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현금인출기"‥'주한미군' 카드로 압박?

2024.11.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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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트럼프의 재집권은 우리 외교안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까지 마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압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 미군 감축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과 미국은 최근 2026년부터 5년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합의했습니다. 전년보다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첫 해 이후부터는 2%대로 전망되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에 따라 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해당 합의의 재협상을 노골적으로 시사했습니다. 한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현재 분담금의 9배에 육박한 금액까지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공화당 대선후보(2024년 10월 16일)] "지금 제가 재임 중이라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했을 겁니다. 기꺼이 냈을 겁니다. 한국은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입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한미 동맹 역시 거래 대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겠단 현 정부의 안보 정책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9월 한 강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에 제공하는 미 전략자산에 대해 비용적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견제의 필요성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독일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거부하자 주둔 미군 병력의 3분의 1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바이든 정부에 의해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공윤선 기자(ks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0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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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송석준 "공수처, 현직 대통령 악질 흉악범 체포하듯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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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티조 Clip] 권성동 01:33
    [티조 Clip] 권성동 "이재명의 민주당 정치는 히틀러, 경제는 차베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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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윤 대통령, 재판정 앉자마자 '펜이랑 종이 좀 주세요'…김용현 직접 '증인 신문' 가능성? 02:56
    [영상] 윤 대통령, 재판정 앉자마자 '펜이랑 종이 좀 주세요'…김용현 직접 '증인 신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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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정치 ON] 김용현 54:57
    [정치 ON] 김용현 "대통령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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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15:13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계엄군은 합법적 병력 이동...체포 지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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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 앵커 한마디]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고 했다? 01:08
    [오 앵커 한마디]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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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15
    "쪽지 내가 썼다"는 김용현…최상급자 대통령은 그저 '전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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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재명, 당 지지율에 14:54
    이재명, 당 지지율에 "국민 뜻 겸허히 수용…낮은 자세로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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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 01:37
    윤 "특전사, 국회 어디에 있었나"…마이크 쥐고 김용현에 직접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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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장영상+] 국회 측 06:29
    [현장영상+] 국회 측 "걱정보다 재판부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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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계엄 아닌 계몽? 의원 아닌 요원?…궤변부터 전국민듣기평가까지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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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증인신문에서 만난 두 사람...윤 대통령이 김용현에게 던진 첫 질문 [지금이뉴스]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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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오뉴스 출연] 윤·김용현 첫 대면 (전연남 SBS 기자,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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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현장영상+] 03:36
    [현장영상+] "증거 너무 명백...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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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국회 질의…"늑장 보고" "계획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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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초임 '300만 원' 받는다...공무원 월급 '단계적 인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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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헌재 나온 김용현의 증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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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공방 '포고령 1호'…김용현 "과거 문건 보고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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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이재명 친분 소문 파다" "아는 사람 봐준다? 법관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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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눈 '질끈' 감은 채 착석..."계엄 선포하며 비무장 강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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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권성동 "능력 없는 공수처 폐지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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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이뉴스] "내란이든, 계엄이든 찬성한다고 해!" 야유 쏟아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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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이재명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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