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 나왔는데 "기억 없다"‥'공천' 전직 대통령 법원 판결은?

2024.11.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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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 대통령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면서도, '누구를 꼭 공천 주라'고 얘기해도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법원 판결은 어땠는지 따져봤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공천 관련 얘기를 한 기억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천 얘기를 했더라도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누구를 꼭 공천 주라'라고 그렇게 사실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대통령이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로 공천을 언급한 건 부인할 수 없자 의견 개진이라고 의미를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명태균 씨(2022년 5월 9일)]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원 공천 좀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말대로 이튿날 김 전 의원 공천은 확정됐습니다.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친박근혜계 후보들 공천에 유리하게 규정을 만들어 공천관리위에 전달했는데,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 능동적으로 실행해 의견 개진이라 할 수 없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의회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전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한나라당 공천에 개입해 비례대표 7번을 받게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공천이 대통령 직무가 아니어서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은 평당원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이 막강한 '1호 당원'으로 불렸다"며 "직무는 아니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 무상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신의 육성이 공개됐는데도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훼손한 공천 개입 의혹의 진상 규명을 모르쇠 했다고 비판했고, 경실련도 심각한 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단순한 해명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민경태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0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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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57
    "JTBC 나가세요" 경찰 신고까지…내란죄 핵심 피의자가 '언론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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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공천 뒷돈' 전달자 03:23
    [단독] '공천 뒷돈' 전달자 "윤한홍 보좌관, '건진에 말하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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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03
    "국민 생각해 통행금지 뺐다"…감싸려다 '대통령이 포고령 최종 검토'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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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슈5] 중부 -13도 기온 다시 '뚝'…충청·호남 많은 눈 外 10:24
    [이슈5] 중부 -13도 기온 다시 '뚝'…충청·호남 많은 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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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03
    "정치 패악" "부정선거"…김용현 측, 대통령 담화 '판박이'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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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내일 다시 강추위 기승...충청과 호남 중심으로 눈·비 01:24
    [날씨] 내일 다시 강추위 기승...충청과 호남 중심으로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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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안전은 뒷전...낚시꾼 위장시켜 불법 영업 선장 적발 01:40
    안전은 뒷전...낚시꾼 위장시켜 불법 영업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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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업 끝난 치킨집에서 불... 02:00
    영업 끝난 치킨집에서 불..."튀김 찌꺼기 자연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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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흉기로 또래 여학생 숨지게 해...심리분석 등 진행 01:35
    흉기로 또래 여학생 숨지게 해...심리분석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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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장 서면 나가야지”…홍준표 대구시장 “조기 대선 시 출마” 01:29
    “장 서면 나가야지”…홍준표 대구시장 “조기 대선 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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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8뉴스 예고] 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야, 탄핵안 발의 등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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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관저 앞 '기습 1인 시위'…기자 접근하자 02:07
    관저 앞 '기습 1인 시위'…기자 접근하자 "기밀시설" 취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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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새학기 두 달 앞두고 AI교과서 좌초 위기... 02:12
    새학기 두 달 앞두고 AI교과서 좌초 위기..."재의요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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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또 뒤집힌 '가습기 살균제'... 01:57
    또 뒤집힌 '가습기 살균제'..."SK·애경, 옥시처럼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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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대통령에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 02:05
    윤대통령에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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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여권 잠룡 기지개...오 02:32
    여권 잠룡 기지개...오 "국가 위기에 고민" vs 홍 "모든 경우의 대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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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체포조 활동, '국헌문란' 핵심 단서...경찰 강력 반발 01:54
    체포조 활동, '국헌문란' 핵심 단서...경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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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검찰, 김용현 기소 초읽기... 01:39
    검찰, 김용현 기소 초읽기..."불법 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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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윤 대통령 측 불출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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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공조본, 윤 대통령 3차 소환 통보... 01:37
    공조본, 윤 대통령 3차 소환 통보..."29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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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상부 지시 없었지만 "상황 끝"…계엄군 막은 경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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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 살려주세요'…달리는 차량 막아선 소떼, 뭉클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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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첫 재판 참석 불투명...헌재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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