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구성‥윤 대통령 겨누나?

2024.12.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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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향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구나연 기자,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우선 발표는 예정 없이 진행됐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됐는데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이번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한 문장짜리 공지였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퇴근길만 해도 특별수사팀 구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는데요.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사를 서두르는 건 물론, 국회도 상설특검을 추진 중인 상황이죠. 사안이 매우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뇌부가 특수본 구성으로 방향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 때 검찰은 태블릿PC 보도 사흘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는데요. 이번에도 계엄 사태 사흘째 되는 날 특수본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특수본 차장검사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맡고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평검사와 수사관 규모도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100명 넘는 규모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엄벌 의지를 수사로 보여줘야 한다는 검찰 내부 의견도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한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총장님, 선배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윤 대통령을 두고 "국가원수로서 자질과 품격을 찾아볼 수 없고 판단 능력은 과거에 검사로 근무한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라며, "대통령을 포함해 이번 위헌, 위법한 계엄과 관련된 자들을 끝까지 수사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앵커 ▶ 네, 그렇다면 검찰 특수본 수사,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 기자 ▶ 네, 우선 검찰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곧 돌입할 것 같은데요. 계엄 논의와 선포 과정, 국회 난입에 이르기까지 이번 사태 전반이 수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직권을 남용해 계엄군 장병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있는 만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내란죄 수사 대상자로는 '계엄군 투입을 지시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로 꼽힙니다. 또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실질적으로 계엄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장관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국회에 군인들을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추가 공지를 통해서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 주요 수사 대상에는 현직 군인도 포함돼 있죠. 결국 군검찰 인력이 특수본에 파견이 돼야 현직 군인 수사도 이뤄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장관 등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도 비상계엄 선포 전 심의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나연 기자(kun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06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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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상황실 찾은 윤 대통령‥국회 장악 위해 계엄군 직접 지휘? 02:35
    계엄 상황실 찾은 윤 대통령‥국회 장악 위해 계엄군 직접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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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8
    "윤석열 직접 전화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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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방첩사령관이 체포대상 불러줬다"‥국회의장·여야 대표 총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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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사법부도 포함됐다‥ 02:32
    민간인·사법부도 포함됐다‥"김어준·김명수·권순일도 체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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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군 위치까지 확인‥내란 총지휘자 윤석열 02:29
    계엄군 위치까지 확인‥내란 총지휘자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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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행안장관·법제처장 계엄 해제 날 '대통령 안가' 송년회? 02:22
    법무·행안장관·법제처장 계엄 해제 날 '대통령 안가' 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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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운명 내일 오후 결정‥국민의힘 이탈표 8표 넘을까? 02:23
    윤석열 운명 내일 오후 결정‥국민의힘 이탈표 8표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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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최장 180일간 탄핵 심리‥박근혜 때는 91일 걸려 02:56
    헌재, 최장 180일간 탄핵 심리‥박근혜 때는 91일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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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결 앞두고 갈라진 여당 02:43
    표결 앞두고 갈라진 여당 "정권 헌납 안 돼"‥"역사 죄인 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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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은? 이탈표 규모는 얼마? 04:51
    내일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은? 이탈표 규모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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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부터 탄핵까지‥불통·갈등·분열의 2년 7개월 03:43
    취임부터 탄핵까지‥불통·갈등·분열의 2년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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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선관위 덮친 계엄군,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서버 찍었다‥이유는? 02:30
    [단독] 선관위 덮친 계엄군,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서버 찍었다‥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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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8
    "김용현이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계엄 가담자들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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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재의 신호탄 '국회 해산' 노렸나‥87년 민주화 성과 무너질 뻔 03:40
    독재의 신호탄 '국회 해산' 노렸나‥87년 민주화 성과 무너질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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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우 인사들 주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취한 대통령 02:43
    극우 인사들 주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취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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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비상계엄?‥위법·위헌 자백한 김용현 04:02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비상계엄?‥위법·위헌 자백한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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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대상 명단 부르며 위치 요청‥'행동대장'은 방첩사령관 여인형 02:42
    체포대상 명단 부르며 위치 요청‥'행동대장'은 방첩사령관 여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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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증거인멸 나섰다가 반발에 실패"‥뒤늦게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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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지휘관 휴가 통제 등 '2차 계엄' 정황"‥국방부 "요구 있어도 수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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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특수본 서울동부지검에‥윤 대통령 겨누나? 04:01
    '비상계엄' 특수본 서울동부지검에‥윤 대통령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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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도 02:27
    사법부도 "비상계엄 발령 요건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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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민간인 공격 안 돼!" 당부한 장교 아버지‥'해제 안 됐으면 어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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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열·박종철' 후배들도 나섰다‥ 02:25
    '이한열·박종철' 후배들도 나섰다‥"우리를 위협하는 불의에 항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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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곳곳 탄핵 찬성 여론 높아져‥불안감도 여전해 02:02
    전국 곳곳 탄핵 찬성 여론 높아져‥불안감도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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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반대' 국힘 지역구 시민들 02:02
    '탄핵 반대' 국힘 지역구 시민들 "내란 방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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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지지율 계엄 후 응답에서 13%‥탄핵 전 박 전 대통령과 비슷 02:26
    대통령 지지율 계엄 후 응답에서 13%‥탄핵 전 박 전 대통령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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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경찰 지휘부 휴대전화 압수‥'피의자' 김용현은 여전히 공관에 02:58
    국수본, 경찰 지휘부 휴대전화 압수‥'피의자' 김용현은 여전히 공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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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6
    "민주적 절차 승리 예상"‥목소리 높이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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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언론 02:12
    해외 언론 "제정신 아냐"‥"빨리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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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탈출 외국인 1조 원‥정세 불안에 국제 신용도 '흔들' 02:08
    증시 탈출 외국인 1조 원‥정세 불안에 국제 신용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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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박했던 하루, 탄핵 요구 봇물‥이 시각 국회 03:28
    긴박했던 하루, 탄핵 요구 봇물‥이 시각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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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째 침묵 중인 대통령실‥여권 급변·잇단 폭로에 곤혹 02:11
    사흘째 침묵 중인 대통령실‥여권 급변·잇단 폭로에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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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윤석열 즉각 탄핵"‥이 시각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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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계엄 사태에 01:57
    한강, 계엄 사태에 "1979년 재현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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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한강의 소설은 지금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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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찬 바람, 기온 뚝‥전북·제주 산지 많은 눈 01:20
    [날씨] 주말 찬 바람, 기온 뚝‥전북·제주 산지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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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53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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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일 긴급 대법관회의…'서부지법 난동 사태' 논의 00:37
    내일 긴급 대법관회의…'서부지법 난동 사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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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재 앞으로 몰려간 윤 대통령 지지자들...3명 체포 01:55
    헌재 앞으로 몰려간 윤 대통령 지지자들...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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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 여사도 못 만난다…공수처, 윤 대통령 '변호인 외 접견금지' 01:09
    김 여사도 못 만난다…공수처, 윤 대통령 '변호인 외 접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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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구치소 담장 안 수감된 윤... 01:56
    구치소 담장 안 수감된 윤..."경호나 특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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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법원장, '법원 난입'에 내일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 00:19
    대법원장, '법원 난입'에 내일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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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윤 지지자 난입' 서부지법, 내일 정상 운영 00:23
    '윤 지지자 난입' 서부지법, 내일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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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헌정 초유의 법원 습격... 01:31
    헌정 초유의 법원 습격..."유리창 깨고 소화기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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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윤 대통령 지지' 헌재 앞 집회 마무리 단계...3명 체포 01:33
    '윤 대통령 지지' 헌재 앞 집회 마무리 단계...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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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대통령 구치소 정식 입소...이 시각 서울구치소 02:34
    윤 대통령 구치소 정식 입소...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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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버티기 일관한 '법률가' 윤 대통령...구속 자충수 02:34
    버티기 일관한 '법률가' 윤 대통령...구속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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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 대통령 03:02
    윤 대통령 "공수처에 할 말 없다"...공수처 "내일도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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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01:17
    [자막뉴스] "차은경 어딨어" 판사 찾아다니며 개인 집무실까지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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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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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윤, 헌재 변론 나설까?… 01:50
    윤, 헌재 변론 나설까?…"출석 입장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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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스트레이트] '체포를 막아서라' 명령과 항명 36:29
    [스트레이트] '체포를 막아서라' 명령과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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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법원행정처장 02:20
    법원행정처장 "열배·스무배 참혹"…검경 "주요 가담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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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尹 01:55
    尹 "평화적 의사 표현 당부"…수사 흔들기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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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데스크 클로징 00:55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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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경찰, 헌재 담 넘은 남성 등 3명 현행범 체포 00:24
    경찰, 헌재 담 넘은 남성 등 3명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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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尹 시위대 헌법재판소로…헌재, 비상근무 돌입 00:41
    尹 시위대 헌법재판소로…헌재, 비상근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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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17
    "토요일에 천만 명 모여야" 강조한 전광훈...과격 행동 부추기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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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09
    "책임 안 피하겠다"더니…'5전 5패' 수싸움도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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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공수처 00:35
    공수처 "윤대통령 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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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스트레이트 예고] '체포를 막아서라' 명령과 항명 00:24
    [스트레이트 예고] '체포를 막아서라' 명령과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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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윤 대통령 구치소 구속 수감...지지자 집회 계속 02:40
    윤 대통령 구치소 구속 수감...지지자 집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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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윤 대통령 03:11
    윤 대통령 "공수처에 할 말 없다"...공수처 "내일도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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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윤 측 01:57
    윤 측 "법치 죽었다"…폭동엔 "평화적 의사 표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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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비상입법기구 질문에 또 김용현 핑계‥급해지자 '부하 책임' 02:45
    비상입법기구 질문에 또 김용현 핑계‥급해지자 '부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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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尹, 이르면 다음 달 초 기소‥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 진행 01:56
    尹, 이르면 다음 달 초 기소‥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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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34
    "법원에 마지막 기회 주는 것" 겁박‥연이은 자충수에 '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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