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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5년 4월 7일 (월) ■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JTBC 〈오대영 라이브〉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반갑습니다.] [앵커] 개헌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번 논의를 해 보죠.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 해 드리겠습니다. +++ 우원식 의장이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자 민주당 내에서는 다소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란 극복이 훨씬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잘 들어보면 개헌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한 이후에 다음의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거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말은 대통령의 임기 문제는 이번에 다루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우원식 의장은 정당간 합의되는 만큼이라도 하자면서 독려를 했습니다. 시일이 촉박한데 어느 정도의 개헌이 가능할까요? +++ [앵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들었고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헌, 필요하죠.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을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개헌이 우선이냐. 내란 종식이라고 표현하죠, 민주당에서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냐. 양자택일 문제처럼 지금 시청자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죠. 먼저 홍익표 대표님.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선 그 개헌과 내란 종식 꼭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건 저는 동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꼭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물리적으로 60일도 채 안 남은. 한 50일 남았죠, 그 대통령 선거까지. 그때 개헌을 같이 대통령 선거하고 개헌국민투표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여의도에서 조금이라도 개헌 관련 논의, 역사적인 논의나 또는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국민투표법을 포함해서 개헌의 논의부터 해서. 그럼 개헌이 4월 말 이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헌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 없고 괜히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 논의에 힘을 빼는 거보다는 저는 내란 종식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도 같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민생 문제가 더 중요해요. 추경 예산을 포함해서. 합의된. 이런 내용들을 빨리 처리를 해서 시급한 국민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국회가 나서야 되는 거지 지금 자꾸 여기서 개헌 문제까지 논의가 확산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 논의는 하되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신중론이시고요. 김 최고위원은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전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시는 바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란을 종식시키다뇨?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헌법을 위배한 비상계엄의 의해서.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됐던 사람들 재판을 받고 있어요. 대통령도 재판정에 출두를 할 것이고 헌법적 질서에 따라서 법적, 사법적 절차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내란, 내란 얘기합니다. 저건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내란당이야, 이런 식으로. 내란은요, 결국은 사법부에서 내란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판결이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 위배를 했다는 걸로 파면까지 시켰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파면이 그냥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이어지는 것 얼마나 더 민주주의가 더 잘 지켜집니까? 이런 나라에서 상대방을 내란당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도 않은 지금 현재 내란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누가 내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란, 내란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건 이재명 대표가 홍 의원님은 예를 들면 민생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냥 권력 잡는 것만 생각하는. 눈에 있는 건 눈앞에 들어온 권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극한 표현을 쓰고 내란이 진행되고 있고 뭐 민주주의 파괴 세력을 막겠다? 정말 너무 극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5·18 민주화 정신과 계엄 요건 강화 관련해서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원포인트 개헌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즉, 권력 구조 개편까지 쭉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걸리고 단계적인 개헌은 현재로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의견을 듣고 이어서 반대 의견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마 우원식 의장하고 어떤 생각의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여야 합의된 만큼만 합의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은 그럼 5·18 정신의 전문 추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란 관련된. 비상계엄 관련된 요건을 좀 더 강화해서 더 어렵게 하자, 이 두 가지만 하자는 건데 제가 아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지금 제1당인 민주당이 동시에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과거 개헌 논의를 보면 합의하고 같이 하자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실제로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에 훨씬 관심이 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대통령의 힘을, 제왕적 대통령의 힘을 빼자는 쪽에 방점이 있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개헌 논의에 대한 판이 벌어지면 그 문제에 대한 합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그 내부에 어떤 절차나 흐름을 아는 사람은 이걸 현실적으로 5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제가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다수가 이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컨대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일단 3년으로 줄여놓고 그다음에 개헌을 해서 그다음 정권. 그러니까 차차기 정권에서의 대통령의 임기랄까. 아니면 뭐 이걸 중임제로 할지 이런 것까지 논의해서 개헌하자 그 말씀이잖아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6공화국 헌법이잖아요, 87년도 헌법인데. 그 헌법은 굉장히 위대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군사정권의 호헌.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간접선거제를 직선제로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위대한 측면도 있고 그 헌법하에서 우리가 민주화도 이루고 산업화도 이뤄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40년이 지나면서 이 헌법이 그때 당시에 권력구조만 일노삼김이라는 네 명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원래 4년 중임제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8년을 내가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5년 단임제로 바꿔놓은 거죠. 명분은 이거 중임을 계속하면 권력 독점이 이뤄진다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했지만 사실상 네 분의 권력욕에 의해서 5년 단임제로 만들어놨다는 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권력 구조만 바꿔놓고 헌법 자체에 그 틀은 과거의 유신헌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그 5공화국의 헌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우리 헌법 조항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시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21세기에 걸맞는 헌법으로 7공화국 헌법으로 가자. 10여 년 전부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왔는데 안 되는 건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또 선거도 말이죠. 대통령 임기 중에 지방선거 치뤄, 총선 치뤄.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정말 기를 쓰고 싸우고 대통령도 레임덕에 안 되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하다 보니까 정책이라든가 국가 미래 이런 걸 잘 얘기 안 하니까 그러지 말고 4년 중임제로 해서 정상적인 대통령제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원포인트 개헌만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5·18 정신 중요합니다마는 그게 헌법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것이 국민들의 삶과 민생과 그렇게 큰 관련이 있나요? 예를 들면 비상계엄 요건 강화한다고 했는데 비상계엄 요건 강화하지 않았어도 대한민국은요. 국회에서 해산을 시켜서 그래서 대통령이 파면이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이슈만 계속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라든가 국가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외시하는 것은 정말 정략적이고 당리당략적인 태도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도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게. 지금 헌법이 문제가 돼서 비상계엄이 난 게 아니거든요. 헌법은 도리어 우리 헌법을 시스템화해서 비상계엄을 막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담했던 그걸 주도했던 대통령과 일부 세력들을 법적으로 단죄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 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도 87년 헌법에서 만들어진 기구거든요, 헌법재판소 자체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런 측면에서 87년 체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운명을 다한 것도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특히 기후변화, 환경문제라든지 또는 새로운 AI 시대, 디지털 시대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대의민주주의보다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와 숙의형 민주주의를 어떻게 헌법에 담아낼 건가.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확대할 건가 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보다 충분한 논의 그러니까 즉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과 함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형 모델로 헌법에 대한 논의를 해 줘야 된다, 병행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시간이 필요하지 지금 단기간에 50일 내에 함께 치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앵커] 김종혁 최고위원도 50일 내 무리라고 보세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무리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87년도 헌법도 두 달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노삼김 대리인들이 와서 뚝딱뚝딱 만드신 거예요.] [앵커] 물론 그 전에 협상도 있었고 논의가 있긴 있었죠?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면 나중에 또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7공화국 헌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달라진 세상, 변화된 세상에 걸맞게 우리 헌법의 인권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약 부분도 그렇고 많은 걸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걸맞는. 우리 소득 수준에 걸맞는 그런 헌법을 만들어서 그걸로 또 한 50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일 내에 뚝딱뚝딱해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바꿔서 무슨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럼 대선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인가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대선 이후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3년만 본인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3년 동안에 6공화국의 문제점들을 다 정리하고 7공화국 헌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3년 뒤에는 대통령 선거하고 총선하고 같이 일치시키자 그래서 4년 단위로 계속 가게 하자. 그래야지 더 이상의 정치적 혼란이 없다 이거인데 3년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 돼요. 그런데 임기를 4년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건 또 안 맞는 거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본인들의 희생이 없이, 정치인들의 희생 없이 개헌이 될 리는 없습니다.]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개헌 논의에서 사실 60일 이내에 개헌과 국민투표, 대통령선거를 같이 치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국민의힘 일각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쪽, 민주당 쪽의 상당히 다른 게 하나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개헌 국민투표. 1년의 시간이 있죠. 1년여 정도 논의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부쳐서 28년도 총선에서 임기를 단축해서 대통령 임기를 3년 정도를 해서 개헌된 수정된 개헌안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 국회 총선거하고. 이게 국민의힘 일각에서의 안과 우리 또 야권 일각에서의 안이 그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러지 말고 충분히 논의해서 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총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서 통과시키고 2030년 지방선거에서 개정된 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 그러면 임기 단축 없이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안이 아마 이번 대선에서 각자 안을 놓고 국민들께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총선 27년…2027년.] [앵커] 2027년이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27년 아닌가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니요, 26년에 지방선거잖아요. 국민투표를 거기 부치는 거죠. 그럼 28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2년 후에. 그때 이제 개정된 헌법으로 치뤄지니까 다음에 선출된 대통령 임기는 대략 3년 정도 되는 거죠. 그게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권 측 인사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야당 측에서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김부겸 전 총리나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기단축개헌을. 반면에 홍준표 시장은 임기 단축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임기 단축보다는 2028년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르고. 그러면 한 2~3년 정도 논의할 수 있는 거죠, 개헌안에 대해서. 그래서 확정을 짓고, 국민투표로. 그러면 2030년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나요, 정상적으로. 그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개정된 헌법으로 치르자. 이게 두 가지 안인 겁니다.] [앵커] 이렇게 쭉 들어보면 이제 대선주자들이 주장하는 개헌의 로드맵을 들어보면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대선날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건 아니잖아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데 왜 지금 이번 대선, 60일도 안 남은 이번 대선. 국민투표로 개헌을 하자. 하지 않으면 호헌 세력이고 하면 개헌 세력이다. 이런 프레임이 잡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적 프레임인 거죠. 그러니까 의장께서 저는 의장은 의장대로서 할 역할이 있으니까 개헌론을 담론으로 꺼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 의장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본인의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1년 정도 남았죠. 1년 정도 남아서 끝나니까 자기 임기 내에 개헌을 마무리하려면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원식 의장은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원식 의장 본인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국회에서 얼마나 개헌론에 합의를 모아가기가 힘든 건지. 단 30일 만에, 한 달 안에 개헌에 합의를 모아야 하는데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입장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하고 홍준표 시장이 가장 개헌론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부 임기 단축 개헌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개헌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묻는데 궁극적으로 개헌에 찬반이 아니라 개헌의 시기에 대한 차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정리하면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헌 로드맵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8년 개헌이죠.] [앵커]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또 다른 주자들은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을 하겠다는 좀 중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왜냐하면요.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돼본 적이 없어요. 10여 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됐습니까? 그거 얼른 일치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치시키지 않았잖아요.] [앵커] 2018년도 지방선거에 하려고.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2028년이 되면 그거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선 그렇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가서 개헌을 해서 2030년 뭐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것은 결국 되지 않는 얘기기 때문에 지금 6공화국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됐을 때 정치인들이 임기를 줄여서라도 이거 일치시키고 7공화국으로 가자는 그런 주장을 해 주시는 게 자기 희생과 헌신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도 한 달도 자기 임기를 줄이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될 리가 있습니까?] [앵커] 대선을 앞두고 바로 탄핵심판의 선고가 나오고 파면 결정된 뒤 곧바로 지금 개헌 얘기가 막 뜨거워지고 있어서 시청자들께서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산발적으로 자기 주장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헌을 하자, 또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카드를 꺼냈다가 넣었다가 이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제 막 시작될 무렵에 새누리당에서 개헌하자 이렇게 꺼냈다가 흐지부지되고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도에 하자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됐어요. 또 무산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개헌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가 탄핵 선고를 앞두고는 개헌론을 막 꺼내는 모습?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치권이 입장이나 유불리에 따라서 이거를 판단해서 개헌을 꺼내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실 그런 비판이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개헌론이 그동안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어떤 정치권 내에서 일종의 수단적인 도구적 측면으로 개헌론이 사용된 것도 사실이었고요. 두 번째는 흔히 얘기해서 집권할 때 하고 집권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나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헌론을 얘기할 때 하고 실제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면 승리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개헌론에 소극적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개헌론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제 잘 안 믿어요. 개헌론 되겠어? 그리고 제가 한 10여 년 국회에서 3선을 하면서 여의도에 있어 보니까 이게 개헌론이라는 게 개헌이라는 것에만 동의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면 대통령제를 두고도 물론 가장 많은 의견이 4년 중임제인데 그 안에는 또 이원집정부제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내각제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소수지만. 등등의 굉장히 복잡한. 권력 구조만 갖고도 그런데. 또 앞으로 7공화국의 여러 가지 시민의 권리들을 얘기하면 거기에 또 진보, 보수가 첨예하게 생각이 갈릴 거예요, 견해에서. 그런 측면에서 헌법이라는 것이 개정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풍부한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은 다른 트랙으로. 그러니까 헌법 논의를 국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가는 방식으로 해야만 2개의 안을 놓고 협의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대선주자들이 공약을 낼 때 공약을 내거는 것뿐만 아니라 상세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는데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당선자들의 어떤 욕심 때문에. 자기가 희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위기상황 때 개헌하겠다고 했죠, 문재인 대통령 공약 내세웠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끝나자마자 국민의힘에서 그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야, 이거 개헌으로 돌파하자. 그리고 개헌을 하는데 한 1년 반쯤 뒤에 개헌하자 그러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헌을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거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모면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인들이 계속 써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그게 맞는 얘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요. 그렇지만 다른 건 뭐냐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주자들이 대부분의 주자들이 개헌해야 된다고 얘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한두 명이 얘기했던 것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있을 수 없는 사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6공화국의 헌법이라는 게 참 문제가 있어. 그리고 여야의 대립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우리의 부정한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어. 대통령 선출과 국회의원 선출이 서로 달라지고 그 중간에 지방선거까지 하면서 선거만 치르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이런 상황 안 돼. 그런 공감대가 있을 때 다 함께 밀어붙여야지 안 그러면요. 그냥 못 고친 채로 또 몇십 년 갑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대한민국 굉장히 망가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홍준표 시장님이나 이재명 대표님한테 정말 국민을 먼저 생각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헌을 꼭. 그분들만 동의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다음 대통령은 3년만 하자. 그리고 거기에 맞추자. 그리고 임기 기간 동안에 공약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해서 7공화국 문을 열자 이래서 더 이상 낡은 헌법으로 국민들과 우리 국가 체계가 고통받는 이런 데서 벗어나자. 이렇게 결단해 주시면 됩니다.]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씀이 상당히 좋은 얘기이긴 한데 누군가 임기를 단축해서 하는 게 훨씬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들 자기 임기 한 달도 줄이려고 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30년이 어쨌든 임기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제가 정치학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의회, 국회 권력,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의 시계를 일치시키는 것보다 불리한 게 맞다. 저는 꼭 다수당이 의석이 다수당이 돼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국회의원 선거는 정부에 대한 중간선거 평가처럼 해서 잘하면 다수 의석을 또 몰아주는 거고 못하면 여소야대를 만들어서 견제할 수 있게 해 주는 거고.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은 같이 선거를 치르는 게 저는 행정 시스템의 일원화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 간의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도 그렇게 맞추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냐,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런 거 없었으면 그때 일부 임기 단축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랬다면 저는 2026년 임기 단축을 통해서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마쳤으면 가장 좋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고맙습니다.]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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