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통상적 증언 요청"

2024.11.25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 앵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식, 유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을 하도록 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2004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 '자신한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12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한 내용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당시 변론요지서를 김 씨에게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이후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법원청사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재판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열흘 전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오늘 위증교사 1심 무죄로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서영 기자(rs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25 76

  • 두 번째 사법리스크 '위증교사'‥오늘 1심 선고 02:20
    두 번째 사법리스크 '위증교사'‥오늘 1심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조선인' 빈자리‥'강제동원' 언급도 없었다 02:18
    '조선인' 빈자리‥'강제동원' 언급도 없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약속 깬 일본에 항의도 못 해‥ 02:09
    약속 깬 일본에 항의도 못 해‥"불참이 전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스코 포항제철소 또 화재‥창고용 비닐하우스에 불 02:05
    포스코 포항제철소 또 화재‥창고용 비닐하우스에 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1
    "북한군 5백 명 사망" 보도‥국정원 "사상자 첩보 확인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6
    "조은희 경선도 명태균 개입"?‥녹취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필리핀 마닐라 빈민촌서 대형 화재‥주택 1천 채 불타 00:25
    필리핀 마닐라 빈민촌서 대형 화재‥주택 1천 채 불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국, 폭풍에 4명 사망‥주택 침수되고 도로 끊겨 00:28
    영국, 폭풍에 4명 사망‥주택 침수되고 도로 끊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머스크 자산 미 대선 이후 116조 늘어‥최고치 경신 00:38
    머스크 자산 미 대선 이후 116조 늘어‥최고치 경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번 주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고민 깊은 한은 02:11
    이번 주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고민 깊은 한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아침 신문] 패딩 재고 산더미‥백화점 세일에도 썰렁, 홈쇼핑선 방송횟수 줄여 03:55
    [오늘 아침 신문] 패딩 재고 산더미‥백화점 세일에도 썰렁, 홈쇼핑선 방송횟수 줄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딱 걸린 신호 위반‥정지 명령에 도주까지 01:08
    [와글와글] 딱 걸린 신호 위반‥정지 명령에 도주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교차로서 멈춰 선 두 운전자‥말싸움 이어가 00:56
    [와글와글] 교차로서 멈춰 선 두 운전자‥말싸움 이어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여객기에서 바라본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00:50
    [와글와글] 여객기에서 바라본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태국 호랑이 자매, 귀여운 외모로 인기 00:52
    [와글와글] 태국 호랑이 자매, 귀여운 외모로 인기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2:21
    "오세훈 모르게 3천 줬다"‥여론조사 진실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수조사로 반격?‥ 01:51
    전수조사로 반격?‥"'런동훈' 이어 '한갈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7
    "채용 거르겠다"?‥불똥 번지는 동덕여대 사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8
    "태풍 중심은 바로 여기"‥이상기후 잡는 AI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60년 역사 품은 국립수목원‥'비밀의 정원' 공개 02:08
    560년 역사 품은 국립수목원‥'비밀의 정원' 공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비즈&트렌드] 코인 광풍에 '마이너스통장'까지?‥ 02:05
    [비즈&트렌드] 코인 광풍에 '마이너스통장'까지?‥"변동성 조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정우성,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 01:07
    [문화연예 플러스] 정우성,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아이 책임질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트와이스 '미국 아마존 뮤직 라이브' 출연 01:06
    [문화연예 플러스] 트와이스 '미국 아마존 뮤직 라이브' 출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고 구하라 5주기‥ 강지영·니콜 00:57
    [문화연예 플러스] 고 구하라 5주기‥ 강지영·니콜 "보고 싶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영화 '모아나 2', 개봉 앞두고 전체 예매율 1위 00:59
    [문화연예 플러스] 영화 '모아나 2', 개봉 앞두고 전체 예매율 1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방탄소년단 'Not Today' 뮤비 조회 수 6억 회 돌파 00:46
    [문화연예 플러스] 방탄소년단 'Not Today' 뮤비 조회 수 6억 회 돌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지금 거신 전화는' 시청률 5.5% 산뜻한 출발 01:02
    [문화연예 플러스] '지금 거신 전화는' 시청률 5.5% 산뜻한 출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01:13
    [이 시각 세계] "러 해커집단 사이버 공격에 한국도 표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UAE서 실종 이스라엘 랍비, 결국 시신으로 00:46
    [이 시각 세계] UAE서 실종 이스라엘 랍비, 결국 시신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00:57
    [이 시각 세계] "미, 대만 유사시 일본·필리핀에 미사일 부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플라스틱 분해 '벌레' 발견‥ 00:49
    [이 시각 세계] 플라스틱 분해 '벌레' 발견‥"분해 효소 있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내각은 TV쇼?‥ 02:09
    트럼프 내각은 TV쇼?‥"방송 보고 후보 추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플라스틱 없는 세상'‥오늘부터 마지막 회의 01:57
    '플라스틱 없는 세상'‥오늘부터 마지막 회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플러스] 마약 검거 생중계 유튜버‥결국 '유죄' 01:30
    [와글와글 플러스] 마약 검거 생중계 유튜버‥결국 '유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플러스] '로또 조작 의혹'에 대규모 로또 공개 추첨 01:11
    [와글와글 플러스] '로또 조작 의혹'에 대규모 로또 공개 추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장마철 걷어낸 쓰레기‥겨울 됐는데도 '산더미' 01:57
    장마철 걷어낸 쓰레기‥겨울 됐는데도 '산더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절차 어긴 '속초아이'‥철거 두고 찬반 논란 02:00
    절차 어긴 '속초아이'‥철거 두고 찬반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천여 명이 버무린 김치‥함께 나눠 더 '깊은 맛' 01:52
    1천여 명이 버무린 김치‥함께 나눠 더 '깊은 맛'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러 전방위 밀착‥대북제재 효과 있나? 02:32
    북러 전방위 밀착‥대북제재 효과 있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기후환경 리포트] 참다랑어 DNA 급속 확산, 대형 참치가 몰려온 이유 06:15
    [기후환경 리포트] 참다랑어 DNA 급속 확산, 대형 참치가 몰려온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후, 흐린 하늘‥내일 새벽부터 전국에 강풍 동반 비 01:08
    [날씨] 오후, 흐린 하늘‥내일 새벽부터 전국에 강풍 동반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두 번째 사법리스크 '위증교사'‥오늘 1심 선고 02:23
    두 번째 사법리스크 '위증교사'‥오늘 1심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조선인' 빈자리‥'강제 동원' 언급도 없었다 02:15
    '조선인' 빈자리‥'강제 동원' 언급도 없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도광산 유가족·정부, 오늘 오전 별도 추도식 개최 00:30
    사도광산 유가족·정부, 오늘 오전 별도 추도식 개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1
    "북한군 5백 명 사망" 보도‥국정원 "첩보 확인 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포항제철소 2주 만에 또 불‥2시간 만에 진화 01:51
    포항제철소 2주 만에 또 불‥2시간 만에 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의 증시 01:21
    오늘의 증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밤부터 서쪽 비, 내일 전국 확대‥주 중반 기온 뚝↓ 01:00
    [날씨] 밤부터 서쪽 비, 내일 전국 확대‥주 중반 기온 뚝↓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이 시각 법원 02:32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이 시각 법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5
    "거짓 정치에 종지부"‥"정치 검찰의 스토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도광산 '일본 추도식' 불참‥사도섬서 별도 행사 02:06
    사도광산 '일본 추도식' 불참‥사도섬서 별도 행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2
    "북한군 5백 명 사망" 보도‥국정원 "첩보 확인 중"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이번 주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고민 깊은 한은 02:13
    이번 주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고민 깊은 한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협상‥오늘 부산서 개막 01:57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협상‥오늘 부산서 개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항제철소 2주 만에 또 불‥2시간 만에 진화 01:56
    포항제철소 2주 만에 또 불‥2시간 만에 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피스텔 규제 다 풀었다‥바닥난방 제한도 폐지 00:37
    오피스텔 규제 다 풀었다‥바닥난방 제한도 폐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의 증시 01:24
    오늘의 증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밤부터 비, 제주 호우‥모레 중부 많은 눈 01:00
    [날씨] 밤부터 비, 제주 호우‥모레 중부 많은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이 시각 법원 02:32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이 시각 법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6
    "거짓 정치에 종지부"‥"정치 검찰의 스토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도광산 '일본 추도식' 불참‥사도섬서 별도 행사 02:09
    사도광산 '일본 추도식' 불참‥사도섬서 별도 행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맞수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44:17
    [맞수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사법리스크 다이나믹 국면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01:33
    법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수다] 김재원 24:51
    [고수다] 김재원 "위증죄 인정, 교사는 없었다니 논리 이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법원 판단 근거는? 02:07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법원 판단 근거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 24:53
    [이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법원 판단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밤부터 비, 제주 호우‥모레 중부 많은 눈 01:02
    [날씨] 밤부터 비, 제주 호우‥모레 중부 많은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02:25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통상적 증언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도광산 '일본 추도식' 불참‥사도섬서 별도 행사 02:07
    사도광산 '일본 추도식' 불참‥사도섬서 별도 행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간추린 경제] 1. 인건비 302만여 원 2. 후불형 카드도 출시 01:44
    [간추린 경제] 1. 인건비 302만여 원 2. 후불형 카드도 출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코인 광풍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01:58
    코인 광풍에 '마이너스 통장'까지‥"변동성 조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부당 합병'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00:53
    검찰, '부당 합병'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의 증시 01:36
    오늘의 증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늦은 밤부터 전국 비‥모레 중부 많은 눈 01:02
    [날씨] 늦은 밤부터 전국 비‥모레 중부 많은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엠빅뉴스] [10분순삭] 10:11
    [엠빅뉴스] [10분순삭]"100년만에 나온 축구천재" 박주영, 데뷔부터 은퇴까지 총정리 영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엠빅뉴스] '명사수 쏘고 100명 지켜봤다'..조작설 왜 제기되나 봤더니 02:13
    [엠빅뉴스] '명사수 쏘고 100명 지켜봤다'..조작설 왜 제기되나 봤더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또다시 갈라진 서초동...'이재명 무죄'에 반응 엇갈려 01:11
    또다시 갈라진 서초동...'이재명 무죄'에 반응 엇갈려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2 [뉴스1번지] '일진일퇴' 이재명 사법리스크… 30:23
    [뉴스1번지] '일진일퇴' 이재명 사법리스크…"고의 있었다 보기 부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엠빅뉴스] '명사수 쏘고 100명 지켜봤다'..조작설 왜 제기되나 봤더니 02:13
    [엠빅뉴스] '명사수 쏘고 100명 지켜봤다'..조작설 왜 제기되나 봤더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무죄'로 치명타 피했지만…이재명 사법리스크 '산 넘어 산' 02:32
    '무죄'로 치명타 피했지만…이재명 사법리스크 '산 넘어 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이재명 무죄 선고에 얼싸안고 오열…희비 엇갈렸던 서초동 01:41
    이재명 무죄 선고에 얼싸안고 오열…희비 엇갈렸던 서초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자전거 타던 13살 초등학생 마을버스에 치여 숨져..운전자 입건 01:44
    자전거 타던 13살 초등학생 마을버스에 치여 숨져..운전자 입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02:43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없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위증교사 증거냐 아니냐 쟁점된 '통화녹음'…법원의 판단은? 02:37
    위증교사 증거냐 아니냐 쟁점된 '통화녹음'…법원의 판단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있는 신생아 살해 혐의' 30대 산모 구속 01:34
    '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있는 신생아 살해 혐의' 30대 산모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8뉴스 예고]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무죄' 선고 등 01:08
    [8뉴스 예고]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무죄' 선고 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위증교사' 1심 고비 넘겼지만...사법리스크 줄줄이 02:06
    '위증교사' 1심 고비 넘겼지만...사법리스크 줄줄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예상 밖 무죄... 01:41
    예상 밖 무죄..."있는 그대로 기억해달라" 발언 결정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사법리스크' 한숨 돌렸다 02:19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사법리스크' 한숨 돌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민주 02:08
    민주 "정치검찰 사법살인 시도 멈춰세워…정적죽이기 안돼"(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날씨] 내일 전국 강한 비바람…모레 아침 영하권으로 떨어져 01:23
    [날씨] 내일 전국 강한 비바람…모레 아침 영하권으로 떨어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법원 01:40
    법원 "방어권 보장 범위...직접 개입 증거 부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이재명, '위증 교사' 1심 무죄... 02:15
    이재명, '위증 교사' 1심 무죄..."고의성 없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뉴스잇]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법원 판단 이유는 32:19
    [뉴스잇]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법원 판단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00:23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이재명 02:08
    이재명 "사필귀정…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해야"(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음주 측정 피해 바다로 도망친 외국인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00:48
    음주 측정 피해 바다로 도망친 외국인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장애 있던 생후 1주일 신생아 살해 혐의…친모 구속 00:43
    장애 있던 생후 1주일 신생아 살해 혐의…친모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징역 7년 구형 00:45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징역 7년 구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2주 만에 또 불난 포항제철소...집단소송 움직임까지 02:08
    2주 만에 또 불난 포항제철소...집단소송 움직임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00:48
    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5m 아래 도로로 추락한 4.5t 화물차...운전자 숨져 01:39
    5m 아래 도로로 추락한 4.5t 화물차...운전자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환호 vs 침묵' 이재명 '무죄' 선고 순간…희비 엇갈린 법원 앞 01:53
    '환호 vs 침묵' 이재명 '무죄' 선고 순간…희비 엇갈린 법원 앞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02:37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없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0:16
    "강아지 목 조르고 전기 충격"…애견 유치원 대표 경찰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이슈플러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검찰 26:45
    [이슈플러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검찰 "항소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