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구속취소 여부' 20일 다루기로…예상 깨고 정식 심문 일정

2025.02.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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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의 첫 재판 절차를 시작하는 오는 20일에 구속 취소 여부까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별도 심리없이 이번주 결정할 것이란 예상과 다르게 정식 심문 일정을 잡은 겁니다. 윤 대통령이 여론전을 위해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오늘(10일)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을 열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절차를 처음 시작하기로 한 날에 구속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겁니다.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구속 취소 여부도 결정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주쯤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공식 심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결정에 따른 논란거리를 없애기 위해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속 취소는 조건을 달고 풀려나는 보석과 달리 구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제도입니다. 보석과 비교해 실익이 크지 않아 구속 취소 청구를 한 사례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드뭅니다. 법률 전문가인 윤 대통령이 '불법 구속'이란 점을 내세워 여론전을 이어가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당한 구속 사유가 없다'며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냈습니다. 오늘 검찰도 구속을 취소해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심문에 직접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김영석] 박병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21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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