울요금소 02:01
    추석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시작‥이 시각 서울요금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남해고속도로 고속버스 중앙분리대 '쾅'‥4명 중상·18명 부상 01:44
    남해고속도로 고속버스 중앙분리대 '쾅'‥4명 중상·18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LG트윈스 투수 이상영 만취 운전 혐의로 체포 00:27
    LG트윈스 투수 이상영 만취 운전 혐의로 체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텅빈 차로 버스전용차로 '쌩쌩'‥경찰, 음주운전도 암행단속 02:03
    텅빈 차로 버스전용차로 '쌩쌩'‥경찰, 음주운전도 암행단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교육감 선거 한 달 앞‥보수·진보 사활 건 단일화 '진통' 02:33
    서울교육감 선거 한 달 앞‥보수·진보 사활 건 단일화 '진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등신에 왕방울 눈' 어른 아이 다 사로잡은 하츄핑 02:49
    '2등신에 왕방울 눈' 어른 아이 다 사로잡은 하츄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기록적 폭염에 송이버섯 실종‥추석 대목 포기 02:12
    기록적 폭염에 송이버섯 실종‥추석 대목 포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통일전망대] 시진핑보다 푸틴 먼저‥소원해진 북중관계? 02:55
    [통일전망대] 시진핑보다 푸틴 먼저‥소원해진 북중관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하루 만에 7위' 롯데 '가을야구 포기 못 해' 01:43
    '하루 만에 7위' 롯데 '가을야구 포기 못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리그 4호골' 린가드‥'둘리 춤'엔 '둘리 춤'으로 01:04
    '리그 4호골' 린가드‥'둘리 춤'엔 '둘리 춤'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배드민턴협회 반발‥ 00:48
    배드민턴협회 반발‥"근거없이 죄 몰아가면 법적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포츠 영상] 니퍼트, 두산 유니폼 입고 6년 만에 은퇴식 00:30
    [스포츠 영상] 니퍼트, 두산 유니폼 입고 6년 만에 은퇴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동해안·제주 많은 비‥늦더위 계속 01:21
    [날씨] 동해안·제주 많은 비‥늦더위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국방장관 대행 00:33
    국방장관 대행 "법집행 과정에 병력 투입은 정당하지 않아"
    조회수 35
    본문 링크 이동
  • 2 [영상] 갑론을박 끝에 01:23
    [영상] 갑론을박 끝에 "우리도 특검법 내겠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3 '내란 혐의'에도 연금은 두둑히...김용현, 월 500만원 받는다 [지금이뉴스] 01:45
    '내란 혐의'에도 연금은 두둑히...김용현, 월 500만원 받는다 [지금이뉴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 [바로이뉴스] 06:49
    [바로이뉴스] "경호처, 군 투입 안 돼…제가 책임진다" 언성 높인 차관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5 여, '내란선동·외환죄' 제외 특검법 발의...민주 05:34
    여, '내란선동·외환죄' 제외 특검법 발의...민주 "윤 체포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티조 Clip] 01:41
    [티조 Clip] "이재명 머릿속에는 온통 대통령 선거 플랜만 있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7 [티조 Clip] 02:27
    [티조 Clip] "대통령 일 못하게 하는 것 이거 반란 아닙니까?"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8 [바로이뉴스] 03:05
    [바로이뉴스]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9 00:53
    "경호원들, 매트리스 깔고…장관 거실서 가당키나 한 일?"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10 [여담야담] 국힘 19:12
    [여담야담] 국힘 "우린 히틀러냐" 발언 논란…"'일극 체제' 민주 비난 자격 없어"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11 [티조 Clip] 황교안 02:32
    [티조 Clip] 황교안 "헌법재판소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05:11
    "영장 집행하라" "중단하라"…여, 자체 특검법 내기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티조 Clip] 尹 측 07:40
    [티조 Clip] 尹 측 "헌재, 월권 행사…이유 없이 기피신청 기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02:10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8일 만에 또 도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5 02:17
    "15분, 9분 만에 끝났다" 이전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은? [앵커리포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6 빨강 좌석 vs 파랑 좌석...때아닌 축구장 색깔 논쟁 [앵커리포트] 01:48
    빨강 좌석 vs 파랑 좌석...때아닌 축구장 색깔 논쟁 [앵커리포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티조 Clip] 02:28
    [티조 Clip] "민주, 국민 입틀막 하려는 만행 즉각 중단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맞수다] 새벽 6시 비서실장 호소문‥ 46:24
    [맞수다] 새벽 6시 비서실장 호소문‥"여론 떠보기" "尹 개인비서 자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9 [영상] 01:46
    [영상] "안 나오셨죠?" 4분 만에 끝난 '탄핵 심판' 첫 변론…윤 대통령 이의 신청 '모두 기각'하며 한 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0 [속보] 국민의힘 00:29
    [속보] 국민의힘 "위헌적 요소 제거한 자체 특검법 발의 결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1 황교안 04:05
    황교안 "부정선거로 192석 차지한 민주당, 주사파·친중 세력과 결탁해 엉터리 내란 프레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바로이뉴스] 왜 또 거부권 행사했냐고?… 04:26
    [바로이뉴스] 왜 또 거부권 행사했냐고?…"국가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엠빅뉴스] “정치 잘못 배워…앞으로 형님이라 하지말라” 05:48
    [엠빅뉴스] “정치 잘못 배워…앞으로 형님이라 하지말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티조 Clip] 황교안 02:40
    [티조 Clip] 황교안 "민주, 한낱 잡범 전과자 이재명을 대선 주자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JTBC 신년토론, 오늘 밤 10시 40분 생방송 01:08
    JTBC 신년토론, 오늘 밤 10시 40분 생방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5:05
    "외환죄 수용 불가" vs "대통령 체포"...내란 국조특위 가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 02:27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02:46
    "답변 제한됩니다"만 무한반복…내란국조특위 출석한 계엄 지휘관들 [현장영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 00:34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내수 회복 뒷받침 위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0 민주당 00:40
    민주당 "국민의힘, '야6당 내란 특검법' 협조해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