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태 "특검법 '4명 이탈 표'는 무기명에 숨은 '비겁한 소신'"

2024.10.0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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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된 것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께서는 반대표를 던진 걸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김용태/국민의힘 의원 :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고발하고 또 야당 측 인사가 특별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헌, 삼권분립에 위배되고요. 또 이 법안에 보면 인사 의혹 개입 의혹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관에 개입했는지 특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특검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사법권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특검들은 여야 합의 처리가 되어 왔었는데 사실 이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 처리 합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던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탈표가 4표가 나왔잖아요.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김용태/국민의힘 의원 : 저는 이탈 표 던지신 분들에 대해서도 존중은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비겁한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고 반대 부결하겠다는 당론을 정할 때 이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들어가서 이러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을 던진 분들은 비겁한 소신 그러니까 이런 무기명에 숨어서 던지신 것 아닌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일대오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김용태/국민의힘 의원 : 아무래도 이 네 분이 가결 혹은 기권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당황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다만 저는 여기서 더 민주당이 다음번에 특검 법안을 다시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검법이라는 것은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데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가결과 부결 간의 진영 논리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기권이나 가결을 던지신 분도 다음번에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반대표를 던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표결 이후에 실제로 당내에서 오간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김용태/국민의힘 의원 : 제가 많은 의원들하고 대화를 못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4표 기권까지 포함해서 나왔다는 것에 좀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총회 과정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최근에 당정 갈등 관계라든지 이러한 많은 변수에 염두해서 연장선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내일 친한계 의원들과 회동을 갖기로 돼 있는데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다음 표결이나 이런 데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김용태/국민의힘 의원 : 저는 이 특검 법안이 당정 갈등의 화풀이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싸울 수 있더라도 지킬 수 있는 선 안에서 갈등이 있고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대했던 이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 한, 갈등이 있다고 해서 가결표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김건희 여사의 입장 표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김용태/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이 특검법과 또 여사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비호감도가 높은 상황이고 최근에 대선 당시에 여사께서 조용한 내조를 약속하셨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점 그리고 명품백 의혹만 하더라도 저희가 법적으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또 정치의 영역은 다른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이제 공작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이고 영부인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영부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 지위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명품백 의혹에서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의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여사께서 입장을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국민적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사가 앞으로 공개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사과를 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시나요? [김용태/국민의힘 의원 :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과정과 달라진 그 조용한 내조가 바뀌게 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국민들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자체가 국민들께서 느끼는 시선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영부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경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0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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