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현금인출기"‥'주한미군' 카드로 압박?

2024.11.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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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트럼프의 재집권은 우리 외교안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까지 마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압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 미군 감축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과 미국은 최근 2026년부터 5년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합의했습니다. 전년보다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첫 해 이후부터는 2%대로 전망되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에 따라 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해당 합의의 재협상을 노골적으로 시사했습니다. 한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현재 분담금의 9배에 육박한 금액까지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공화당 대선후보(2024년 10월 16일)] "지금 제가 재임 중이라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했을 겁니다. 기꺼이 냈을 겁니다. 한국은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입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한미 동맹 역시 거래 대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겠단 현 정부의 안보 정책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9월 한 강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에 제공하는 미 전략자산에 대해 비용적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견제의 필요성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독일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거부하자 주둔 미군 병력의 3분의 1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바이든 정부에 의해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공윤선 기자(ks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0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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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의" 말하며 임명 보류한 한덕수…해석도 팩트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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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00:39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최악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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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2:13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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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석동현-권성동-한덕수 발언으로 명확해진 '윤 대통령의 전략' 03:15
    석동현-권성동-한덕수 발언으로 명확해진 '윤 대통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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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내일 표결 02:18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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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헌법재판관 임명안 가결...여당 사실상 '불참' 당론 속 4명 이탈 02:31
    헌법재판관 임명안 가결...여당 사실상 '불참' 당론 속 4명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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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티조 Clip] 04:10
    [티조 Clip] "민주당의 탄핵 쓰나미 국정 초토화시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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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08
    "200명 이상 찬성해야"…'권한대행 탄핵열차' 막아서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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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잇] 24:43
    [뉴스잇]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한덕수 탄핵'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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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50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이미 말했다"…곧바로 받아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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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단도직입] 박지원 16:39
    [단도직입] 박지원 "한덕수 주장 '잘못된 행동'…부인 무속에 심취돼 있어 판단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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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여야 합의 내세워 02:47
    여야 합의 내세워 "재판관 임명 보류"…권한대행까지 '헌재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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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오 앵커 한마디] 한덕수 대행은 팩트체크 먼저 하라 01:39
    [오 앵커 한마디] 한덕수 대행은 팩트체크 먼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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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25:28
    "나가라!!" JTBC 쫓아낸 김용현 측…기자회견서 '한덕수 사전보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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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슈플러스]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공조본, 대통령 3차 소환 37:48
    [이슈플러스]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공조본, 대통령 3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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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04:33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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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마용주 12:24
    마용주 "비상계엄 선포 순간, KBS 해킹당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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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인터뷰] 18:48
    [인터뷰] "한덕수, 재판관 임명 협력해야"…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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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00:40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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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韓, 헌법재판관 임명 野요구 거부…野,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돌입 09:48
    韓, 헌법재판관 임명 野요구 거부…野,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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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00:47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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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11
    "여야 합의까지 임명 보류"‥내일 한덕수 탄핵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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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03:12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당리당략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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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정치 ON] 한덕수 36:29
    [정치 ON] 한덕수 "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한덕수, 내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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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영상] 05:50
    [영상] "미적거리면 한덕수도 탄핵" "우리 당에 전두환 독재의 잔재가"…'탄핵 찬성파' 김상욱·조경태 작심한 듯 입 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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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헌법재판관 3인 운명은? 권성동 02:23
    헌법재판관 3인 운명은? 권성동 "임명하면 탄핵심판 자체 무효될 수도" 한덕수 "여야 합의 전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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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덕수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야당 추진에 여당은 반발 04:01
    한덕수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야당 추진에 여당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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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49:38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내일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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