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소송 예고된 방통위 '2인 의결'‥세금 쓰며 폭주하는 이진숙

2025.04.0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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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선 법원이 여러 재판부를 통해 일관적으로 지적하고 있죠. 그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며,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한 의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줄소송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또 세금을 들여 법정 공방에 나서겠다는 걸까요.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MBC와 KBS, SBS, T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을 상대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 1월 탄핵 심판에서 돌아온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 당일부터 공언해 왔던 일입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월 23일)]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성 순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문제도 남아 있고요." 내란 사태에 따른 극심한 정국 혼란의 와중에, 그것도 위법성 지적이 계속돼 온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주요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높았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이 위원장이 위촉한 방송평가위원 일부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에는 TV조선 에디터 출신의 손형기 씨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 시절 손 씨는 한 지상파 방송사가 '김건희 특검'이란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이름 뒤에 '여사'나 '씨'를 붙이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 해당 프로그램에는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가 의결됐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 1월 15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본인(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방통위 재허가 심사 대상은 지상파 3사 등 12개 방송 사업자와 146개 방송국입니다.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1년 유예 뒤 방송 송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안에 평가서 작성과 의결까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김재환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07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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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이 띄운 개헌‥이재명 "내란종식부터", 국민의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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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발 '개헌' 하루만에 난관 봉착‥대선 전에 가능할까? 03:20
    우원식발 '개헌' 하루만에 난관 봉착‥대선 전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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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이제야 마음 놓고 봄 만끽"‥내일부터 여의도 '봄꽃 축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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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5번 불출석‥법원 01:57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5번 불출석‥법원 "더 소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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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호 닮은꼴' 화제‥"WBC 대표팀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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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3 스케이터' 임종언, 대표 선발전 1,500m 1위 01:27
    '고3 스케이터' 임종언, 대표 선발전 1,500m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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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38세 메시의 환상 발리슛 골‥'은퇴는 멀었어~'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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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동해안 산불 주의‥내일 기온 더 올라 01:18
    [날씨] 동해안 산불 주의‥내일 기온 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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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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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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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 수문 2개로 확대 00:28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 수문 2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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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북도, 산불 2차 피해 예방 점검…132곳 긴급복구 00:41
    경북도, 산불 2차 피해 예방 점검…132곳 긴급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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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삼척 31.1도 초여름…오늘 전국 더위 식히는 비 01:34
    삼척 31.1도 초여름…오늘 전국 더위 식히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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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의대교수협 00:41
    의대교수협 "교육부, 유급·제적 등 대학 학사운영 간섭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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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자료 제출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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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단독] 김건희 측 00:42
    [단독] 김건희 측 "언급 자체가 김문수 후보에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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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33%만 교직에 만족…절반이상 사직·이직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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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인천역 인근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경찰 수사 00:34
    인천역 인근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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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핫뉴스] "한국 청소년, 학업성취 세계 1위…정신건강은 바닥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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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 학생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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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정신 상징 '옛 광주적십자병원' 개방...5·18 계기 교육도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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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죄책감 이용한 '심리 사기'... 02:52
    죄책감 이용한 '심리 사기'..."가짜 연대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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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재단 학교 공사에 투입된 '레슬링부'..."교육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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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2명 징역형…"범행 결과 참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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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사건' 판사, 룸살롱 접대 제보"…"좌표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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