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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러온 관세 전쟁,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새로운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일 기자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날이 오늘이죠? ◀ 기자 ▶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경로로 협상을 했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듯합니다. 관세부과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 발표를 하면서 수위조절을 했고, 또 실행인 예고된 오늘까지 며칠 말미를 둔 점을 두고, 양측이 모종의 합의가 나올 조짐으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공약했던 60% 고율 관세 대신 10%만 추가한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됐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중국도, 취임 초기 성과를 필요로 했던 미국도 기싸움에서 순순히 물러서지 않은 듯합니다. 극적 타결을 기대감을 불러왔던 두 정상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앵커 ▶ 하지만, 두 나라가 협상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에도 두 나라 결국 합의로 분쟁을 끝냈었죠? ◀ 기자 ▶ 트럼프 집권 1기 시절 미국과 중국은 서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벌였다, 2020년 1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중국은 2년 동안 미국에서 2천억 달러, 약 293조 원어치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는 조건으로 이뤄진 합의였습니다. 이 합의는 직후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유야무야 실현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2기를 맞아 새롭게 열린 협상에서도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라진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펜타닐 전구체 수출,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수출규제처럼 당시에는 수면 아래 있던 이슈들이 협상에 까다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앵커 ▶ 긴장감이 팽팽했던 1기 무역 전쟁, 그때와는 다르게 중국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 기자 ▶ 노골적인 전의, 적의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일단 중국의 첫 대응, 석탄·석유 같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하고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한다는 결정부터 큰 타격이 없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그렇다고 고분고분한 자세는 아닙니다. 텅스텐 같은 원료물질 수출규제는 중국 의존도가 큰 물질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대상을 확대하면 파장이 커질 잠재력이 있고 타미힐피거·캘빈클라인 브랜드 운영하는 패션 기업 PVH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린 것도 '경고'의 의미를 담은 조치입니다. 애플 아이폰이 대표하듯, 1차 무역 분쟁 이후,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옮겼다고는 하지만, 생산비 낮은 중국에서 만드는 미국 소비재가 여전히 많습니다. 만약 중국 생산이 중단되면 미국 정치권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물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앵커 ▶ 중국뿐만이 아니고, 지난 주말에는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는 관련 얘기도 나왔는데, 미국이 이걸 실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미·일 정상회담에서 갑작스레 `상호 교역' 즉,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어떤 나라가 대상인지, 구체적인 조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런 계획을 밝힐 시점은 이번 주 초로 예고했습니다. 상호 관세라는 것은 미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상대 국가의 관세율이 미국이 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율과 같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미국 상품에 관세를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하는 몇몇 국가들이 관세 부과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칠 것이냐? 상대국에게 동등한 세율을 넘어서 무역흑자 규모, 심지어 상대국의 조세 제도까지 문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무역국이 상대가 될 수 있고, 블룸버그 통신이 "무역 전쟁에서 중대한 확전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게 개념을 넓게 확장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한·미 두 나라는 FTA로 관세 대부분 없앴기 때문에 관세율만 따지면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등한 관세를 넘어서는 요구를 한다면, 대미 무역흑자를 보는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우리도 사정권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에 이어 8번째로 많습니다.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대중 무역 규제, 현지 공장 건설 같은 미국이 제공한 원인도 상당 부분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로, 미국 정부를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성일 기자(sile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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