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부동산 이슈로 정치권도 뜨거워졌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 어딘가 조금 빈 구석이 보이고 풍선효과도 일어나고 하니까 대통령이 다시 불러서 특별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대책에 내성이 생기면서 서울의 집값이 월간 기준 6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여기에다 6.17 대책이 발표됐지만 30대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인데 대출받고 집 사면 바로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고 이런 규정 때문에 주거사다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크게 네 가지를 당부했는데요.
그 지시내용을 살펴보면 투기성으로 부동산 구입을 하는 거, 매입하는 것을 규제하겠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을 강화하겠다. 구체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종부세 개정안은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해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실수요자들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시에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부동산 세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유하면 내는 게 있습니다. 보유라는 건 재산세, 7월과 9월에 내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거래세가 있어요. 거래세는 취등록세가 들어갑니다. 8대 양도차액 이 세 가