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명백하면 재판 계속?‥"아예 멈추는 게 맞아"

2025.05.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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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전에 진행되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죄 선고가 명백하면 재판을 계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미리 재판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나 다름없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은 정지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의 의미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논란의 발단은 개정안에 무죄 등을 선고할 때는 재판을 진행해도 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부터입니다. 재판부가 선고 기일 전에 미리 재판 결과를 스스로 밝히는 셈이 되고, 재판을 중단하자 해놓고 몇 가지 단서에 해당되면 재판하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직업이나 재산,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여기서 행위를 빼자는 겁니다. 행위라는 표현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자의적 법 집행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바뀌면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근거가 사라져 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면소를 선고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법을 뜯어고치는 대통령 후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고 배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선택을 제한해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됐습니다. 이 후보 상고심에서 대법관 두 명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충분한 공론화 없이 서둘러 진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편집: 문철학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 편집: 문철학 구민지 기자(nin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509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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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방송 독립' 이번만큼은‥ 03:15
    '공영방송 독립' 이번만큼은‥"대선 뒤 '방송 4법' 신속 개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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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영 무역합의‥발표 직전, 백악관 고위급은 이재명 측 접촉 02:35
    미-영 무역합의‥발표 직전, 백악관 고위급은 이재명 측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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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미국인 교황 탄생‥레오 14세 02:28
    첫 미국인 교황 탄생‥레오 14세 "모두에게 평화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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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미국인 교황에 01:57
    첫 미국인 교황에 "환호"‥만만치 않은 새 교황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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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직접 딸 부부 소득 관리"‥"검찰의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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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복귀 의대생 8천305명 유급·46명 제적‥ 00:32
    미복귀 의대생 8천305명 유급·46명 제적‥"편입학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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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의 무대'로 장병들 위로한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별세 00:20
    '우정의 무대'로 장병들 위로한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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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치기 논란'에 입 연 이정효 02:06
    '밀치기 논란'에 입 연 이정효 "제 행동이 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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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 홈구장 발표했는데'‥창원NC파크 이르면 이달 말 재개장 00:46
    '임시 홈구장 발표했는데'‥창원NC파크 이르면 이달 말 재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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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키움 송성문 '1회 초구 홈런'‥'10연승 쉽게 허락 못 해!'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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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에도 곳곳 비‥해안·산지 강풍 계속 01:22
    [날씨] 주말에도 곳곳 비‥해안·산지 강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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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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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550원으로 인상…28일부터 00:24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550원으로 인상…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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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일본 가서 성매매 한 아이돌? 소속사의 빠른 손절엔 역시 이유 있었다 01:29
    [자막뉴스] 일본 가서 성매매 한 아이돌? 소속사의 빠른 손절엔 역시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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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빅뉴스] 귀신 잡는다는 해병이 강아지를..."이빨 깨지고 안구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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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녹색 점퍼남' 징역 3년6개월…가담자 최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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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3차 소환도 불출석...경찰 "특검과 체포영장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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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내란 특검, 전격 수사 개시...김용현 전 장관 기소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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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건희 특검, 금융·선거통 검사들 합류…이틀째 수사 협조 논의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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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마세라티 뺑소니' 수사하다 500명 검거...한 건으로 조직 '일망타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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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전국 장마 시작…토요일까지 최대 150㎜ 호우 01:49
    전국 장마 시작…토요일까지 최대 150㎜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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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토스뱅크, 역대급 횡령사고 발생 '충격'... 01:07
    토스뱅크, 역대급 횡령사고 발생 '충격'..."추가 피해 막았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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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남산뷰 결혼식"…서울시, 고급 공공예식장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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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화마 덮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02:06
    화마 덮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무한 대기…생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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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워치] 전국 본격 장마…내일 저녁부터 시간당 50㎜ 폭우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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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팀 구성 속도…부장검사 5명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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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 중부고속도로 졸음쉼터서 25톤 트레일러 화재…인명 피해 없어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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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본부' 출범‥"과의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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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오늘 본격 장마 시작‥모레까지 최고 150mm↑ 01:30
    오늘 본격 장마 시작‥모레까지 최고 1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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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시 돌아갈게요"…유급 위기에 흔들리는 의대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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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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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법사위원장도, 당 대표도 강성 당원에 '쩔쩔'? [앵커리포트]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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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친도 부르기 싫은데"‥"어디 기자냐, 그런 말 안 썼으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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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값싼 해외 유명 화장품 알고 보니 '맹물'...'짝퉁' 화장품 유통 일당 검거 02:03
    값싼 해외 유명 화장품 알고 보니 '맹물'...'짝퉁' 화장품 유통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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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라임 술 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선고 02:45
    '라임 술 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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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윤, 3차 소환도 불출석...경찰, 특검과 향후 대응 논의 전망 02:50
    윤, 3차 소환도 불출석...경찰, 특검과 향후 대응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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