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특혜' 없다‥걸어서 법정 출석

2025.05.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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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재판에 출석할 땐, 지하가 아닌 일반 피고인들처럼 지상 통로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단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인데, 계엄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 질문을 직접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첫 공판 때도, 그리고 두 번째 공판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탄 채 곧장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집부터 법정까지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법원은 경호와 방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들과 달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걸어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포토라인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3월 30일)] " …… " 법원은 다음주 월요일 3차 공판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판 때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찬반 시위나 집회 인원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이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됐는데, 경호상 문제도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만 예외로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특혜 논란이 자꾸 불거지는 것도 법원으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례와 다른 계산법이 적용되면서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돼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달리 그냥 석방됐고, 법정 촬영 신청도 다른 전직 대통령과 달리 한 차례 불허됐습니다. 최근 법원 내부망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법원 상고심 선고와 맞물려 이를 비판하는 현직 법관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부산 지역 한 부장판사는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 받고, 대법원은 일사불란하게 특정인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했다"며 "이게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이냐"고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직접 질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게 법원의 지상 출입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포토라인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할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509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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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영 무역합의‥발표 직전, 백악관 고위급은 이재명 측 접촉 02:35
    미-영 무역합의‥발표 직전, 백악관 고위급은 이재명 측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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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미국인 교황 탄생‥레오 14세 02:28
    첫 미국인 교황 탄생‥레오 14세 "모두에게 평화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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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미국인 교황에 01:57
    첫 미국인 교황에 "환호"‥만만치 않은 새 교황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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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직접 딸 부부 소득 관리"‥"검찰의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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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복귀 의대생 8천305명 유급·46명 제적‥ 00:32
    미복귀 의대생 8천305명 유급·46명 제적‥"편입학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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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의 무대'로 장병들 위로한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별세 00:20
    '우정의 무대'로 장병들 위로한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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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치기 논란'에 입 연 이정효 02:06
    '밀치기 논란'에 입 연 이정효 "제 행동이 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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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 홈구장 발표했는데'‥창원NC파크 이르면 이달 말 재개장 00:46
    '임시 홈구장 발표했는데'‥창원NC파크 이르면 이달 말 재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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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키움 송성문 '1회 초구 홈런'‥'10연승 쉽게 허락 못 해!'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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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에도 곳곳 비‥해안·산지 강풍 계속 01:22
    [날씨] 주말에도 곳곳 비‥해안·산지 강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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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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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서울 34.2도, 올해 최고기온…내륙 장마 본격 시작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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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특검 기소 반발한 김용현... 01:35
    특검 기소 반발한 김용현..."설득력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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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수사-진술 엇갈려도…확인 않고 김건희에 '면죄부' 준 검찰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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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 김용현 전격 기소하며 수사 돌입..."추가 구속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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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도이치 수사팀도 수사하나..."차차 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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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일임해서 몰랐다?…김건희, 도이치 주식 현황 '보고받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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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14
    "숙취해소제 89개 중 80개 효과...9개 제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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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낮에 시내버스 훔쳐 도주...10㎞ 곡예 운전 01:50
    대낮에 시내버스 훔쳐 도주...10㎞ 곡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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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접대' 검사 파기환송심 벌금형...원심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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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수도권 극한 호우 예고 '초비상'...내일 무조건 일찍 귀가해야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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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자막뉴스] 일본 가서 성매매 한 아이돌? 소속사의 빠른 손절엔 역시 이유 있었다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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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빅뉴스] 귀신 잡는다는 해병이 강아지를..."이빨 깨지고 안구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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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남산뷰 결혼식"…서울시, 고급 공공예식장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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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워치] 전국 본격 장마…내일 저녁부터 시간당 50㎜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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