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3자 추천' 수용한 '특검법' 낸다…여당 수용 압박

2024.11.1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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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여당이 거부할 수 없도록, 법안을 수정해 이틀 뒤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이렇게 단 두 개로 집중하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다면 모든 걸 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수사 대상과 관련해선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수사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온 특검 추천 방식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포함해서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스스로 언급한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해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수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최수진] 유선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112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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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찰, 권력 몽둥이 돼" 예산 삭감 예고…법무장관 "특활비 삭감, 수사 연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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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단독] 국세청, 김혜경 비서 '80억 부동산 의혹' 내사 착수…자금 출처도 조사할 듯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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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04
    "정치 검찰에 철퇴" vs "판결로 죄 낱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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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불복' 부채질하는 정치권 '사법부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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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법원 향해 "사법살인 동조 말라"…'이재명 무죄 여론전'에 도 넘은 사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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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전투 참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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