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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유·무죄 자체가 엇갈린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건지, 또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전망되는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법조팀의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우선 1심 때와는 어떤 상황이 바뀐 건가요? [기자] 바로 공소장 변경입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에 이 대표의 발언을 세분화해서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문기 전 처장 관련이나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을 잘게 쪼개 공소장을 다시 썼습니다. 2심은 발언 하나하나를 판단하면서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주요 발언이 무죄라서 연결된 각 발언도 연쇄적으로 무죄란 논리입니다. [앵커]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부터 짚어보죠. [기자] 큰 틀은 김문기 전 처장 모른다, 그리고 호주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2가지입니다. 1심은 방송 프로그램 4곳의 발언을 판단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 몰랐다'란 점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교유 행위가 아니라며 무죄, 골프 안 쳤다는 취지 발언은 유죄였습니다. [앵커] 2심은 어떻게 봤나요? [기자] 2심은 각 방송의 발언들을 잘게 쪼개서 판단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와 '도지사 때 알았다' 두 개로 나누고 라디오와 TV 프로그램 인터뷰도 문장에 따라 다시 쪼갰습니다. 그러면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게 죄가 안 되고 각각의 발언도 이와 연결돼서 나와서 차례로 무죄라고 봤습니다. 골프 발언 역시 김 전 처장을 몰랐느냐는 질문에 따라 나온 것이라 연결된다는 논리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호주 출장의 단체 사진 중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부분을 확대해 공개했는데요. 사진이 조작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2심 재판부는 원본에서 잘라낸 것이라서 조작이 맞다고 봤습니다. [앵커] 백현동 용도 변경도 잘게 쪼개서 판단을 한 것인가요? [기자] 1심은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 때, 모두 발언, 설명 발언, 정리 발언으로 나눈 겁니다.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 유기 문제 삼겠단 협박을 받았단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앵커] 2심은 어떻습니까? [기자] 2심은 잘게 쪼개서 전체 7개로 나눠 판단했습니다. 발언 중 하나인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요청한 건 맞다를 전제로 직무 유기는 압박의 과장된 표현, 협박은 이 대표 의견 표명으로 봤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백현동 용도 변경 브로커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것도 언급하며 "이 대표 개입이 대법에서 확정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상고를 하면 대법원으로 가게 될 텐데요.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기자] 검찰은 1심이 2년이 넘는 심리를 거쳐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장기간 심리는 배척하고 이 대표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선거인이 받아 들이는 발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도 했습니다.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법원으로 가면 2심처럼 발언을 쪼개 판단하는 방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도 의견 표명인지 사실에 관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법원 판단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대법 판단은 무죄 확정, 아니면 파기환송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2심 뒤에 평균 70여 일이 걸렸단 통계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대법원이 언제 판단을 하느냐도 관심입니다. 박병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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