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 나왔는데 "기억 없다"‥'공천' 전직 대통령 법원 판결은?

2024.11.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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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 대통령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면서도, '누구를 꼭 공천 주라'고 얘기해도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법원 판결은 어땠는지 따져봤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공천 관련 얘기를 한 기억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천 얘기를 했더라도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누구를 꼭 공천 주라'라고 그렇게 사실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대통령이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로 공천을 언급한 건 부인할 수 없자 의견 개진이라고 의미를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명태균 씨(2022년 5월 9일)]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원 공천 좀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말대로 이튿날 김 전 의원 공천은 확정됐습니다.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친박근혜계 후보들 공천에 유리하게 규정을 만들어 공천관리위에 전달했는데,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 능동적으로 실행해 의견 개진이라 할 수 없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의회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전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한나라당 공천에 개입해 비례대표 7번을 받게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공천이 대통령 직무가 아니어서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은 평당원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이 막강한 '1호 당원'으로 불렸다"며 "직무는 아니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 무상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신의 육성이 공개됐는데도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훼손한 공천 개입 의혹의 진상 규명을 모르쇠 했다고 비판했고, 경실련도 심각한 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단순한 해명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민경태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0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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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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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독] 극렬 지지자 들이닥친 1층 당직실…공포에 떨었던 3명 있었다 02:10
    [단독] 극렬 지지자 들이닥친 1층 당직실…공포에 떨었던 3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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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25
    "尹, 계엄 해제 요구 뒤 '2차 계엄' 가능성 언급"‥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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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尹탄핵심판 김용현 증인신문 종료…이 시각 헌법재판소 03:28
    尹탄핵심판 김용현 증인신문 종료…이 시각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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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 변론 후 곧바로 구치소 복귀…석방된 조지호는 침묵 02:18
    윤, 변론 후 곧바로 구치소 복귀…석방된 조지호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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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3:24
    "다 내가 했다"는데…책임은 김용현에서 끝난다?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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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39
    "기름통 들고 법원에 불까지‥" 서부지법 '방화' 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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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빤히 바라본 윤, 눈 피한 김용현…맞춘 듯 질문하다 '꾸벅' 02:07
    빤히 바라본 윤, 눈 피한 김용현…맞춘 듯 질문하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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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尹 수사, '친정' 검찰 특수본으로‥이시각 서울중앙지검 02:10
    尹 수사, '친정' 검찰 특수본으로‥이시각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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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뉴스특보]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종료 11:38
    [뉴스특보]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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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티조 Clip] 김용현,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 06:26
    [티조 Clip] 김용현,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尹,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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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티조 Clip] 尹 측 05:18
    [티조 Clip] 尹 측 "尹, 비정상적 투표 용지 발견…대법원은 부정 선거 조사 못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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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첫 증인 김용현 부른 윤 대통령‥결론은 자승자박? 03:30
    첫 증인 김용현 부른 윤 대통령‥결론은 자승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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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변론서 부정선거 또 공방…김용현 '노상원 접촉' 인정 02:11
    변론서 부정선거 또 공방…김용현 '노상원 접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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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현장영상] 탄핵심판 윤 대통령 발언… 05:11
    [현장영상] 탄핵심판 윤 대통령 발언…"계엄 선포, 주권자 향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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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불 붙인 종이를 창문에…'법원 방화 시도' 추정 남성 체포 01:56
    불 붙인 종이를 창문에…'법원 방화 시도' 추정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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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김용현 03:00
    김용현 "포고령 집행했어야"‥윤 대통령 "가능성 없다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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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김용현 말에 윤 끄덕…다들 짧다는데 02:27
    김용현 말에 윤 끄덕…다들 짧다는데 "국무회의 1시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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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12
    "전공의 처단, 왜?" 웃었다는 윤…"기억나" 김용현 맞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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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윤 대통령 02:28
    윤 대통령 "싹 잡아들여" 증언 넘쳐도‥체포 지시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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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51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해"‥또 전국민 듣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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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현장영상] 탄핵심판 김용현 발언… 04:10
    [현장영상] 탄핵심판 김용현 발언…"국회에 계엄군 투입 내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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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단독] 5분 회의 끝 尹 02:38
    [단독] 5분 회의 끝 尹 "나는 간다"‥꼼수 '서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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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55
    "포고령 놔두자고" 윤에…"법전도 안 찾아" 거든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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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독] '최상목 문건' 덮어쓰는 김용현‥崔 진술 달랐다 03:22
    [단독] '최상목 문건' 덮어쓰는 김용현‥崔 진술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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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현장영상] 탄핵심판 김용현 전 장관 발언… 03:34
    [현장영상] 탄핵심판 김용현 전 장관 발언…"질서 유지 위해 군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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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65권 분량' 사건 기록 넘겨받은 검찰…구치소 방문조사 검토 01:50
    '65권 분량' 사건 기록 넘겨받은 검찰…구치소 방문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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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현장영상] 탄핵심판 윤 대통령 발언… 04:39
    [현장영상] 탄핵심판 윤 대통령 발언…"포고령 관련 김용현이 관저에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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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1월 23일 '뉴스 9' 예고 01:05
    1월 23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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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공수처는 결국 '빈손'…윤 대통령 사건 검찰에 조기 이첩 01:52
    공수처는 결국 '빈손'…윤 대통령 사건 검찰에 조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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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윤 대통령 나오고 들어갈 때마다 '극렬 지지자' 몰려드는 구치소 01:39
    윤 대통령 나오고 들어갈 때마다 '극렬 지지자' 몰려드는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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