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 "소상공인 긴급자금 10조원 지급"
당정이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올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과 3차 추경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정식 / 민주당 정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겨울철 2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여전히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당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정부의 철저한 방역 조치와 함께 금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고 주요 정책 과제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3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이를 차질없이 뒷받침 할 것을 지속해서 주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에 비해 한 달 앞서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를 위해 3차 추경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존과 조속한 재기를 위해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며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사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 민자사업의 집행을 가속하며 예정된 수출 금융의 신속한 집행과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한국의 감염병 대응 절하 절차 및 기법을 K방역 모델로 체계화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