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野, 文정부 땐 "특활비 없으면 수사 지장"

2024.11.1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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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의 내로남불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만, 검찰 특활비 삭감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전액 삭감 방침을 주장하는데, 앞서 문재인 정부 땐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며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엄호했습니다. 그때는 되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이유가 뭔지, 전정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국회에 출석한 박균택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를 묻는 당시 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권성동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17년 11월) "(특수활동비를) 얼마를 유보하는지 얘기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말로만 그렇지 않다고 하지 말고" 박균택 /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2017년 11월) "액수를, 부서별·기관별 사용하는 내용들을 밝히는것은 또 특활비 편성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검찰 특활비가 줄어들면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11월) "수사가 위축이 되고 지장이 될 소지가 없습니까?” 박균택 /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2017년 11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야당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뀐 뒤엔 주장이 달라졌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일) “의혹이 이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기회를 분명히 줬는데 자료 제출을 끝까지 안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활비 대부분이 마약이나 딥페이크 범죄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투입되는 만큼 증빙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 (2020년 11월)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해서…." 박 의원은 지금은 정치검사들의 표적 수사가 심해 문재인 정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11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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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속보] 한 총리 00:30
    [속보] 한 총리 "작금의 상황 모든 과정에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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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2시간 반 만에 '해제 요구안'..."계엄선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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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윤 대통령·국방·행안장관 내란죄 고발하고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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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총서 국방장관 해임 등 공감대…尹탈당은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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