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집행 시점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면서 '2차 영장 집행'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경찰은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 투입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2차 영장 집행 시나리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어제(7일) 오후 발부됐습니다. 첫 번째 체포영장과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며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었습니다. 이번엔 7일 이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공지했습니다. 1차 체포 집행 당시에는 유효기간을 공개했던 공수처가 이번에는 이렇게 함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수처와 경찰이 언제쯤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차 체포 시도 언제쯤 시도할까요? 이르면 바로 '오늘'도 가능한 겁니까?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제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엔 전략이 바뀔까요?
지금 관저 상황을 보면 차벽에 철조망까지 겹겹이 두르고,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주변을 사실상 요새화한 상황인데요. 경찰 안팎에선 "3박 4일 이상의 기전으로 열 명·스무 명씩 경호원들을 체포해 가며 저지선을 뚫는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호처의 방어를 뚫고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호처 인력의 최소 2배를 투입"하고, "경찰특공대가 헬기를 동원해 관저 위쪽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공수처가 지난 1일과 4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지휘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었는데요. 답하지 않았던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한편,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철회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소추 사유를 변경했다며, 이는 탄핵 소추 각하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국회 탄핵소추단은 "소추 사실은 단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이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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