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거부권‥"청개구리 총리" "재표결서 부결"

2025.04.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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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만 하는 '청개구리 총리"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오면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총리는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면서도" 대다수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당과 재계는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정부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그대로 공포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연금 개혁 방향성을 제시한 지 2년 7개월 만에 모수개혁이 마무리됐다"며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위한 각계각층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인 총리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한 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면서, "할 일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하는 '청개구리 총리'"라면서,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국민의힘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재표결에서 부결시킨 뒤, 전체 법인이 아닌 상장사만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수아 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0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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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핵심 쟁점 '5가지'‥노출 숨긴 헌재의 결론은? 02:27
    탄핵심판 핵심 쟁점 '5가지'‥노출 숨긴 헌재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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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 종결하고도 38일‥ 왜 이렇게 늦었나 02:55
    변론 종결하고도 38일‥ 왜 이렇게 늦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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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앞 '진공 상태'로‥'알박기' 천막 철거 시작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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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통제 강화‥경찰, 내일 긴급 지휘부 회의 소집 02:12
    헌법재판소 통제 강화‥경찰, 내일 긴급 지휘부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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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헌재는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해야"‥선고까지 시민사회 총력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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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02:47
    한덕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청개구리 총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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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결정 대놓고 무시‥선 넘은 '두 대행' 02:45
    헌재 결정 대놓고 무시‥선 넘은 '두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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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진상조사단' 발족 뒤 외교부 02:03
    민주당 '진상조사단' 발족 뒤 외교부 "심우정 총장 딸 채용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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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독이며 버티는 교민들 "힘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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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M] 역대 최악 산불, 피해는 고령층에‥"대형산불 또 온다‥체계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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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NC파크 정밀 점검 돌입‥'사고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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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뢰 배트' 관심 폭증‥"주문은 했지만, 올해는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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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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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尹파면] 헌재 결정에 법학계 해석은…'파면할 정도 중대성' 등 핵심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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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회 고요 속 긴장‥양당 조기대선 모드 돌입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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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보] "尹, 헌법 수호 책무 저버려"…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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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빛의 혁명" 환영‥'민생 회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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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또 '지지층'만‥'계엄 사과'·'승복' 표현 없어 02:02
    또 '지지층'만‥'계엄 사과'·'승복' 표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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