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뉴스룸 연결해 국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급진적인 연방정부 구조조정 계획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제동 걸리고 있습니다.
정슬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 정슬기 아나운서 ▶
네, 트럼프 2기 정부가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연방정부 재편 구상이 입법부의 권한과 사법부가 만든 법리를 거스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결국 몇몇 명령은 연방법원의 일시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레티시아 제임스/뉴욕 법무장관]
"(정부효율부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의존하고 있는 결제 자금을 불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권한 없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건 사례는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인데요.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정부효율부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개발처 구조조정 방안 중 일부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고요.
시애틀 연방법원은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정지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정 싸움은 본안 소송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몇 개월 이상이 걸리거나, 연방대법원까지 가야 할 수도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슬기 아나운서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