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8개월

2024.12.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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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선고 결과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수원고등법원은 조금 전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돈을 송금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 6개월보다 1년 10개월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비용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쌍방울 그룹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북한에 8백만 달러를 송금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서 3억3천만 원가량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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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금리 인하' 충격에 원-달러 환율, 장중 한때 1,450원 돌파 03:03
    '美 금리 인하' 충격에 원-달러 환율, 장중 한때 1,45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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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0
    "북한군에 러시아군 불만 폭발"..."폭풍군단 더 보내" 김정은 준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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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0:46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망자 최소 백여 명·부상자 천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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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이틀째 체감 -10℃↓...주말 눈비, 최대 10cm 02:26
    [날씨] 서울 이틀째 체감 -10℃↓...주말 눈비, 최대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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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휴대폰만 3개... 01:08
    '건진법사' 휴대폰만 3개..."尹 부부 겨냥할 핵심 증거 될 수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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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각] '윤 45년 지기' 석동현 36:59
    [시사정각] '윤 45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성립 안돼...한 대행 '재의요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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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폰 파일 15만여 개 복구...명태균 측 00:38
    황금폰 파일 15만여 개 복구...명태균 측 "홍준표, 복당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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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그리고 김 여사 목소리...명태균 '황금폰' 파일 복구했더니 [지금이뉴스] 01:27
    홍준표, 그리고 김 여사 목소리...명태균 '황금폰' 파일 복구했더니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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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고대 수시합격하고도 줄줄이 '포기'...뜻밖의 상황 벌어졌다 [지금이뉴스] 01:18
    연·고대 수시합격하고도 줄줄이 '포기'...뜻밖의 상황 벌어졌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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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우] 탄핵 심판 서류 안 받는 윤 대통령...헌재 '송달 간주' 검토 18:00
    [뉴스나우] 탄핵 심판 서류 안 받는 윤 대통령...헌재 '송달 간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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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맑고 추위 주춤...밤부터 중서부 공기 탁해져 01:49
    [날씨] 전국 맑고 추위 주춤...밤부터 중서부 공기 탁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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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2
    [자막뉴스] "부자 되기 어렵다"...허물기 힘든 소득계층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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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1:03
    최상목 "단기적 변동성 확대 전망...차분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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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4
    "한반도 현 상황 깨트리지 마"...러시아, 한국 정조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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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오늘쯤 2차 소환 통보...윤 측 01:14
    [YTN 실시간뉴스] 오늘쯤 2차 소환 통보...윤 측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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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02:26
    한덕수 대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정신 최우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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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의요구권' 충돌... 04:16
    '재의요구권' 충돌..."윤석열 시즌2" vs "탄핵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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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중국 기업 때문에 다 죽겠다"...920% 관세 요구에 테슬라도 불똥?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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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6
    [자막뉴스] "무대가 그리웠어요"...극장으로 돌아온 배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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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22:28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체포·끌어내라'는 용어 안 썼다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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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규, 끝내 '4선' 도전 선언... 06:41
    정몽규, 끝내 '4선' 도전 선언..."여기서 그만두면 책임 다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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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3:25
    윤 대통령 측 "대통령, 당당한 입장"...전방위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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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가방만 두고 홀연히...문 앞에 두고 간 '기부금' 01:20
    [자막뉴스] 가방만 두고 홀연히...문 앞에 두고 간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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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03:15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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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9
    "미국 51번째 주 해" 캐나다 조롱한 트럼프..."한국 남일 아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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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여론전 시작한 尹... 01:35
    [자막뉴스] 여론전 시작한 尹..."계엄 선포 당시 국가 비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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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심품고 벌인 일'... 해고 된 직원의 충격적 만행 [지금이뉴스] 01:10
    '앙심품고 벌인 일'... 해고 된 직원의 충격적 만행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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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탄핵 서류 수취 거부...헌재 '고심 중' 02:23
    윤 대통령 측, 탄핵 서류 수취 거부...헌재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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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국 교류 역사 한 번에...인천서 개관한 박물관 01:56
    [자막뉴스] 한국 교류 역사 한 번에...인천서 개관한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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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03:20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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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45
    민주 "김용현, 계엄 당일 '탱크로 밀어버려' 취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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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구속 기로...대통령 인연 질문에 '침묵' 01:57
    '건진법사' 구속 기로...대통령 인연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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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4
    [자막뉴스] "밀라노 올림픽 출전이 목표"...피겨 이해인, 은반 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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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2심 다음 달 시작...소송 서류 수령 01:44
    이재명 '선거법' 2심 다음 달 시작...소송 서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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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04
    "국회 가면 목숨 위험"...그 날, 한동훈에 걸려온 전화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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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금리 인하' 충격에 원-달러 환율 한때 1,450원 돌파 03:11
    '美 금리 인하' 충격에 원-달러 환율 한때 1,45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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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주춤, 중서부 초미세먼지↑...내일 밤사이 곳곳 눈비 01:48
    [날씨] 추위 주춤, 중서부 초미세먼지↑...내일 밤사이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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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FBI와 맞먹는 규모...'러 심장' 찌른 우크라 보안국에 주목 [지금이뉴스] 01:21
    미국 FBI와 맞먹는 규모...'러 심장' 찌른 우크라 보안국에 주목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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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2
    "고도 2㎞ 밖 항공기 격추"...우크라가 개발한 '삼지창' 정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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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측 29:10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아니다"...전방위 여론전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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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전국 곳곳서 퍼붓는다...폭설 내다본 기상청 01:51
    [자막뉴스] 전국 곳곳서 퍼붓는다...폭설 내다본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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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4:29
    윤 대통령 측 "대통령,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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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03:11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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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첫 행사... 02:11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첫 행사..."헌법과 미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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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덕수 탄핵 일단 '보류'...여당 04:39
    민주, 한덕수 탄핵 일단 '보류'...여당 "탄핵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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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호 소집해제 무산되나... '부실 복무' 경찰 내사 착수 [지금이뉴스] 01:20
    송민호 소집해제 무산되나... '부실 복무' 경찰 내사 착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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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탄핵 서류 수취 거부...헌재 '고심 중' 02:20
    윤 대통령 측, 탄핵 서류 수취 거부...헌재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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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8개월 01:33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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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8
    "북한군 부상자들, 열차에 실려 이동"... 러군 아내와 통화 내용 포착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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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후 첫 조사 03:16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후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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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4:09
    윤 대통령 측 "대통령,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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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거부권' 한덕수 탄핵 고심...여 '포스트 한동훈' 인선 난항 38:33
    민주당, '거부권' 한덕수 탄핵 고심...여 '포스트 한동훈' 인선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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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포 얼어붙고 빙판으로 변한 낚시터...동장군 기승 01:41
    폭포 얼어붙고 빙판으로 변한 낚시터...동장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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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ON] 윤 측 21:45
    [이슈 ON] 윤 측 "탄핵 졸속으로 이뤄져"...기갑부대장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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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4:27
    윤 대통령 측 "당당히 맞설 것"...체포 지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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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탄핵 서류 수취 거부...헌재 '고심 중' 02:21
    윤 대통령 측, 탄핵 서류 수취 거부...헌재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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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후 첫 조사 03:26
    '햄버거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후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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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덕수 탄핵 일단 '보류'...여당 03:27
    민주, 한덕수 탄핵 일단 '보류'...여당 "탄핵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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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측 31:43
    [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측 "내란 동의 못해"...한덕수 거부권 행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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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8개월 02:10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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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폰' 파일 15만여 개 분석...명태균 측 02:05
    '황금폰' 파일 15만여 개 분석...명태균 측 "홍준표, 복당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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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1:51
    국정원 "북한군, 이달 부터 본격 참전...사망자 100여 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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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발 충격에 환율 1,450원...주가 2% 가까이 급락 02:03
    미국발 충격에 환율 1,450원...주가 2% 가까이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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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측 01:49
    대통령 측 "체포의 '체'도 안 꺼내...내란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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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소환 검토하는데 변호인 선임 '아직'...늦추기 전략? 01:52
    2차 소환 검토하는데 변호인 선임 '아직'...늦추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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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차 소환 검토하는데 변호인 선임 '아직'...늦추기 전략? 01:52
    2차 소환 검토하는데 변호인 선임 '아직'...늦추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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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세상에 이런 내란은 없다'?…외신 불러 모아놓고 펴낸 논리가 01:52
    '세상에 이런 내란은 없다'?…외신 불러 모아놓고 펴낸 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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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통령 측 01:49
    대통령 측 "체포의 '체'도 안 꺼내...내란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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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8뉴스 예고] 윤 대통령 측 01:11
    [8뉴스 예고] 윤 대통령 측 "체포 지시한 적 없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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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15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안 꺼내" 출석 불응하며 '장외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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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황금폰' 파일 15만여 개 분석...명태균 측 02:05
    '황금폰' 파일 15만여 개 분석...명태균 측 "홍준표, 복당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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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검찰, 김용현에 접견·서신 금지…金은 법원에 취소 요청 09:34
    검찰, 김용현에 접견·서신 금지…金은 법원에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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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오후부터 서쪽 중심 눈비 01:35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오후부터 서쪽 중심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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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8개월 02:10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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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명태균 측 00:57
    명태균 측 "홍준표, 복당 부탁 증거 넘쳐"…洪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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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티조 Clip] 이화영 '대북송금' 2심 징역 7년 8개월 선고 00:51
    [티조 Clip] 이화영 '대북송금' 2심 징역 7년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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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속보] 검찰,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00:25
    [속보] 검찰,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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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헌재 서류도 거부·반송… 01:54
    헌재 서류도 거부·반송…"23일 송달 간주 여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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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김용현 02:09
    김용현 "노상원과 얘기해라"…드러나는 계엄 기획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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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尹측 15:34
    [영상] 尹측 "대통령, 체포의 '체'자도 얘기 안해…내란 당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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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영상] 정몽규 07:26
    [영상] 정몽규 "제가 당선되면 이번이 마지막" 웃으며 한 말…대뜸 '정치권' 언급하더니 "이게 문제라던데" 출마 선언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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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햄버거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후 첫 조사 03:26
    '햄버거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후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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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 대통령 측, 탄핵 서류 수취 거부...헌재 '고심 중' 02:21
    윤 대통령 측, 탄핵 서류 수취 거부...헌재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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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윤 대통령 측 04:27
    윤 대통령 측 "당당히 맞설 것"...체포 지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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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 '윤석열 탄핵 찬성 리스트'에 'CIA 신고'까지, 탄핵 지지 연예인들 불똥…이승환 02:47
    [영상] '윤석열 탄핵 찬성 리스트'에 'CIA 신고'까지, 탄핵 지지 연예인들 불똥…이승환 "이런 거 말고 블랙리스트에 올려달라"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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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영상] '티니핑' 크리스마스 선물, '오픈런' 해도 구매하기 쉽지 않아 01:54
    [영상] '티니핑' 크리스마스 선물, '오픈런' 해도 구매하기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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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광주상생카드 1월 한 달간 10% 특별 할인 00:34
    광주상생카드 1월 한 달간 10% 특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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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순천만, 흑두루미 탐조 성지로 '우뚝' 01:35
    순천만, 흑두루미 탐조 성지로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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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밤사이 중서부 초미세먼지 '나쁨'…주말 전국 눈비 01:32
    [날씨] 밤사이 중서부 초미세먼지 '나쁨'…주말 전국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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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K-푸드 해외 인식 조사…가장 많이 언급된 메뉴는? 01:23
    K-푸드 해외 인식 조사…가장 많이 언급된 메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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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적 울리자 갈지자로 '느릿느릿'… 01:43
    경적 울리자 갈지자로 '느릿느릿'…"보복 운전 아니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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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36
    "크리스마스 예약 식당 갑자기 가격 올려…뒤통수 맞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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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폭포 얼어붙고 빙판으로 변한 낚시터...동장군 기승 01:41
    폭포 얼어붙고 빙판으로 변한 낚시터...동장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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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7년 8개월로 감형 01:49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7년 8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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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0:51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대법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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