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방사·특전사 등 '6개 기관' 동원 직권남용

2025.05.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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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6개 기관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휘권과 통솔권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군인과 경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건 윤 전 대통령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주 직권남용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지휘권과 통솔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기관은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 여섯 곳입니다. 수방사와 특전사에는 비상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국회 출입 금지에 2천여 명의 경찰이 동원된 점도 공소사실에 담았습니다. 합동 체포조 운용에 방첩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동원한 점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주요 정치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 영장주의에 어긋나는데도 체포조를 편성하고 출동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요 인사 구금에 사용될 수도권 미결수용실 현황을 파악하고 미결수용자 이감조치를 준비하도록 군을 동원한 점도 윤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행위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방첩사에 선관위 침입과 서버 반출을 지시한 점, 또 선관위 직원 체포와 신문, B1벙커 이송 임무를 정보사 군인들에게 숙지시키고 연습시킨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은 다음 주 월요일 열립니다. 3차 공판부터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심리도 이뤄집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불허하기로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 허유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허유빈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509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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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영 무역합의‥발표 직전, 백악관 고위급은 이재명 측 접촉 02:35
    미-영 무역합의‥발표 직전, 백악관 고위급은 이재명 측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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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미국인 교황 탄생‥레오 14세 02:28
    첫 미국인 교황 탄생‥레오 14세 "모두에게 평화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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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미국인 교황에 01:57
    첫 미국인 교황에 "환호"‥만만치 않은 새 교황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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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직접 딸 부부 소득 관리"‥"검찰의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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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복귀 의대생 8천305명 유급·46명 제적‥ 00:32
    미복귀 의대생 8천305명 유급·46명 제적‥"편입학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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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의 무대'로 장병들 위로한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별세 00:20
    '우정의 무대'로 장병들 위로한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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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치기 논란'에 입 연 이정효 02:06
    '밀치기 논란'에 입 연 이정효 "제 행동이 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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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 홈구장 발표했는데'‥창원NC파크 이르면 이달 말 재개장 00:46
    '임시 홈구장 발표했는데'‥창원NC파크 이르면 이달 말 재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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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키움 송성문 '1회 초구 홈런'‥'10연승 쉽게 허락 못 해!'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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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에도 곳곳 비‥해안·산지 강풍 계속 01:22
    [날씨] 주말에도 곳곳 비‥해안·산지 강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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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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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국 본격 장마…내일 저녁부터 시간당 50㎜ 폭우 01:52
    전국 본격 장마…내일 저녁부터 시간당 50㎜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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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연결] 김건희 특검팀, 경기남부경찰청 방문…“이첩 받을 사건 등 협의”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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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블더] 어린이날 날아온 바퀴에 치인 고교생…의식불명 01:15
    [뉴블더] 어린이날 날아온 바퀴에 치인 고교생…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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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포의 100분…호텔 엘리베이터 갇힌 청소 노동자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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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블더] '7월 대지진설' 공포…일본 여행 가? 말아?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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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폭도들이 깨부순 '서부지법 관제센터' 개소식...파손된 서예 작품은 새 작품으로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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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尹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체포영장 신청할까 02:01
    尹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체포영장 신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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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장마 요란하게 시작...서울 오늘 33도, 내일은 무려 25도?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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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백두대간 보호법 20년...예외 조항에 무너진 산림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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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무면허 음주 발각되자 광란의 도주극…20대 구속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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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내란특검, 파견 검사 42명 검찰에 요청…경찰 수사관도 31명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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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오늘 본격 장마 시작‥모레까지 최고 150mm 많은 비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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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시각헤드라인] 6월 19일 뉴스1번지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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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윤석열, 경찰 3차 출석 불응할 듯‥영장 검토 수순 00:43
    윤석열, 경찰 3차 출석 불응할 듯‥영장 검토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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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0:58
    "진짜 귀엽네"...돗자리 우비 등장으로 열린 '우비 패션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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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도로에서 손으로 차 민 남성들...음주운전 때문? [앵커리포트]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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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묶여 있는 반려견에 비비탄 난사한 '현역 군인'...한 마리 결국 숨져 [앵커리포트]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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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 3차 소환도 불출석... 02:50
    윤, 3차 소환도 불출석..."경찰 31명 특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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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서울 34.2℃, 올해 최고 더위...밤부터 전국 장마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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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밤부터 전국 장마…내일~모레 곳곳 집중호우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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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뉴스현장]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尹 3차 소환 불응 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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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먹튀 도박사이트'로 40억 가로챈 일당 검거 00:51
    '먹튀 도박사이트'로 40억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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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에 다닥다닥"...제주 덮친 수 천마리 떼에 '소름이 쫙'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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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화제의 '삐뚤빼뚤 포장지'...다이소 사연에 누리꾼 '뭉클' 한 이유 [지금이뉴스]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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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01:59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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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내란 특검, 김용현 기소... 04:40
    내란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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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내란특검, 김용현 기소… 03:09
    내란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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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오늘 밤부터 전국 본격 장마…내륙 최대 150㎜ 호우 01:51
    오늘 밤부터 전국 본격 장마…내륙 최대 150㎜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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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시각헤드라인] 6월 19일 뉴스현장 01:11
    [이시각헤드라인] 6월 19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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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오늘부터 내륙 장마 시작 …한낮 33도 안팎 무더위 01:28
    [날씨] 오늘부터 내륙 장마 시작 …한낮 33도 안팎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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