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사유가 부존재 하는데도 (탄핵을) 한 것으로 결론 나면 찬성한 의원들을 처벌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헌법기관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야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행사했을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전날(8일) 민주당이 수차례 재생한 '8년 전 권성동' 영상을 지적하며 "내란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제가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일 때와 비교해서 자꾸 공격하는데 그때는 소위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서 다 살려놨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지금은 내란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제외될 경우 소추문의 80%가 제외된 거나 마찬가지"라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허용이겠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 내지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 저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같이 활동했던 변호인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윤현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진상명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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