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개혁 집중한 尹정부…후반기는 '민생 드라이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 민생 정책은 '4+1 개혁'으로 요약되는데요.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는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고, 생계비 부담을 낮추는 데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그리고 저출생 대응, 이른바 '4+1 개혁'은 윤석열 정부 전반기를 꿰뚫는 키워드였습니다.
"(4대 개혁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 개혁 과제들입니다."
30년 만의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의정 갈등 속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 등이 성과로 꼽힙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하는 연금개혁에 착수했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을 비롯한 저출생 반전 대책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구조적 개혁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개혁 추진을 자양분 삼아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남은 2년 반은 이제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이러한 기조 변화에 따른 어떤 혜택을 더 체감하실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임기 후반부 윤석열 정부는 서민의 체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로 올려 복지제도 수급 대상을 넓혔고,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8.3% 인상하며 약자 복지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금투세를 폐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재기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돼 온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정 하반기, 체감 경기 개선으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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