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다음 달 시작...소송 서류 수령

2024.12.1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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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두 차례 소송 서류 송달이 불발되면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어제(18일) 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이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자택으로 보낸 서류는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국회 의원회관으로 집행관을 보낸 세 번째 시도에서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일부러 지연하기 위해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자택에 사람이 없어 서류를 받지 못한 거라며, 재판 고의 지연으로 볼 수 없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7일) : 그러니까 그 송달이 안 된 이유가 고의적인 수령 거부잖아요.]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17일) : 그렇게는 평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절차가 이뤄지면서, 이 대표는 다음 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허위 발언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1월 1심에선 의원직 박탈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정은옥 YTN 장아영 (jay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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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금리 인하' 충격에 원-달러 환율, 장중 한때 1,450원 돌파 03:03
    '美 금리 인하' 충격에 원-달러 환율, 장중 한때 1,45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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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0
    "북한군에 러시아군 불만 폭발"..."폭풍군단 더 보내" 김정은 준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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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0:46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망자 최소 백여 명·부상자 천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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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이틀째 체감 -10℃↓...주말 눈비, 최대 10cm 02:26
    [날씨] 서울 이틀째 체감 -10℃↓...주말 눈비, 최대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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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휴대폰만 3개... 01:08
    '건진법사' 휴대폰만 3개..."尹 부부 겨냥할 핵심 증거 될 수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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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각] '윤 45년 지기' 석동현 36:59
    [시사정각] '윤 45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성립 안돼...한 대행 '재의요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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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폰 파일 15만여 개 복구...명태균 측 00:38
    황금폰 파일 15만여 개 복구...명태균 측 "홍준표, 복당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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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그리고 김 여사 목소리...명태균 '황금폰' 파일 복구했더니 [지금이뉴스] 01:27
    홍준표, 그리고 김 여사 목소리...명태균 '황금폰' 파일 복구했더니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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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고대 수시합격하고도 줄줄이 '포기'...뜻밖의 상황 벌어졌다 [지금이뉴스] 01:18
    연·고대 수시합격하고도 줄줄이 '포기'...뜻밖의 상황 벌어졌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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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우] 탄핵 심판 서류 안 받는 윤 대통령...헌재 '송달 간주' 검토 18:00
    [뉴스나우] 탄핵 심판 서류 안 받는 윤 대통령...헌재 '송달 간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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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맑고 추위 주춤...밤부터 중서부 공기 탁해져 01:49
    [날씨] 전국 맑고 추위 주춤...밤부터 중서부 공기 탁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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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2
    [자막뉴스] "부자 되기 어렵다"...허물기 힘든 소득계층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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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1:03
    최상목 "단기적 변동성 확대 전망...차분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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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4
    "한반도 현 상황 깨트리지 마"...러시아, 한국 정조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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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오늘쯤 2차 소환 통보...윤 측 01:14
    [YTN 실시간뉴스] 오늘쯤 2차 소환 통보...윤 측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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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02:26
    한덕수 대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정신 최우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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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의요구권' 충돌... 04:16
    '재의요구권' 충돌..."윤석열 시즌2" vs "탄핵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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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중국 기업 때문에 다 죽겠다"...920% 관세 요구에 테슬라도 불똥?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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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6
    [자막뉴스] "무대가 그리웠어요"...극장으로 돌아온 배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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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22:28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체포·끌어내라'는 용어 안 썼다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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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규, 끝내 '4선' 도전 선언... 06:41
    정몽규, 끝내 '4선' 도전 선언..."여기서 그만두면 책임 다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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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3:25
    윤 대통령 측 "대통령, 당당한 입장"...전방위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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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가방만 두고 홀연히...문 앞에 두고 간 '기부금' 01:20
    [자막뉴스] 가방만 두고 홀연히...문 앞에 두고 간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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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03:15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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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9
    "미국 51번째 주 해" 캐나다 조롱한 트럼프..."한국 남일 아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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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여론전 시작한 尹... 01:35
    [자막뉴스] 여론전 시작한 尹..."계엄 선포 당시 국가 비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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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심품고 벌인 일'... 해고 된 직원의 충격적 만행 [지금이뉴스] 01:10
    '앙심품고 벌인 일'... 해고 된 직원의 충격적 만행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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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탄핵 서류 수취 거부...헌재 '고심 중' 02:23
    윤 대통령 측, 탄핵 서류 수취 거부...헌재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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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국 교류 역사 한 번에...인천서 개관한 박물관 01:56
    [자막뉴스] 한국 교류 역사 한 번에...인천서 개관한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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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03:20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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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구속 기로...대통령 인연 질문에 '침묵' 01:57
    '건진법사' 구속 기로...대통령 인연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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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4
    [자막뉴스] "밀라노 올림픽 출전이 목표"...피겨 이해인, 은반 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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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2심 다음 달 시작...소송 서류 수령 01:44
    이재명 '선거법' 2심 다음 달 시작...소송 서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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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04
    "국회 가면 목숨 위험"...그 날, 한동훈에 걸려온 전화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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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금리 인하' 충격에 원-달러 환율 한때 1,450원 돌파 03:11
    '美 금리 인하' 충격에 원-달러 환율 한때 1,45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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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주춤, 중서부 초미세먼지↑...내일 밤사이 곳곳 눈비 01:48
    [날씨] 추위 주춤, 중서부 초미세먼지↑...내일 밤사이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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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FBI와 맞먹는 규모...'러 심장' 찌른 우크라 보안국에 주목 [지금이뉴스] 01:21
    미국 FBI와 맞먹는 규모...'러 심장' 찌른 우크라 보안국에 주목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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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2
    "고도 2㎞ 밖 항공기 격추"...우크라가 개발한 '삼지창' 정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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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측 29:10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아니다"...전방위 여론전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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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전국 곳곳서 퍼붓는다...폭설 내다본 기상청 01:51
    [자막뉴스] 전국 곳곳서 퍼붓는다...폭설 내다본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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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4:29
    윤 대통령 측 "대통령,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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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03:11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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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첫 행사... 02:11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첫 행사..."헌법과 미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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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덕수 탄핵 일단 '보류'...여당 04:39
    민주, 한덕수 탄핵 일단 '보류'...여당 "탄핵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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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호 소집해제 무산되나... '부실 복무' 경찰 내사 착수 [지금이뉴스] 01:20
    송민호 소집해제 무산되나... '부실 복무' 경찰 내사 착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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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탄핵 서류 수취 거부...헌재 '고심 중' 02:20
    윤 대통령 측, 탄핵 서류 수취 거부...헌재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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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8개월 01:33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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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8
    "북한군 부상자들, 열차에 실려 이동"... 러군 아내와 통화 내용 포착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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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후 첫 조사 03:16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후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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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4:09
    윤 대통령 측 "대통령,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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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거부권' 한덕수 탄핵 고심...여 '포스트 한동훈' 인선 난항 38:33
    민주당, '거부권' 한덕수 탄핵 고심...여 '포스트 한동훈' 인선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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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포 얼어붙고 빙판으로 변한 낚시터...동장군 기승 01:41
    폭포 얼어붙고 빙판으로 변한 낚시터...동장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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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ON] 윤 측 21:45
    [이슈 ON] 윤 측 "탄핵 졸속으로 이뤄져"...기갑부대장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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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검찰 특수본, '공수처 이첩' 반발…검찰총장 진화 진땀 02:02
    검찰 특수본, '공수처 이첩' 반발…검찰총장 진화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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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윤석열 탄핵 찬성 리스트'에 'CIA 신고'까지, 탄핵 지지 연예인들 불똥…이승환 02:47
    [영상] '윤석열 탄핵 찬성 리스트'에 'CIA 신고'까지, 탄핵 지지 연예인들 불똥…이승환 "이런 거 말고 블랙리스트에 올려달라"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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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티니핑' 크리스마스 선물, '오픈런' 해도 구매하기 쉽지 않아 01:54
    [영상] '티니핑' 크리스마스 선물, '오픈런' 해도 구매하기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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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광주상생카드 1월 한 달간 10% 특별 할인 00:34
    광주상생카드 1월 한 달간 10% 특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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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순천만, 흑두루미 탐조 성지로 '우뚝' 01:35
    순천만, 흑두루미 탐조 성지로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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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밤사이 중서부 초미세먼지 '나쁨'…주말 전국 눈비 01:32
    [날씨] 밤사이 중서부 초미세먼지 '나쁨'…주말 전국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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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K-푸드 해외 인식 조사…가장 많이 언급된 메뉴는? 01:23
    K-푸드 해외 인식 조사…가장 많이 언급된 메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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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적 울리자 갈지자로 '느릿느릿'… 01:43
    경적 울리자 갈지자로 '느릿느릿'…"보복 운전 아니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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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36
    "크리스마스 예약 식당 갑자기 가격 올려…뒤통수 맞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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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폭포 얼어붙고 빙판으로 변한 낚시터...동장군 기승 01:41
    폭포 얼어붙고 빙판으로 변한 낚시터...동장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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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7년 8개월로 감형 01:49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7년 8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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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0:51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대법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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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 00:35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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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 기로…묵묵부답 01:47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 기로…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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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강서구 주택가서 살인사건…50대 남성 체포 00:29
    서울 강서구 주택가서 살인사건…5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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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 징역 7년 8개월 00:29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 징역 7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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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김동연, 30조원 슈퍼 추경 제안…민생 경제 재건 00:38
    김동연, 30조원 슈퍼 추경 제안…민생 경제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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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석동현 00:24
    석동현 "대통령, '체포하라·끌어내라' 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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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탄핵심판 서류 재발송‥ 01:39
    탄핵심판 서류 재발송‥"23일 '송달'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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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 대통령 측 04:09
    윤 대통령 측 "대통령,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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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후 첫 조사 03:16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후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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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영상] '13명 사망' 인도 해군 고속단정 충돌 사고…여객선 돌진 순간 02:16
    [영상] '13명 사망' 인도 해군 고속단정 충돌 사고…여객선 돌진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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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707특임단장 00:45
    707특임단장 "국회 투입 때 실탄 1,920발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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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尹측 01:43
    尹측 "대통령은 체포의 '체'도 안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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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경찰, 조지호·김봉식 막판 조사…검찰, 국수본 압수수색 02:47
    경찰, 조지호·김봉식 막판 조사…검찰, 국수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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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영상] 충암고에 배달된 '감동 풀빵'…학생들, 오랜만에 환한 미소 03:59
    [영상] 충암고에 배달된 '감동 풀빵'…학생들, 오랜만에 환한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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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선결제' 처방 열풍...탄핵 불황 날릴까 02:10
    '선결제' 처방 열풍...탄핵 불황 날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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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엠빅뉴스] 이 노래들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RIP, 전람회 '서동욱' 17:05
    [엠빅뉴스] 이 노래들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RIP, 전람회 '서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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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8개월 01:33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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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올해 '제야의 종' 주인공은? 시민 구한 소방관, 그리고… 01:54
    올해 '제야의 종' 주인공은? 시민 구한 소방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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