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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가상화폐 시장이 고공행진 분위기를 탔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2년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주 경제 관련 소식,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트코인, 사상 첫 1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권혁중] 일단 다시 한 번 10만 달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만간 아마 10만 달러 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같이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들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지만 이더리움, 테러, 리플 같은 경우. 특히 리플 같은 경우가 크게 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전반적으로도 크게 뛰고 있고요. 비트코인 시장은 이슈에 뜹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아시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된 이후에 40% 넘게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 때문에 지금 뜨고 있고 다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각각의 이슈들이 존재하거든요. 특히 리플이 이슈가 많았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고 지금 리플 그래픽에는 26% 나왔는데, 조금 전 보니까 32%까지 올랐더라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가상자산에 세금 논의를 해 왔는데 또 유예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권혁중]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유예가 아니라 과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원래는 가상자산이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지방세 포함해서 22% 세금 과세를 하기로, 분리과세하기로 했었습니다. [앵커] 미국 주식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권혁중]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자본이득세라고 해서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한 20% 넘게 과세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잡수익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과세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50% 정도 과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과세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이제 과세하는 게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상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게 정부 자료인데요. 40대, 30대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아마 정치권에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당이 2년 유예를 얘기했는데 이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상화폐 과세 부분은 다시 한 번 2년 정도가 유예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너무 과열됐다는 지적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과세 유예를 하면서 투기를 더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권혁중]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일단 투기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거래소, 그러니까 공식된 가상화폐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상 피해 사례가 나오는 거지. 우리나라 가상화폐거래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래소에서 투자하신 분들 추이를 본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이슈가 불어서 꾸준하게 들어오신 분이지 이게 투기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과세가 됐다, 안 됐다 부분보다는 저는 가상화폐 전반적인 건강한 시장을 위해서라면 과세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보겠고. 이번 경제아젠다도 결국 정치아젠다에 밀려서 한 번 더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머리 아프니까 2년 정도 더 뒤로 미루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하게 진행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도 유예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좀 보완을 하면서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일단 유예를 한다고 결정을 했으니까요. 이 얘기도 해 볼게요. 40대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40대 사업소득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권혁중] 실제 40대들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분기를 봤습니다. 2023년도 3분기 기준으로 123만 6000원 정도가 됐는데 이게 올해 3분기가 보면 107만 4000원 정도 됐거든요, 월. 그러니까 보면 13% 하락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40대분들의 사업소득이 떨어지고 있다. 역대 최대의 감소폭이에요. 아시겠지만 말씀하셨잖아요. 허리 역할을 하거든요. 자영업자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들이 정말 활동성이 높은 시기인데 사업소득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이유가 첫 번째가 역시나 내수부진이죠. 내수가 안 되다 보니까 돈이 안 돕니다. 소상공인들이 장사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소비를 안 하시니까 지갑을 안 여시니까 사실상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률 둔화죠. 성장률이 둔화되다 보니까 사실상 대기업 마저도 돈을 안 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돈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런 걸로 봤을 때 내년도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내년도 대기업들마저도 사실상 지금 긴축 경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대기업들이 돈을 풀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거의 안 풀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을 보면 중소기업 힘들죠, 그마저 수출 동력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관세 부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 중심으로도 돈을 안 풀게 되고 결국에는 시장에 돈이 더 마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정지출을 늘려줘서 이 정도 타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 내수부진 말씀하셨는데 사실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우리가 식비 같은 건 줄이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옷 사는 돈 아끼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의료에 쓰는 돈을 줄였다는 통계도 나왔는데 이런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권혁중] 말씀 정말 잘하셨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줄이냐 보면 먹는 거 못 줄이거든요. 그다음에 애들 교육비 잘 못 줄입니다. 제일 가장 줄이는 건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쓰는 게 뭐냐, 대부분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필수소비재 같은 경우가 소비를 줄이게 된다는 거죠. 실제 전체 소비지출에서 신발, 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9% 이렇게 나왔는데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상 지금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돈을 줄여왔다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이제는 고물가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또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소매판매지수가 8개월 연속 줄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문제라는 거죠. 그 정도로 내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앞으로도 내년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소비 부진이 결국에는 우리 경제성장률을 억압하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수 살리기에 빨리 나서줘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소비자들 지갑 닫고 있는데 물가 올랐다는 소식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상기후 때문에 코코아 국제 가격이 급등해서 초코과자 값도 줄줄이 오르더라고요. [권혁중] 맞습니다. 코코아 가격이 선물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톤당 달러로 본다고 하면 9425달러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1년 전보다 127% 올랐고요. 평년 대비해서 본다고 하면 한 246%나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코코아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코코아로 뭘 만듭니까? 초코 스낵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리온이나 해태제과 다 가격을 올렸어요. 많이 드시는 초코송이 같은 경우가 20%가 올랐습니다. 어제부터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드시는 홈런볼도 11%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과자류, 제과 같은 경우가 사기에 부담스럽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이유는 역시나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면적 자체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작황도 안 좋았습니다. 당연히 코코아 가격이 뛰고 그와 밸류체인이죠. 말 그대로 과자 제품들이 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물가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초코 가격도 올랐고 원두 가격도 오른 상태인데 연말이기 때문에 제과업체들 그리고 디저트 회사들이 크리스마스 케이크 출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초코, 원두 다 올라서 직격탄을 맞을 것 같아요. [권혁중] 맞습니다. 디저트 가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더욱 실질소득이 더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내가 잘 즐겨먹는 것만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소득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지금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문제가 좀 심화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휴일이다 보니까 호텔을 좀 다녀왔는데 휘황찬란해요. 굉장히 멋있게 트리도 해 놨고 케이크 가격은 한 호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만 원에 육박하고, 정말 비싸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아까 우리가 40대 자영업자 얘기를 했잖아요.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양극화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양극화 해소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양극화 해소로 정해 놨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게 경제적 이슈도 되지만 사회적 아젠다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내년도가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정지출을 늘려줘서 돈 풀기가 되어서 경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크리스마스 케이크 값만 봐도 양극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7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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