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머니 머신"‥방위비 재협상에 안보 우산 약화?

2024.11.06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 앵커 ▶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미 서명까지 마친 분담금 협정을 깨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국과 미국은 최근 2026년부터 5년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합의했습니다. 전년 보다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첫해 이후부터는 2%대로 전망되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에 따라 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해당 합의의 재협상을 노골적으로 시사했습니다. 한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현재 분담금의 9배에 육박한 금액까지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공화당 대선후보(2024년 10월 16일)] "지금 제가 재임 중이라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했을 겁니다. 기꺼이 냈을 겁니다. 한국은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입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한미 동맹 역시 거래 대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겠단 현 정부의 안보 정책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9월 한 강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에 제공하는 미 전략자산에 대해 비용적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전략자산과 연합훈련이라는 것은 확장 억제의 두 가지 핵심 기둥 축인데 트럼프가 비용 문제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기존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중국 견제의 필요성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독일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거부하자 주둔 미군 병력의 3분의 1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바이든 정부에 의해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허유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허유빈 공윤선 기자(ks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06 77

  • '첫 여성 대통령이냐 최고령 대통령이냐'‥막말 파문 03:07
    '첫 여성 대통령이냐 최고령 대통령이냐'‥막말 파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삼엄한 경비 속 순조롭게 진행‥이시각 투표장 02:50
    삼엄한 경비 속 순조롭게 진행‥이시각 투표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02:14
    트럼프 "공정한 선거라면 승복"‥이시각 플로리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회견 다음 날 검찰 간다‥수사 분수령 01:58
    윤 회견 다음 날 검찰 간다‥수사 분수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항버스 등 4중 추돌 15명 부상‥음주 차량에 사망 02:15
    공항버스 등 4중 추돌 15명 부상‥음주 차량에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연일 헤즈볼라 공습‥국방장관 전격 '경질' 02:11
    이, 연일 헤즈볼라 공습‥국방장관 전격 '경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주중 한국대사관, 무비자 조치 '일반여권'에 한정 00:38
    주중 한국대사관, 무비자 조치 '일반여권'에 한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00:29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권도형 사건 한·미 압박 없었다"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00:35
    "동독 장악하고 인종청소"‥독일 쿠데타 모의세력 적발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02:08
    "사모님이 윤상현에 전화?"‥개입 '정황' 또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아침 신문] 크루즈·유학 끼워 팔던 상조社 폐업‥가입자 '날벼락' 04:14
    [오늘 아침 신문] 크루즈·유학 끼워 팔던 상조社 폐업‥가입자 '날벼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베트남 여성, 전신 레깅스 입고 경복궁서 요가 01:11
    베트남 여성, 전신 레깅스 입고 경복궁서 요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백종원 주관, '통영어부장터축제' 열려 00:57
    [와글와글] 백종원 주관, '통영어부장터축제' 열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바게트 170만 원·셀러리 660만 원‥무슨 일? 01:13
    [와글와글] 바게트 170만 원·셀러리 660만 원‥무슨 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중국 명물 바위‥알고 보니 '인공 구조물' 00:58
    [와글와글] 중국 명물 바위‥알고 보니 '인공 구조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6
    "회견하겠다" 기습 발표‥한동훈 또 '패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3
    "특검법 11월에 끝낸다"‥'여 이탈표' 이번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남 등 그린벨트 풀어 5만 가구‥투기 우려는? 02:22
    강남 등 그린벨트 풀어 5만 가구‥투기 우려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세사기 당했는데 보증도 취소?‥ 02:10
    전세사기 당했는데 보증도 취소?‥"시정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음주 사망사고' 내고 도주‥'술타기' 거짓 진술 01:38
    '음주 사망사고' 내고 도주‥'술타기' 거짓 진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도심 휘젓는 '멧돼지'‥ 02:05
    도심 휘젓는 '멧돼지'‥"짝짓기·먹이 활동 탓"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이승환, 20번째 '기부 콘서트' 성료‥13억 5천만 원 기부 01:00
    [문화연예 플러스] 이승환, 20번째 '기부 콘서트' 성료‥13억 5천만 원 기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율희, 최민환에 양육권·위자료 청구 소송 00:49
    [문화연예 플러스] 율희, 최민환에 양육권·위자료 청구 소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옥주현, 거리서 가짜 흡연 연기 논란 00:55
    [문화연예 플러스] 옥주현, 거리서 가짜 흡연 연기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데이식스 성진, 첫 솔로 정규 앨범 발매 00:47
    [문화연예 플러스] 데이식스 성진, 첫 솔로 정규 앨범 발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기안 84, 뉴욕 마라톤 풀코스 완주 00:50
    [문화연예 플러스] 기안 84, 뉴욕 마라톤 풀코스 완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삼엄한 경비 속 진행‥이시각 투표장 03:03
    삼엄한 경비 속 진행‥이시각 투표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첫 여성 대통령이냐 최고령 대통령이냐'‥막말 파문 02:42
    '첫 여성 대통령이냐 최고령 대통령이냐'‥막말 파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01:58
    트럼프 "공정한 선거라면 승복"‥이시각 플로리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소고기 먹는 북한군? SNS 가짜뉴스 확산 01:29
    소고기 먹는 북한군? SNS 가짜뉴스 확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프랑스 부모들 00:52
    [이 시각 세계] 프랑스 부모들 "청소년 정신 건강 해쳐" 틱톡 고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나치식 국가 부활' 독일 쿠데타 모의세력 적발 00:58
    [이 시각 세계] '나치식 국가 부활' 독일 쿠데타 모의세력 적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00:40
    [이 시각 세계] "사람처럼 알아서 척척" 일하는 로봇 영상 화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취재진 만난 명태균‥ 02:00
    취재진 만난 명태균‥"윤 취임 뒤 통화?" 묻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검사 11명' 만들고도‥ 02:09
    '검사 11명' 만들고도‥"특별수사팀은 아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플러스] '제2의 종달이'‥폐어구 때문에‥ 01:10
    [와글와글 플러스] '제2의 종달이'‥폐어구 때문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플러스] 흉기로 친모 찌른 아들‥'징역 20년' 01:11
    [와글와글 플러스] 흉기로 친모 찌른 아들‥'징역 20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플러스] '장 담그기' 인류무형유산 등재 유력 01:14
    [와글와글 플러스] '장 담그기' 인류무형유산 등재 유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퇴진 집회' 단체 압수수색‥ 01:48
    '윤 퇴진 집회' 단체 압수수색‥"시민단체 탄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8
    "특검 수용""윤 퇴진"‥교수들 잇단 시국선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주파수'도 확보 안 하고‥'무인기 요격' 연기 01:55
    '주파수'도 확보 안 하고‥'무인기 요격' 연기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자연석 훔치다 길에 떨어뜨린 절도범 체포 02:28
    자연석 훔치다 길에 떨어뜨린 절도범 체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살기 좋은 도시' 결선 오른 '전남 신안군' 01:54
    '살기 좋은 도시' 결선 오른 '전남 신안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8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실효성은 의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손짓으로 전달되는 사랑‥로맨스 영화 '청설' 02:03
    손짓으로 전달되는 사랑‥로맨스 영화 '청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욕증시, 누가 이기든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 01:27
    뉴욕증시, 누가 이기든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출근길, 추위 강해져‥북춘천, 올가을 첫 서리·얼음 관측 01:04
    [날씨] 출근길, 추위 강해져‥북춘천, 올가을 첫 서리·얼음 관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엠빅뉴스] 03:18
    [엠빅뉴스] "제가 잘 버틴거죠" 신민재가 밝힌 성공 비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초박빙 예상 깨고 '완승' 확실‥백악관 복귀 초읽기 02:51
    트럼프, 초박빙 예상 깨고 '완승' 확실‥백악관 복귀 초읽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승리 선언 02:20
    트럼프 승리 선언 "미국의 진정한 황금기 도래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피살 위기 넘긴 '악동' 트럼프‥'위대한 미국'에 호응 02:27
    피살 위기 넘긴 '악동' 트럼프‥'위대한 미국'에 호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민자·여성 향해 쏟아낸 막말‥계산된 선거전략? 02:11
    이민자·여성 향해 쏟아낸 막말‥계산된 선거전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쪽으로 쏠린 경합주‥전국 득표도 트럼프 '승' 02:58
    한쪽으로 쏠린 경합주‥전국 득표도 트럼프 '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첫 여성 대통령 '좌절'‥뒷심 부족 보인 해리스 02:06
    첫 여성 대통령 '좌절'‥뒷심 부족 보인 해리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김정은 다시 만나나?‥'한국 패싱' 우려는? 02:43
    트럼프-김정은 다시 만나나?‥'한국 패싱' 우려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0
    "한국은 머니 머신"‥방위비 재협상에 안보 우산 약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환율·금리 하루 종일 '들썩'‥비트코인도 1억 원 재돌파 02:11
    환율·금리 하루 종일 '들썩'‥비트코인도 1억 원 재돌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당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02:56
    트럼프 당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안에 끝낸다던 트럼프‥과연? 02:03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안에 끝낸다던 트럼프‥과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혜경 8번째 검찰 출석‥10시간째 조사 중 02:08
    강혜경 8번째 검찰 출석‥10시간째 조사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말 아끼는 명태균‥윤 대통령 기자회견 보고 대응하나 02:23
    말 아끼는 명태균‥윤 대통령 기자회견 보고 대응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5
    "구속되면 녹취 폭로" 말하기도‥용산 압박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일 윤석열 대통령 '끝장 회견'‥ 02:20
    내일 윤석열 대통령 '끝장 회견'‥"지난번 같으면 망해" 우려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국민 담화 앞두고 야권 '대통령 사과·특검 수용' 요구 총공세 02:23
    대국민 담화 앞두고 야권 '대통령 사과·특검 수용' 요구 총공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천대, 국립대 중 첫 시국선언‥전남대도 02:00
    인천대, 국립대 중 첫 시국선언‥전남대도 "대통령 탄핵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침묵한 해리스‥내일 승복 연설? 02:08
    침묵한 해리스‥내일 승복 연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의회도 트럼프 편‥트럼프 2기에 힘 실리나 02:01
    미국 의회도 트럼프 편‥트럼프 2기에 힘 실리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0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 투자하세요" 경찰관에 사기전화 걸었다가 덜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사실에서 수사 기밀 170장 '찰칵'‥'수상한 검사' 기소 02:15
    검사실에서 수사 기밀 170장 '찰칵'‥'수상한 검사'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세기의 이혼' 운명의 날 온다‥1조 3800억 원 확정될까? 02:35
    '세기의 이혼' 운명의 날 온다‥1조 3800억 원 확정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시아임팩트] 기후난민된 유목민들‥초원 떠나니 생활고에 홍수까지 04:02
    [아시아임팩트] 기후난민된 유목민들‥초원 떠나니 생활고에 홍수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새로운 형님 리더십' 이범호 02:05
    '새로운 형님 리더십' 이범호 "마음 안 다치는 야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2cm 초등학생' 박석현‥ 02:11
    '182cm 초등학생' 박석현‥"한방맨으로 불러주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체부 감사에 정면 반박'‥ 00:40
    '문체부 감사에 정면 반박'‥"선임 절차 문제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포츠 영상] '4년 110억' SSG 최정‥'FA 총액 302억' KBO 신기록 00:27
    [스포츠 영상] '4년 110억' SSG 최정‥'FA 총액 302억' KBO 신기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올가을 첫 상고대·서리‥내일, 입동 추위 절정 01:16
    [날씨] 올가을 첫 상고대·서리‥내일, 입동 추위 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 한동훈 02:26
    한동훈 "이번엔 탄핵안 표결 참석해야"...당내 기류 변화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 우 의장,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명단 대통령실 발송 00:36
    우 의장,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명단 대통령실 발송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3 한동훈 00:32
    한동훈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 참석해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4 국회의장 01:53
    국회의장 "계엄 국정조사권 발동"...윤 동행명령권 발부되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5 여당 내 늘어나는 02:18
    여당 내 늘어나는 "탄핵 찬성"...'조기퇴진' 한동훈 전략 차질?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6 이재명 재판 줄줄이 공전에…與 01:37
    이재명 재판 줄줄이 공전에…與 "변호인 선임 안하고 소송기록접수 수령도 거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7 원주서 신호위반 차량이 오토바이·차량 잇달아 충돌…3명 부상 00:09
    원주서 신호위반 차량이 오토바이·차량 잇달아 충돌…3명 부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8 수원에서 새마을 금고로 차량 돌진...1명 중상 00:19
    수원에서 새마을 금고로 차량 돌진...1명 중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9 벌써 역공?... 02:22
    벌써 역공?..."이재명, 계엄보다 더한 짓 할 것"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0 00:34
    "윤 대통령, 국회 출입 막지 말라고 지시...어떻게 의원 끌어내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1 국민의힘, 내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권성동·김태호 '2파전' 00:33
    국민의힘, 내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권성동·김태호 '2파전'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12 김문수만 계엄사과 거부… 02:22
    김문수만 계엄사과 거부…"계엄은 정치행위" 논란도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13 [앵커칼럼 오늘] 뗏목 위에 뒤엉킨 여당 02:47
    [앵커칼럼 오늘] 뗏목 위에 뒤엉킨 여당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14 박선원 00:36
    박선원 "계엄군, 구금시설 부족해 B-1 벙커 찾고 뇌관 휴대"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5 대통령실, 첫 강제수사에 '당혹'...탄핵심판 택하나 02:16
    대통령실, 첫 강제수사에 '당혹'...탄핵심판 택하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6 민주, 내일 2차 윤 탄핵안 발의...'내란 특검' 상임위 처리 01:47
    민주, 내일 2차 윤 탄핵안 발의...'내란 특검' 상임위 처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7 01:50
    "괴뢰한국 아비규환" 北, 계엄 8일만에 첫 보도…'軍·시민 대치' 장면은 생략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8 추위에도 국회 앞 밝힌 촛불... 01:33
    추위에도 국회 앞 밝힌 촛불..."표결 불참은 내란 동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민주, 오늘 2차 윤 탄핵안 발의...'내란 특검' 상임위 처리 01:54
    민주, 오늘 2차 윤 탄핵안 발의...'내란 특검' 상임위 처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5분간 접견실서 '날림' 국무회의…1분뒤 계엄 선포 02:19
    5분간 접견실서 '날림' 국무회의…1분뒤 계엄 선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1 압수수색 형식 놓고 8시간 대치…대통령실 02:18
    압수수색 형식 놓고 8시간 대치…대통령실 "관례대로 대응"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2 북, 계엄·탄핵 첫 보도... 02:23
    북, 계엄·탄핵 첫 보도..."괴뢰한국 땅 아비규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3 00:38
    "계엄 때 집회·시위 대비 서울경찰 절반 국회 투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최소 이틀 전부터 철수까지...'막전막후' 계엄군 시간표 03:02
    최소 이틀 전부터 철수까지...'막전막후' 계엄군 시간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5 [투나잇이슈] 14일 2차 탄핵안 표결…여당 내 추가 이탈표 나올까 23:58
    [투나잇이슈] 14일 2차 탄핵안 표결…여당 내 추가 이탈표 나올까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26 허리 숙인 장관들... 02:35
    허리 숙인 장관들..."쿠데타" vs "고도의 통치 행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7 총리 01:59
    총리 "계엄 막지 못해 자책"...법무 "찬성 없었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8 하야론에 여당도 대통령실도 회의적…속속 탄핵투표 의사 02:28
    하야론에 여당도 대통령실도 회의적…속속 탄핵투표 의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9 [뉴스NIGHT] 윤 대통령 '조기퇴진 로드맵' 두고 친한-친윤 평행선 43:10
    [뉴스NIGHT] 윤 대통령 '조기퇴진 로드맵' 두고 친한-친윤 평행선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0 흔들리는 軍 기강…육참총장, '합참 벙커' 구조 설명하다 제지당해 01:53
    흔들리는 軍 기강…육참총장, '합참 벙커' 구조 설명하다 제지당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