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김종인 "세입 수준 고려할 때 아직 기본소득 도입 요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검토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연 자리인데요.
자세한 내용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여러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최근에 언론의 기사와 동향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기본소득에 관해서 기본적인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과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기본소득이란 말은 원래 18세기, 19세기 이때 나왔던 말인데 말만 나왔지 그게 별로 그렇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잠재되어오다가 최근에 신기술이 도입돼서 로봇이나 AI 같은 것이 사람을 생산에서 대체한다는 이런 소위 4차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대두되면서 기계시대를,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론을 사람들이 들고나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것 같으면 고용 문제가 심각해질 텐데 그 고용 문제가 심각해져서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그러면 소득이 없어지게 되고 그 소득이 없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게 되고 또 기계가 물건을 생산하는데 그 생산된 물건을 소비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산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소위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를 시작을 많이 했고 최근에 거론되는 건 전부 AI와 로봇 같은 것이 사람을 대체했을 때 소득보장을 하기 위한 소위 논의로 기본소득을 얘기한 다음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AI라는 말이 시작된 게 2016년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두면서 그때부터 AI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전파됐고 지금 4년쯤 된 거예요.
최근에는 AI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